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지관리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f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building maintenance system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foreign building maintenance systems원문보기
So far we have investigate and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building maintenance in Korea and compared the building maintenance laws and system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Now, based on the results from such comparison and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deas for improvemen...
So far we have investigate and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building maintenance in Korea and compared the building maintenance laws and system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Now, based on the results from such comparison and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deas for improvement: 1) As we can learn from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in the existing built-up areas becoming obsolete, many building owners remodel their buildings illegally in reaction to current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herefore, for efficient maintenance of buildings, it is required to improve building maintenance systems by formulating information about inspection items, inspectors, supervisors, inspection costs and intervals of reporting results, depending on how large the buildings are and what they are used for. 2) In addition, to ensure the success of a building mainten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keep and manage a history of building maintenance thoroughly and introduce a certification program which gives an appropriate grade to maintenance performance and commits the government to expand their public roles and supporting policies, as widely used in some foreign countries. Further, in keep the building maintenance system secure, there should be a nationwide consensus as well as a favorable evaluation from building owners and manager, and all related people.
So far we have investigate and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building maintenance in Korea and compared the building maintenance laws and system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Now, based on the results from such comparison and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deas for improvement: 1) As we can learn from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in the existing built-up areas becoming obsolete, many building owners remodel their buildings illegally in reaction to current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herefore, for efficient maintenance of buildings, it is required to improve building maintenance systems by formulating information about inspection items, inspectors, supervisors, inspection costs and intervals of reporting results, depending on how large the buildings are and what they are used for. 2) In addition, to ensure the success of a building mainten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keep and manage a history of building maintenance thoroughly and introduce a certification program which gives an appropriate grade to maintenance performance and commits the government to expand their public roles and supporting policies, as widely used in some foreign countries. Further, in keep the building maintenance system secure, there should be a nationwide consensus as well as a favorable evaluation from building owners and manager, and all relat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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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현실에 적합한 건축물 유지관리시스템의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국내의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고, 국내와 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건축물의 유지관리 현황 조사는 크게 유지관리 측면과 구조, 안전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4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건축물의 종합적인 유지관리의 개념 정립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기본적 방향, 그리고 유지관리의 구체적 대상설정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먼저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기준 및 대상, 수법, 제도, 역할분담 체계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현실에 적합한 건축물 유지관리시스템의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00구의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적발된 위법 건죽물을 건죽물 사용검사 이전과 사용검사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건축물 사용검사 이전에는 12동의 건축물이 불법건수로 적발되었으며, 사용검사 이후에는 117 동의 건축물이 불법 건수로 적발되었다.
000m!~5,000m\ 5,000m! 이상의 세 가지 규모로서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일반건축물 대장을 참조하여 외관 시각조사로 한정하였다. 총133동의 건축물을 조사하였으며, 표 3은 각 시, 도별건축물 실태조사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법령체제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시, 도별 건축물 실태조사 1)를 실시하였다. 조사 건축물 대상은 규모별로 연면적 1,000讨 미만, l, 000m!~5,000m\ 5,000m! 이상의 세 가지 규모로서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일반건축물 대장을 참조하여 외관 시각조사로 한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조사 건축물 대상은 규모별로 연면적 1,000讨 미만, l, 000m!~5,000m\ 5,000m! 이상의 세 가지 규모로서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일반건축물 대장을 참조하여 외관 시각조사로 한정하였다. 총133동의 건축물을 조사하였으며, 표 3은 각 시, 도별건축물 실태조사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성능/효과
(3) 캐나다 : 캐나다의 건축 관련 법규는 운영 면에서 미국과 비슷하나, 구성내용은 영국의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하고, 미국의 관련 법규를 원용하여 자국의 특수성에 맞게 수정 보완을 하여 운용하고 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은 공적인 규제보다는 민간기관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에 대한 일률적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점검내용, 점검 주체, 점검기관, 점검비용 및 보고 주기를 체계적으로 반영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죽물유지관리 이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외국에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유지관리의 적절한 등급의 부여와 정부 당국의 공적인 역할제시와 다양한 지원시책들이 필요하다.
셋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 및 기준을 설정하고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에관한 각각 부처별, 법령별 규정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노후 및 건축물의 성능평가, 유지관리 주체의 책임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폭넓게 다룰 수 있는 통합건축물유지관리법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4)
건설교통부, 한국시설 인천 기술공단, 건축물의 안전성능 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2005
전재열,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 분야 선진화를 위한 재언, 한국 건설일보 기고문, 200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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