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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하도급 거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f Subcontracting Pres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 in Electrical Work 원문보기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 2006 July 12, 2006년, pp.76 - 77  

한희준 (충남대학교) ,  김주한 (충남대학교) ,  한상옥 (충남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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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하도급질서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하도급질서 개선대책이 아직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기공사업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이므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외 선행 연구 과제 및 사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하도급 거래실태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하도급 공정거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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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는 전문성과 특수성에 의해 보다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발주 시에 전기공사를 건축, 토목공사와 불리하여 독립적으로 발주하도톡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업종 보호, 육성을 통한 전문 경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건축, 토목업을 하는 겸업체에 의해 전기공사업체의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본 연구에서는 현 하도급 거래의 실태와 유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하도급 공정거래제도 확립방안을 제시하여 원도급기업과 하도급기업이 동둥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안 관계로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하도급 분쟁조정 지원 사업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4 조에 근거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원을 통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분쟁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여 중소사업자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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