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 분석의 현황
○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정책의 결정에 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많은 나라에서 규제 도입 시 채택하고 있는 주요한 제도 중 하나임
- 그 중에서도 비용편익의 분석은 실제로 규제 도입의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으로 꼽힘
- 그러나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분석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식품안전과 같은 소위 사회적 규제로 분류되는 경우는 분석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 분석의 현황
○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정책의 결정에 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많은 나라에서 규제 도입 시 채택하고 있는 주요한 제도 중 하나임
- 그 중에서도 비용편익의 분석은 실제로 규제 도입의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으로 꼽힘
- 그러나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분석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식품안전과 같은 소위 사회적 규제로 분류되는 경우는 분석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 2018 규제영향분석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나 규제영향분석 중 비용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내용이 부실하여 정책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 규제영향분석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용분석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규제영향분석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DB구축이 절실함
- 특히 일반 식품과 구분되어 관리되었던 축산물 관리기준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통합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물위생법에 대한 비용 항목 설정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짐

○ 본 연구는 식품안전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의 효율화와 분석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1차년도 연구내용이었던 식품위생법에 이어 2차년도 연구과제로 축산물 안전 분야의 등록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비용항목을 유형화하여, 비용항목별 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

□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규제유형의 분류와 규제비용 데이터를 수집·정리함
- 식품안전분야의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총 7개이며, 각각의 법률마다 상당수의 등록규제를 담고 있음
- 본 연구는 그 중 살충제 계란사태 등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연구 대상으로 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등록규제의 유형화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등록된 규제 중 비용분석대상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분석대상을 조정함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규제의 비용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분석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 전체 등록규제(237개)중 규제로 등록되어 있으나 성격상 규제라고 판단되기 어려운 것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비용분석이 가능한 규제(55개)만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함
- 총 182개의 규제가 비용분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고, 대체로 단순한 정의 조항, 혹은 선언적 조항(“~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이 이에 해당됨

○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록규제를 유형화 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전체 등록규제(237개)와 본 연구의 분석대상 인 비용분석이 가능한 규제(55개)로 구분하여 규제유형을 분류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규제를 크게‘권리제한’과 ‘의무부과’로 구분하였고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구분하여 세부유형을 도출함

- 대분류 기준으로 규제유형 분류 결과 권리제한에 해당하는 전체 등록규제는 136개(57.4%), 비용분석 가능 규제는 29개(52.7%)이고,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전체 등록규제는 101개(42.6%), 비용분석 가능 규제는 26개(47.3%)로 나타남

- 중분류 기준으로, 권리제한에 해당하는 전체 등록규제 중 사전적 규제는 103개(43.5%), 사후적 규제는 33개(13.9%)이었고, 비용분석 가능 규제는 사전적 규제는 24개(43.6%), 사후적 규제는 5개(9.1%)로 나타났으며,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전체 등록규제 중 사전적 규제는 68개(28.0%), 사후적 규제는 33개(13.9%)이었고, 비용분석 가능 규제는 사전적 규제 19개(34.5%), 사후적 규제는 7개(12.7%)로 나타남

- 세분류 기준으로, 기준설정에 해당하는 전체 등록규제는 66개(27.8%), 비용분석 가능 규제는 4개(7.3%)이고, 신청에 해당하는 전체 등록규제는 37개(15.6%), 비용분석 가능 규제는 20개(36.4%)임. 행정의무 이행확보에 해당하는 전체 등록규제는 33개(13.9%), 비용분석 가능 규제는 5개(9.1%)로 나타났으며, 작위의무(의무부과-사전적 규제)는 전체 등록규제 62개(25.4%), 비용분석 가능 규제는 19개(34.5%)이고, 부작위의무(의무부과-사전적 규제)는 전체 등록규제 6개(2.5%), 비용분석 가능 규제는 0개(0.0%)이며, 작위의무(의무부과-사후적 규제)는 전체 등록규제 33개(13.9%), 비용분석 가능 규제는 7개(12.7%)로 나타남

□ 식품안전(축산물)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의 항목 및 구분
-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는 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을 규제비용의 유형, 비용단가 및 수량, 규제대상, 키워드 등으로 구성함

- 규제비용의 경우 국무총리실(2018)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과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규제비용 중 ‘직접비용’을 중심으로 하고,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정부비용을 항목으로 추가하여 규제비용을 유형화하였으며, 비용추정이 어려운 ‘간접비용’은 제외함

- 또한 기업과 정부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여 구분하였으며, 국민(소비자)의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없으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엑셀(Microsoft Excel) 기반 식품안전(축산물)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17년 개발된 「식품위생법」DB와의 연계성 및 호환성 유지를 위해 기존 Tab의 명칭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 비용관련 DB를 새로 구축함

- ‘등록규제전체 Tab’, ‘비용분석 가능조항 Tab’, ‘업종 및 직종별 Tab’, ‘식품유형별 Tab’, ‘권리-사전-기준 Tab’, ‘권리-사전-신청 Tab’, ‘권리-사후-행정의무 Tab’, ‘의무-사전 Tab’, ‘의무-사후 Tab’, ‘비용분석 계산기 Tab’, ‘조문내용 Tab’등 의 데이터를 수록함

□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제비용 DB를 활용한 업종별 규제부담 수준 분석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축산물 영업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으로 크게 8가지로 구분됨

- 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업종별 영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시설기준, 허가 및 신고 절차 등 영업신청에 따른 규제부담수준을 비교한 결과 영업신청의 방법보다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규제부담이 다를 것으로 판단됨

- 영업신청의 방법, 구비 서류, 시설기준 등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은 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제비용 DB를 활용한 비용항목에 따른 규제부담 수준 분석
- 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행정부담, 노동, 교육훈련, 외부서비스, 설비, 원재료 등 직접비용과 정부비용 총 7가지의 비용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함

- 비용항목별 분석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항목은 ‘설비’로 나타났으며, ‘행정비용’과 ‘정부비용’ 또한 상당한 수의 비용항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규제영향분석의 비용분석 시뮬레이션
- 본 연구에서 생성된 ‘축산물안전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확인과 활용방법의 제시를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

- 본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존재하는 규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나 시뮬레이션의 경우 가상의 3개의 규제조항의 신설·강화를 상정하여 진행함

- 가상의 조항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HACCP 의무대상 확대, 축산물위생 정기교육 의무 강화이며, 각각의 규제상황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비용분석계산기를 활용하여 비용을 산출함

- 본 시뮬레이션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비용분석과 할인율을 반영한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 식품안전분야의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시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법령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 유형별 DB가 범용적 활용성을 지닐 수 있는 첫 단계로 차후 식약처 식품안전통합망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베이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공공데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부터 실제로 어떤 운영체계나 모형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나 계획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님

- 그러나 차 년도 연구내용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니고 있음
- 축산물 안전관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DB구축은 축산물 안전관리 대상이 증가하고 규제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실무영역에서 다소 생소했던 축산물의 비용항목을 선정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축산물 비용관련 DB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선행 비용분석 내용도 수집·정리됨으로서 다시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식품위생법에서 시작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품질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 실무담당자가 직접 활용함으로서 업무효율성이 향상됨은 물론, 객관성 및 일관성이 높은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가 일원화된 점을 감안할 때 축산물 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비용 DB구축은 식약처의 먹거리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 15p)

Abstract ▼

Regulatory impact analysis is performed to obtain the feasibility and the basis for regulatory reinforcement, achieve cost efficiency, minimize adverse effects, improve quality through rational policymaking, and prevent unnecessary regulations (Guideline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2018). Thus,

Regulatory impact analysis is performed to obtain the feasibility and the basis for regulatory reinforcement, achieve cost efficiency, minimize adverse effects, improve quality through rational policymaking, and prevent unnecessary regulations (Guideline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2018). Thus, if the cont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such as the cost of regulation is inadequate, it cannot guarantee the feasibility of the policy. To prevent inefficacy, under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quantitative analysis such as the monetization and measurement of regulation costs is prioritized.

Starting in 2017,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has notified and reinforced the verific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substantiate the previously inadequate process.

While the base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ost analysis has become urgently necessary, immense time and effort is required to obtain it. For instance, even the data related to the previous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at may serve as the reference are excessively time-consuming to find. Although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s attached to the advanced notice of legislation, the data for cost analysis is not managed separately and rarely utilized for other regulatory analysis. It is thus critical to obtain adequate and reliable data, which determines the qual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r easy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staff, the database of itemized costs must be established for the laws in operation such as Food Sanitation Act and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Due to the recent incident involving eggs contaminated with pesticides, the regulations for livestock products will continue to be reinforced. In January 2018, the existing management of "criteria and standards for food" and "processing standards and component criteria for livestock products" became integrated as "criteria and standards for food." In April 2018, to safely distribute and systematically manage eggs, an exclusive industry of "selection and packaging of edible eggs" was newly established.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will also expand to processed meat products such as ham, sausages, and hamburger patties to reinforce the hygiene and safety management of livestock products (Dec. 2018), which further amplifies the need for the itemized cost database for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Due to its nature, the itemized costs have many different categories from those covered by Food Sanitation Act or Health Functional Foods Act. In other words, the distinct itemized costs not included in Food Sanitation Act, such as livestock slaughtering, milk collection, and selection and packaging of edible eggs, are newly administered. The unit cost of each new item was collected and organized systematically.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that adequately reflects the nature of livestock safety management will become increasingly useful, as the target of safety management in livestock industry will multiply and the regulation reinforced. In particular, it will be helpful in selecting itemized cost of livestock management and composi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By creating the livestock management cost database and updating it constantly, the content of individual cost analysis will also be collected and organized for future use.

Starting from Food Sanitation Act, the expansion of its application to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nd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quality in regulatory impact analysis. Also, the administrative staff and other government officials can enhance their efficiency and obtain highly objective and consistent analysis result.

Considering the centralized nature of food safety management at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 to manage and oversee the livestock industry will also significantly benefit the Ministry's role as the safety control tower.

(출처 : Abstract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Abstract ... 12
• 요 약 ... 15
• 제1장 서 론 ... 22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4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8
• 1. 규제 비용 유형화 관련 연구 ... 28
• 2.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화 연구 ... 31
• 제2장 1차년도 연구내용(요약) 및 2차년도 보완사항 ... 34
• 제1절 1차년도(2017년) 연구내용 ... 36
• 1. 「식품위생법」 등록규제의 유형화 ... 36
• 2. 등록규제의 비용단가 조사 ... 37
• 3. 식품안전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화 ... 37
• 4.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시뮬레이션 ... 38
• 제2절 2차년도(2018년) 보완사항 ... 40
• 제3장 「축산물위생관리법」 등록규제분석 ... 42
• 제1절 「축산물위생관리법」 등록규제 현황 ... 44
• 1. 규제정보포털 상 등록규제 현황 ... 44
• 2. 본 연구의 분석대상 ... 45
• 제2절 「축산물위생관리법」 등록규제의 규제유형 분류 ... 58
• 1.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규제유형 분류 ... 58
• 가. 분류기준의 도출과정 ... 58
• 나. 규제유형 분류결과 ... 61
• 제4장 식품안전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 70
• 제1절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의 항목 및 구분 ... 72
• 1. 규제비용의 유형 ... 72
• 2. 규제대상의 분류 ... 76
• 3. 기타 ... 76
• 제2절 식품안전(축산물)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 ... 78
• 1. 등록규제전체 Tab ... 78
• 2. 비용분석 가능조항 Tab ... 78
• 3. 업종 및 직종별 Tab ... 79
• 4. 식품유형별 Tab ... 79
• 5. 권리-사전-기준 Tab ... 80
• 6. 권리-사전-신청 Tab ... 80
• 7. 권리-사후-행정의무 Tab ... 80
• 8. 의무-사전 Tab ... 81
• 9. 의무-사후 Tab ... 81
• 10. 비용분석 계산기 Tab ... 81
• 11. 조문내용 Tab ... 82
• 제5장 규제비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 ... 96
• 제1절 업종별 규제부담 수준 분석 ... 98
• 제2절 비용항목별 분석 ... 107
• 제3절 규제영향분석의 비용분석 시뮬레이션 ... 109
• 1.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른 규제비용분석 시뮬레이션 ... 110
• 2. HACCP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규제비용분석 ... 121
• 3. 축산물위생 정기교육 의무 강화에 따른 비용분석 ... 128
• 제4절 자료(DB)활용성 강화 ... 134
• 1. 공공 데이터의 공동 이용 ... 134
• 2. 기준데이터의 거버넌스 체계 ... 136
• 3.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구축 사례 및 관련연구 ... 140
• 4. 소결 ... 142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44
• 제1절 결론 및 한계 ... 146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148
• 참고문헌 ... 151
• 부 록 ... 153
• 부록 1: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등록규제 현황 ... 153
• 부록 2: 분석대상 규제의 분석 ... 173
• 부록 3: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선별포장센터 현황 ... 239
• 끝페이지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