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요 하구의 고유한 환경가치와 기능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인 이용·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하구관리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이를 지원하는 관리체제의 개발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 중 2차년도 결과를 담고있다. 1차년도에 하구환경관리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연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관리전략에 근거하여 한강, 영산강 및 섬진강 등 3개 대표하구에 대한 관리방안의 수립, 하구습지 훼손실태 및 하구환경 가치평가를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하구환경관리체제의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서 3차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요 하구의 고유한 환경가치와 기능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인 이용·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하구관리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이를 지원하는 관리체제의 개발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 중 2차년도 결과를 담고있다. 1차년도에 하구환경관리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연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관리전략에 근거하여 한강, 영산강 및 섬진강 등 3개 대표하구에 대한 관리방안의 수립, 하구습지 훼손실태 및 하구환경 가치평가를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하구환경관리체제의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서 3차년에 수행할 예정인 하구환경관리 마스터플랜과 관리체제 개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하구에 대한 기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하구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하구관리 지식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대표하구에 대해 지금까지 훼손된 하구습지의 면적을 정량화하였고, 하구습지에 대한 환경가치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형도 분석 결과, 한강 하구는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매립이나 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영산강 하구는 하구둑 건설 및 농지개발로 인해 309㎢(하구 면적의 20.24%)에서 73㎢(하구 면적의 4.78%)로 크게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섬진강 하구는 광양만 개발로 인해 주로 연안습지가 1910년대 77㎢(하구 면적의 6.55%)에서 2000년대 55㎢(하구 면적의 4.7%)로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메타분석을 이용한 편익이전 방법을 통해 추정한 하구습지의 환경적 가치는 한강, 영산강, 섬진강 각각 3,980만원/ha/년, 637만원/ha/년, 1,795만원/ha/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정치가 낮게 나타나는 임의가치법에 근거해도 최소한 한강 하구에 약 3,911억원, 영산강 하구 약 245억원, 섬진강 하구 약 489억 원 정도의 편익이 1년 동안 습지를 통해 발생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에머지 모델을 통해 별도로 추정된 평가 대상 하구의 자연환경이 각 하구의 경제활동에 연간 제공하는 에머지 가치는 섬진강이 1,763만 Em￦/ha/년으로 세 하구 중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추정방법에 따라 환경가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잘 보전된 하구습지 및 하구의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가 적지 않음을 반영한다.
한강 하구는 광활한 습지 분포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라는 국내적 의미와 동아시아-호주를 연결하는 보호철새의 경유지, 황해생태계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으로서의 국제적인 중요성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남북 긴장완화 및 접경지역지원에 따라 개발압력이 급증하고 있고 강우쓰레기, 기형어류, 수질악화 등에 따른 어족자원의 감소라는 현안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잘 보전된 하구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자연하구가 주는 혜택을 누리자는 관점에서 ‘고유한 하구생태계보전 및 풍부한 자연자원의 회복’이라는 관리목적을 설정하고 실천목표로서 습지보호구역의 설정, 황복 등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환경개선, 지속가능한 하구이용을 위한 토지이용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5개의 추진전략과 2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는데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자연하구생태계 보전을 위한 습지(한강, 강화남단)보호구역 지정, 하구오염종합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잠실수중보 하류),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하천 제외지에 대한 환경관리권역 설정 및 이에 따른 용도구역 지정, 지역수익모델의 하나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개발권양도제의 도입, 하구관리기반의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체제의 구축 등이 포함된다.

영산강 하구는 영산강유역종합개발 사업에 따라 하구둑 건설을 포함 74,200ha의 유역개발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하구 중 환경파괴가 가장 심한 하구이다. 특히 하구둑의 건설은 우량농지 확보 및 재해예방이라는 이익을 가져왔지만 조류속 감소와 같은 하구둑 외측의 환경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수질악화, 해양기반의 사회문화 활동 쇠퇴 등의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쳐왔다. 최근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위주의 하구호 이용이 위락·관광 목적으로 전환되고, 하구문화 복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리목적을 ‘영산강 하구호의 수질개선 및 생태·문화 복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관리목표로서 수질환경기준 II등급 수준으로의 하구호 수질개선, 지속발전의 랜드마크를 위한 하구둑 구조개선, 영산강 하구의 역사·문화 복원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개 부문의 2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대표적인 추진과제를 보면, 다양한 하구호 이용지원을 위한 수질개선 목적의 하구둑 구조개선, 관광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자연해안선총량제 도입, 하구 배후습지 복원, 계획적 토지이용을 통한 환경성 제고방안으로서 환경관리권역 설정 및 이에 따른 토지이용 관리, 지역발전을 이끄는 문화권 정비의 일환으로 하구둑 구조개선과 연계한 황포돛배 축제 복원 등이 그 예이다.

섬진강 하구는 자연하구로서 해수의 육상 침투에 따른 재첩채취에 대한 영향, 상류하천수 취수에 따른 해수침투 범위의 변화 및 지하수 염해 등의 전형적인 하구환경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이다. 또한 하천구간은 환경이 가장 잘 보전된데 반해 광양만은 환경훼손이 가장 심한 해역의 하나로 위치에 따라 환경문제가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섬진강 하구의 관리목적은 ‘건강한 하구순환 유지 및 생태건강성 개선’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목표로서 해수침투범위 확장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 재첩, 황복 등의 특화된 하구수산자원의 회복 및 지속 가능한 하구이용을 위한 광양만 수질개선을 제시하였다. 5개 부문의 27개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자연하구 생태계 유지·보전을 위한 하천 보 구조개선 및 어도설치, 하구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유량 재산정, 상류댐 방류량 조정 및 광양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용․개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부처간에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수요 재검토, 경제자유구역 등의 친환경적 개발의 일환으로 미진행 공유수면매립계획의 타당성 재고, 하구관리기반 구축의 하나로 통합적 하구관리모델링 시스템 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각 사례하구마다 지역여건 및 환경현안이 상이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대책 또한 표면적으로는 차별화되기는 하지만 관리체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하구는 공통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 즉, 이용·개발 일변도의 하구정책, 육상 중심의 환경관리, 매체·기능별로 분화된 관리체제, 육상·해양 기계적으로 분화된 환경관리체제, 하구라는 공간단위의 관리개념 부재 및 하구에 대한 지식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지금까지 하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구관리체제의 개발에 있어 기본방향을 통합성의 확보, 환경과 개발의 조화, 지역 및 부문별 특성 고려, 생태계 기능 및 가치 보전, 하구지식기반 강화에 두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사전예방, 오염원인자․수혜자 부담, 선택과 집중, 협력과 참여 및 보충성 등 5개 원칙을 고려하였다.

제안된 하구관리체제의 주요 요점은 1) 정책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구 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이행이 필요하며, 2) 하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하구 보전·이용에 대한 현안의 협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추진 및 하구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조사 및 교육·홍보를 담당할 하구관리프로그램이 주요 하구별로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3) 하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 주요 하구별 하구 관리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하구관리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처 : 국문요약 8p)

Abstract ▼

This report presents results of the second year study on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estuarine management in Korea. While the first yearstudy focused on defining management area boundaries of 17 major estuaries, classifying estuarine types in man

This report presents results of the second year study on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estuarine management in Korea. While the first yearstudy focused on defining management area boundaries of 17 major estuaries, classifying estuarine types in management perspective and developing policy directions of the classified management types, this second-year study aims to establish management strategies for three representative estuaries of Han River, Youngsan River and Sumjin River,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damaged estuarine wetlands, and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values of the representative estuarie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the next phase study which aims to develop an estuarine management system and a national estuary management master plan.
In order to develop a national estuary management system, historical losses of estuarine wetland habitats and ecosystem values of the remaining wetlands were estimated quantitatively. The analysis of the topographical map shows that while wetlands of Han estuary decreased slightly from 218 ㎢(4.96% of total estuary area) in 1910s to 191 ㎢(4.35% of total estuary area) in 2000s due to the geopolitical reasons, constructinga river-mouth barrage and extensive reclamations in Youngsan estuary resulted in a significant loss of wetland from 309 ㎢(20.24% of total estuary area) to 73 ㎢((4.78% of total estuary area). Likewise, the area of wetlands of Sumjin estuary decreased from 77㎢(6.55% of total estuary area) in 1910s to 55㎢ (4.7% of total estuary area) in 2000s mainly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Gwangyang Bay.

The environmental value of wetlands in Han estuary, Youngsan estuary and Sumjin estuary are estimated 39.8million, 6.37million and 17.95million Won/ha/yr respectively by benefit-transfer methods using meta-analysis. If the values are recalculated based 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t gets lower than them (1.22 million, 3.4 million and 9.57million Won/ha/yr, respectively) however,it still shows that the wetland annually provides 391.1billion, 24.5billion and 48.9billion Won benefit respectively for Han estuary, Youngsan estuary and Sumjin estuary. In addition, environmental value estimated from Emergy Model is 11.85 million, 5.97million and 17.63million Em/ha/yrfor Han estuary, Youngsan estuary and Sumjin estuary, respectively. These results show that well-reserved estuarine wetland and ecosystem provide considerable economic benefits even if the values can be rang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methods.

By carrying the comprehensiv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the seventeenmajor estuaries in Korea, the first phase study suggests the vision, "An estuary which is a comfortable living place with vitality,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andeconomical prosperity" and twelve policy directions including develop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haring responsibility among stakeholders, inducing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guaranteeing a connection between space and the media, using the ecosystem level approach, supporting various uses, and preserving biological diversity to accomplish the vision. Based on the above policy direction, this study investigates specific environmental issues for each representative estuary and suggests proper management strategies.

The management priority of Han estuary should be a protection ofof a natural estuarine ecosystem because of i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importance: The Han estuary has a huge wetland which is a habitat of 26 endangered species. It is also a center of East Asia and Australia flyway of endangered migrating birds, and for this, it became a core area to be protected for the preservation of Yellow Sea ecosystem. However, a pressure to develop this estuary has been greatly increased, due to the released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government support for the local development of an ordered area. Moreover, over fishing and habitat loss have caused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deterior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such as an occurrence of mal-formed fishes, contamination of sediment, eutrophication and marine debris are also going to be serious issues for the Han River estuary management.Thus, it is important to manage Han estuary as "preservation of inherent estuarine ecosystem and restoration of plentiful natural resourc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above goal, 5 management strategies and 27 core projects are suggested. They include a designation of 'wetland protection area' (Han River, Ganghwa tidal flat), an application of 'total pollutantload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water quality,tightened land-use regulations in sensitive areas such as riparian zone, habitat quality improvement to protectvaluable natural resources such as yellow puffer, an introduction of 'development right transfer system' to compensate tighter land-use regulation, financial supports in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for migratory birds, and development ofan integrated estuary management program.

Youngsan estuary is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ly-damaged estuaries in Korea due to the 'Comprehensive Youngsan River Watershed Development Project' which resulted in development of 74,200 ha of watershed including construction of river-mouth barrage. Most of all, river-mouth barrage and accompanied reclamation caused serious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changes in coastal hydrodynamic regime such asan increase of tidal range and a decrease of tidal current velocity; blocking fish migration path and estuarine circulation; decreasing ecological diversity; water quality deterioration due to the stagnation; a decrease of estuary-based socio-cultural activities. Recently, there has beena pressing demand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Youngsan reservoirs from the agriculturally usable level to the level for intact water recreations and tourism. In addition, there have been efforts to restore estuarine cultures by restoring shipping channelsand associated historical sites. In these respects, this study concludes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Youngsan reservoir and restorations of ecosystem and culture" as a management goal for Youngsan estuar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28 core projects, based on 5 management strategies,are provided. Major core projects areredefining of designated water use of Youngsan reservoir, implementing of watershed and in-reservoir water quality improvement measures, modifyingriver-mouth barrage structure for restoring estuarine circulation, introducing'no net loss of natural shoreline' policy to establish coastal eco-belt for tourism,restoration of wetlands to restore estuarine ecosystem; design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zone for systematic land-use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purpose andrevival of 'Hwangpo Sailboat Festiva'l linked with the modification of river-mouth barrage as one of the local cultural arrangements.
Sumjin estuary is one of the few natural estuaries still keeping a typical estuarineThe major environmental issue in thisarea is the increasing upstream seawater intrusion and associated problems of destruction of naturalcorbicula habitat and salination of ground water. Several causes of the extension of seawater intrusion were identified as decreased stream flow because of upstream dam construction, lowered stream bottom level because of the extraction of sand and gravel, and decreased Gwangyang bay volume due to the extensive coastal reclamation, but no consensus has reached between stakeholders yet.Considering this unique characteristics of Sumjin estuary, its management goal is suggested as "keeping sound estuary circulation and improvement of health of ecosystem".

Like other estuaries, 27 core projects based on 5 management strategies are suggested. Examples of the core projects include removing unused stream weirsto restore stream continuity, installation of fish passages in the weirs, redefiningstream water flow in dry season, adjustment of the amount of effluent water in the upstream dam, anintroduction of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in Gwangyang Bay, reconsideration of development demands arising competitively between ministries and offices, reconsideration of validity of a reclamation plan for the environmentally-friendly development in the Galsa Bay and development of integrated estuary management modeling systeme for estuary management.
Although each estuary has different local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this has led their countermeasures to be different, all estuaries have common problems in a management system. In other words, development-oriented government policy, fragmented management systems according to the media and functions, a mechanically divide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Ministry of Environment, MOE for land and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for sea), and lack of knowledge-base manag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hree representative estuaries and exemplary cases of other countries, this second phase study suggests a basic structure of the estuary management system to solve those management problems that will take a concrete shape in the third phase(2006) study. Main objectives of developing estuary management system are to secure integration in estuary management, to harmonize development pressure with environment preservation, to tak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category into consideration, to preserve function and value of ecosystem and to strengthen knowledge-bases for estuary management.

In order to meet these objectives, this study gives following suggestions: 1) develop and implement 'Comprehensive Estuary Management Plan (CEMP)' for major estuaries, 2) develop a formal system to solve conflicts and to facilitate negotiation between stakeholder in estuary, 3) launchjoint research projects to solve interest-conflicting estuarine issues, 4) establish 'Estuary Management Program (EMP)' responsible for preparation of CEMP, facilitating above 2) and 3) items, estuary research, monitoring, education and outreach activities and 5) enact 'Estuary Management Act (tentatively named)' to support development CEMP and EMP legally.

This report particularly introduces three possible EMP structures in which MOE, MOMAF, or neutral agencies takes a leading role in other stakeholder's participation. Each one has distinctive advantagesand shortfallson the connection with existing management structures, stability of fund raising, and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 In addition, its practical results depend on the interest of related ministries and offices. Considering these factors, this study defers selecting final suggestion. Therefore, applicability and validity of the suggested EMP structure will be refined through several estuary forums and policy consultations with stakeholders, which are planned for the third phase study (2006). Once proper EMP structure is determined, more detail suggestions o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MP and associated issues such as enactment of Estuary Management Act, modification of related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dentification of funding sources and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participants will come naturally.

(출처 : Abstract 47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국문 요약 ... 8
• 목차 ... 12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가. 연구배경 ... 24
• 나.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6
• 2. 연구범위 및 방법 ... 28
• 가. 선행연구 ... 28
• 나. 연구범위 ... 33
• 다. 연구방법 ... 37
• 제2장 하구습지의 훼손 실태 및 환경가치 평가 ... 42
• 1. 배경 ... 42
• 2. 하구습지의 훼손 실태 ... 43
• 가. 연구 방법 ... 43
• 나. 하구습지 훼손 실태 ... 45
• 다.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 51
• 3. 하구습지의 가치 추정 ... 55
• 가. 연구 방법 ... 55
• 나. 하구습지의 가치 추정 ... 63
• 4. 하구의 에머지 평가 ... 67
• 가. 연구 방법 ... 67
• 나. 에머지 유입 특성 ... 68
• 다. 에머지 지수 ... 72
• 라. 하구의 에머지 가치 ... 77
• 5. 정책적 시사점 ... 78
• 제3장 한강 하구 관리방안 ... 83
• 1. 한강 하구 개괄 ... 83
• 가. 한강 하구 개괄 ... 83
• 2. 한강 하구의 현황 및 문제점 ... 86
• 가. 이용․개발 현황 및 시사점 ... 86
• 나. 환경 현황 및 시사점 ... 105
• 다. 하구관리 전략상 중요성 및 관리 우선순위 ... 125
• 3. 관리방안 ... 126
• 가. 정책방향 및 관리원칙 ... 126
• 나. 부문별 관리방안 ... 128
• 다. 한강 하구에 적용가능한 해외 사례 ... 148
• 제4장 영산강 하구 관리방안 ... 164
• 1. 영산강 하구 개괄 ... 164
• 가. 영산강 하구 개괄 ... 164
• 2. 영산강 하구 현황 및 문제점 ... 166
• 가. 이용․개발 현황 및 시사점 ... 166
• 나. 환경 현황 및 시사점 ... 190
• 다. 관리 현황 ... 202
• 라. 하구관리 전략상 중요성 및 관리 우선순위 ... 203
• 3. 관리방안 ... 205
• 가. 정책방향 및 관리원칙 ... 205
• 나. 부문별 관리방안 ... 206
• 다. 영산강 하구 관리에 응용 가능한 해외 사례 ... 243
• 제5장 섬진강 하구 관리방안 ... 253
• 1. 섬진강 하구의 소개 및 시사점 ... 253
• 가. 섬진강 하구 개괄 ... 253
• 2. 섬진강 하구 현황 및 문제점 ... 256
• 가. 이용․개발 현황 및 시사점 ... 256
• 나. 섬진강 하구 자연환경 현황 및 시사점 ... 274
• 다. 하구관리 전략상 중요성 및 시사점 ... 293
• 3. 관리방안 ... 297
• 가. 정책방향 및 관리원칙 ... 297
• 나. 부문별 관리전략 ... 298
• 다. 섬진강 하구 관리에 응용 가능한 해외 사례 ... 310
• 제6장 하구환경관리체제 개발 ... 328
• 1. 필요성 ... 328
• 2. 관리체제 개발의 기본방향 및 원칙 ... 329
• 가. 기본 방향 ... 329
• 나. 기본 원칙 ... 337
• 3. 하구관리체계 개발 방안 ... 342
• 가. 통합적 관리기구, 조직 및 운영체계 ... 342
• 다. 하구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 352
• 4. 하구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 356
• 가. 하구관리법 체계의 기본 골격 ... 356
• 나. 하구관리법 체계의 구성과 주요 내용 ... 361
• 5.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지식기반 강화 ... 365
• 가. 조사․연구의 확충 ... 366
• 나. 하구환경측정망 구축 및 하구복원 연구 ... 369
• 다. 조사․연구․교육체계 구축 ... 373
• 6. 하구보전을 위한 환경성 평가 ... 379
• 가. 하구의 생태환경 평가방안 ... 379
• 나. 우리나라 생태환경 평가제도 ... 380
• 제7장 요약 및 결론 ... 397
• 참고문헌 ... 402
• 부 록 ... 413
• Abstract ... 475
• 끝페이지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