초록 ▼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에너지신산업 등을 통한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신규 기술 및 전기설비에 대한 기술의 확대에 따라 향후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변화의 기로에 있음
◯ 왜냐하면 2014년 전기공사 총 실적규모가 21조6000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도 20조3000억원과 비교하여 6.8% 증가하여 역대 전기공사업계 공사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기 때문임
◯ 한편 민간건설 분야의 수주 확대로 실적은 올라가게 되었지만, 중소 영세업체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에너지신산업 등을 통한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신규 기술 및 전기설비에 대한 기술의 확대에 따라 향후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변화의 기로에 있음
◯ 왜냐하면 2014년 전기공사 총 실적규모가 21조6000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도 20조3000억원과 비교하여 6.8% 증가하여 역대 전기공사업계 공사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기 때문임
◯ 한편 민간건설 분야의 수주 확대로 실적은 올라가게 되었지만, 중소 영세업체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은 나빠지게 되어 5억원이하 전기공사 업체가 54.08%, 100억원 이상 전기공사업체가 42.31%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그러나 전기공사업은 국내건설수주와 민간투자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계가 3D 업종이라는 편견에 따라 인력의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수급 부족,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관급공사 감소, 최저낙찰제로 인한 채산성부재, 입찰 중심의 가격경쟁이 만연한 시장경쟁체제로 인하여 공정 경쟁 부재 및 업체의 양극화로 수익성은 악화되어 가고 있음
◯ 또한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역량에 관한 투자가 미비하여 전기공사업에 대한 질적․양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극복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할 것
◯ 따라서 전기공사업계의 공사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지만, 중소 영세업체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지 못한 부문을 극복하고 전기공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기공사 기술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고령화 되고 있는 전기공사업계의 인력수급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추진전략 및 전기공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음

Ⅱ.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본 사업의 연구내용은 우리나라의 전기공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및 해외(미국, 영구, 독일, 일본)의 전기공사업 관련 법제 및 정책 등의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특히, 미국 각주의 전기공사업자의 자격요건을 분석하였고,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California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CSLB”)가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를 해야하며, 등록기준으로 각주마다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자본금, 기술능력, 보험,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이와 더불어 미국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으로 첫째, 중소 기업청을 통한 금융지원,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전문화를 통한 해외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영국은 각 주마다 전기업자의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유자격제도는 잉글랜드와 웨일즈내 건축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제도임. 즉 전기평가규격은 전기설계, 건설, 유지, 증명, 감독,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BS7671을 준수하여야 함. 영국은 전기계약업자에게 새로운 기회와 작업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공공부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에 대한 재정비 정책을 펴고 있으며, 가정과 상업지구의 에너지효율성 증가를 시키기 위하여 그린 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정부는 전기업자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동출자펀드를 조성하여 수습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국의 모든 가정에 스마트미터기가 설치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기공사업 분야로 개척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독일도 전기설비업 분야에서 인력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특히 공공공사나 상업공사 영역에서 건물자동화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기술화(Technisierung) 및 결합(Vernetzung)과 관련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기설비업체의 수요가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전기설비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부족문제는 그 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즉 전기설비 시공업체의 등록은 우선적으로 법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신청시 각 분야에 대한 자격증과 감리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마이스터(전문가)의 이름으로 기입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후 전기시공협회에 시공분야별로 책임질 전기 마이스터(전문가)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독일의 재정적 지원은, 주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인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건은행의 간접대출, 연방및 주정부의 신용보증회사에 대한 재보증지원, 주정부의 개별적인 정책자금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시중 은행은 기술이나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 어려운 바, 중소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은 연구기관의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기술성 평가를 검토하고 있음.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형식이라기 보다는 규제완화와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등을 통한 창업환경을 개선함으로 써, 기업 스스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여 자유 시장 원칙 하에서 공정경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독일의 직업교육체계는 숙련인력 양성 을 위한 도제제도, 현장 실습중심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등 직업교육과 학교를 통한 교육을 동시에 하는 이원화교육체계를 통해 작업능력에 기초한 직업인력 양성훈련을 하고, 그러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향상)훈련을 통하여 마이스터, 테크니션, 엔지니어(학사, 석사)와 검증엔지니어 등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일본도 전기공사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이나 여타의 산업과 유기적으로 병행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얻는 구조에로의 개편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공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인력 노후화에 따른 대응으로서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고 해외대학과의 인재교류 및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쓰고 있음. 즉, 일본은 정부와 업계가 국제적 트렌드 및 신기술의 발전상을 예측하여 장래 전기공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맞춘 지원과 실행을 꾀한다는 점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위기관리를 해줌으로써 전체 국부의 증대를 위하여 협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제3장은 전기공사업의 발전과 경쟁력강화방안을 위하여 문제점으로 전기공사업의 양극화, 입찰방식 및 무분별한 전기공사업체의 난립, 전기공사업 해외진출 업체 및 수준현황을 분석하고, 전기공사업의 해외진출애로 사항으로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 시스템 부재, 보증발급 및 자금조달, 가격 및 기술경쟁력및 전문인력 감소, 해외공사 리스크관리 능력 취약, 대기업 및 외국 기업간의 제휴문제 등을 분석을 통하여 전기공사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지원 및 다양한 인센티브 및 보증기관 설립, 한전 및 LH 등과 동반하여 해외진출협의체 구성, 해외진출시 현지법인, 지점, 대표 또는 연락사무소를 통한 진출방안, 해외개척자금 지원 등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전기공사업 지속성장 및 발전촉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업의 지속성장 및 촉진 전략 발굴, 전략별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로드맵 등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전기공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능력 제고를 위하여 현재 전기공사업의 인력수급 실태 및 미스매치 현화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전문인력 기술향상 및 채용 미스매치 해소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계획으로 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퇴직인력 활용, 해외 석박사 인력 유치 및 인턴십제도 활성화, 전기관련 IT 인력양성 센터 설립, GC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전기공사업 인력 진출방안을 제시함
◯ 제6장에서는 지정공사업자 단체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상 지정공사업자단체와 유사 지정공사업자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기통신공사비 산정기준, 표준시장단가 도입방안을 분석하고, 지정공사업자의 실적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출처별 국세청 신고자료” 및 “전기공사협회의 내부신고업무 인력 강화”방안을 제시함
◯ 제7장에서는 현행 전기공사업법상의 법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업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경미한 전기공사 관련 법적 문제점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방향, 전기충전소 설치 관련 전기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전기공사업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Ⅲ. 사업결과
◯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전기공사업 관련 법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전기공사업 관련 연구에 비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수성이 있으며, 기존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제 개선 및 정책적인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Ⅳ.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전기공사업의 지속성장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기공사업의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하여 전기공사업의 지속성장 및 발전 촉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전력 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전기공사업의 지속성장 및 발전촉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하여 전기공사 전문인력 양성 및 전기공사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전력산업 발전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전력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 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Ⅴ.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 전기공사업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전기공사업 관련법정책 수립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과 아울러 국가 전력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 요약문 3p)

Abstract ▼

Ⅰ. Research purpose and needs
◯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is at a crossroad to grow as new growth engine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new energy industry has expended the scope and type of technology in electrical installation.
◯ The total size of electrical construction in 2014 account

Ⅰ. Research purpose and needs
◯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is at a crossroad to grow as new growth engine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new energy industry has expended the scope and type of technology in electrical installation.
◯ The total size of electrical construction in 2014 accounted for 21.6 trillion won, which was increased by 6.8 percent compared from 20.3 trillion won of the size of the previous year. The 2014 result has set up a record high in the history of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 The expansion of consultation industry in private sector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profits of the business has been deteriorated because of the growing competition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entities. The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in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has been growing.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which makes profits less than 500 million won account for 54.08% of the total, whil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which makes more than 10 billion won account for 42.31%.
◯ However,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has been experiencing the shortage of manpower because of the wrong perception that it is one of 3Ds industries, as well as the decreased in profits and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and bipolarization of businesses and the absence of fair competition in spite of its potential.
◯ In additio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ave not invested in technological ability through R&D, which makes it hard to expec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rowth in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 Therefore, the research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is needed to improve profitability and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in the business as well as increa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solving the aging issues in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Ⅱ. Content and scope of research
◯ This research analyzes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overseas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US, UK, Germany, and Japan) as well as the status and issues of Korea’s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to draw implications.
◯ In particular, the research analyzes qualification of each States required to an electrical constructor. For instance, California State government requires a person who wishes to engage in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to pass an examination run by California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CSLB”). There is no standard criteria for registration throughout the states but all states commonly require capital,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surance, and guarantee. US policy for supporting the entry to overseas market includes financial support through US Small Busienss Administration, exchanges with relevant overseas insitutes, and specialization for competitiveness.
◯ UK has different qualifications for electrical constructors in different states.
UK has BS 7671 as the minimal requirement for conducting electrical installation, construction, maintenance, supervise, and inspection. UK carries out public sector projects to provide electrical contractors with new opportunities and work environment, and a policy to reorganize residential areas and non-residential areas. The UK government also conducts Green Deal initiative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in both household and commercial sectors. Moreover, the government created a
new type of joint fund and put a focus on apprenticeship in order to nurture and train electrical constructors. Also, all households in UK will install smart meter, which would lead into a new field of electrical construction.
◯ Germany also has been experiencing a shortage in manpower in electrical installation industry. Building automation sector has been more important especially in the public and commercial sector construction, which leads into an increase in demand of highly trained electrical installation businesses in regard of Technisierung and Vernetzung. At this critical moment, the chronic manpower issue has become more imperative. In Germany, registration of electrical constructors starts with business licence registered to a court. It is required to write down certifications and the name of meister who will take a responsibility of final supervision. Once the business licence is issued, it is required to register the name of electrical meister (professional) who will be responsible for each construction sector to the electrical construction association.
As for financial support to SMEs in Germany, KfW makes indirect loan for small businesses with a long term view of growing entrepreneurs, reassurance by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o a surety company, and separate funds by state governments. German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s not direct but indirect support by improving the environment to set up a business through deregulation and venture capitals. Such policy encourages autonomous growth of businesses and fair competition under free market principles. In the meantime, German job training system has a dual education system with vocational programs including apprenticeship and on-the-job training and school education. With the vocational training for basic skill, continuing (improving) training has been underway to develop professionals such as meister, technician, engineers
(bachelor, master), and inspection engineers.
◯ Japan has also experienced the parallel growth of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long with other industries including construction industry. The Japanese government leads the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One of the main concerns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is the aging in the manpower.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has made various incentives such as active people exchange with overseas universities and skill competition events for the young generation. Japan shows the co-work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to make appropriate support for the expected future considering international trend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o make continuous risk management for the businesses to go overseas.
◯ Chapter 3 analyzes bipolarization in the industry, issues of tender system, and the entry into overseas market to develop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It also analyzes the issues in regard of overseas market for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including the lack of system for data collection and provision, business assurance and fund raising, disadvantage in price and technical competitiveness, risk management for overseas construction and so 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Chapter
proposes support for SMEs, various incentives, the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on body for overseas market in cooperation with KEPCO and LH, and so forth.
◯ Chapter 4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strategy for sustainable growth of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execution plan for each strategical task, and mid and long-term road map for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 Chapter 5 analyzes the present status of labor supply and demand in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nd proposes a plan to nurture professionals to resolve a mismatch in labor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for the entry to overseas markets. The plan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center, the use of the retirees, talented people who obtained degree in overseas universities, and the use of GCF, Asia Development Bank,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find overseas opportunities.
◯ Chapter 6 compares and analyzes designated constructors’ association under the Act and similar designated constructors in order to improve the role of constructors’ association. It also looks into the way to introduce standard for calculating electrical construction expenses and unit price of market standard.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electrical constructors, it proposes “NTS report by account” and “Whistle blower system in Electrical Constructors’ Association”.
◯ Chapter 7 looks into a possible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to facilitate sustainable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electrical constructors, particularly in regard of the examina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subcontract, legislative issues of minor electrical construction, amendment suggestion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nd the clear scope of electrical construction with respect to electrical charging station.

Ⅲ. Research result
◯ With analysis on laws and policies in regard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the research has systemic excellence than previous research on this subject and includes legislative improvement and policy development which were not dealt by previous studies.

Ⅳ. Research results and effect
◯ In order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the research analyzes the status of domestic and overseas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nd provides a plan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which would contribute to developing national electricity industry and competitiveness.
◯ The research has suggested a way to nurture professionals and to resolve the difficulties in overseas marke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road map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dvanc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wer industry through the growing competitiveness of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nd to forming policy in promoting the further growth of the power industry.

Ⅴ. Use of research result
◯ The research result may use as basic research materials for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policies of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in order for its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as well as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national electricity industry.

(출처 : 영문요약서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영문요약서 ... 8
• CONTENTS ... 14
• 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9
• 1. 연구의 배경 ... 29
• 2. 연구의 목적 ... 30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 31
• 1. 연구의 방법 ... 31
• 2. 연구의 주요내용 ... 31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32
• 제2장 전기공사업 관련 현안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 33
• 제1절 국내 전기공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33
• 1. 전기공사업의 의의 ... 33
• 2. 전기공사업의 특성 ... 34
• 3. 전기공사업의 현황 ... 36
• 4. 전기공사업의 문제점 ... 62
• 제2절 국외 전기공사업의 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 ... 65
• 1. 미국의 전기공사업법 관련 현황 및 관련 정책 ... 65
• 2. 영국의 전기공사업법 관련 현황 및 관련정책 ... 98
• 3. 독일의 전기공사업법 관련 현황 및 관련정책 ... 112
• 4. 일본의 전기공사업법 관련 현황 및 관련정책 ... 140
• 제3장 전기공사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175
• 제1절 전기공사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문제점 ... 175
• 1. 전기공사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관련 문제점 ... 175
• 2. 전기공사업의 해외 진출 애로 사항 ... 176
• 제2절 전기공사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178
• 1. 전기공사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관련 개선방안 ... 178
• 2. 전기공사업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 방안 ... 178
• 제3절 전기공사업의 경영환경 및 기술동향 분석 ... 184
• 1. 전기공사업의 경영환경 분석 ... 184
• 2. 전기공사 분야별 기술동향 분석 ... 186
• 제4장 전기공사업 지속성장 및 발전 촉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192
• 제1절 전기공사업 지속성장 및 발전 촉진 전략 발굴 ... 192
• 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 ... 193
• 1. 전기공사업의 기술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 193
• 2. 전기공사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강화 방안 ... 199
• 3. 전기공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8
• 제3절 전기공사업 지속성장 및 발전 촉진 로드맵 ... 212
• 제5장 전기공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능력 제고 방안 ... 215
• 제1절 인력수급 실태 및 미스매치 현황 조사 및 분석 ... 215
• 1. 전기공사업의 인력현황 ... 215
• 2. 전기공사업 교육훈련 현황 ... 218
• 3. 전기공사 국가기술자격자 현황 ... 221
• 4. 소 결 ... 226
• 제2절 전문인력 기술 향상 및 채용 미스매치 해소방안 ... 227
• 1. 전기공사업관련 기술인력자 양성 ... 227
• 2. 전기공사업 관련 산업인력 재교육 강화 ... 228
• 3. 전기공사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 228
• 4. 전기공사업 관련 숙련공 양성 및 여성 인력확보 시스템 구축 ... 229
• 5. 통일부 산하 “하나원” 출신을 대상으로 전기공사업 자격인증제 마련 ... 229
• 제3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계획 ... 230
• 1. “외국어 교육 센터” 설치 및 “퇴직인력” 활용방안 ... 230
• 2. 해외 우수인력을 석․박사과정의 전문인력자로 유치 및 인턴십제도 활성화 ... 230
• 3. 전기관련 IT 전문인력자 양성을 위한 “전기관련 IT 인력양성센터” 설립 ... 231
• 4. GCF 녹색기후기금,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전기공사업 인력 진출방안 전략 수립 ... 232
• 제6장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역할제고 및 활성화 방안 ... 233
• 제1절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공사업자단체의 법제도 분석 ... 233
• 제2절 유사 지정공사업체 법제도 분석 ... 236
• 1.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협회 관련 분석 ... 236
• 2.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협회 관련 분석 ... 240
• 제 3 절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공사업자단체와 유사 지정공사업체의 비교를 통한 활성화 방안 ... 246
• 1.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공사업자단체와 유사 지정공사업체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246
• 2. 유사 ｢정보통신공사업법｣․공공건설공사 관련 “정보통신공사비” 및 “표준시장 단가” 도입방안 ... 259
• 3.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역할제고 및 활성화 방안 ... 262
• 제7장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법제도 개선 방향 ... 267
• 제1절 전기공사업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 267
• 1. 현행 전기공사업의 특성상 문제점 ... 267
• 2. 건설업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하도급 적정성 심의제도 운영 사례 ... 268
• 3.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의 도입 방안 ... 270
• 제2절 경미한 전기공사 관련 법적 문제 ... 273
• 1. 전기공사의 법적 의미 ... 273
• 2.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 ... 278
• 3. 개별사례를 통한 경미한 전기공사 해당 여부 ... 278
• 4.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의 유사입법례 ... 279
• 5.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상의 “경미한 전기공사”의 개정 방향 ... 280
• 제3절 전기차충전소 설치 관련 “전기공사의 범위” 명확화 ... 282
• 1.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의 범위 ... 282
•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상 “전기공사의 종류” [별표1] 개정 방향 ... 285
• 끝페이지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