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및 추진 경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단위 학교에 실행되기 위해서 학생 개인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설계 기반 구축,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과목 이수 방식의 다양화,학점 취득 여부에 따른 졸업의 결정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에 근거하여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실행 기반 구축 방안으로 수업시수의 적정화,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

❏ 연구의 목적 및 추진 경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단위 학교에 실행되기 위해서 학생 개인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설계 기반 구축,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과목 이수 방식의 다양화,학점 취득 여부에 따른 졸업의 결정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에 근거하여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실행 기반 구축 방안으로 수업시수의 적정화,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방안들이 내실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언하였다.

❏ 수업시수의 적정화 방안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시수의 적정화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고등학교 수업시수의 변천 과정, 외국 사례, 수업시수 적정화에 대한 의견 조사, 수업시수 적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졸업 이수 단위는 전체적으로 204-222단위를 보였다. 선택 과목 이수 단위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동일하게 5단위로 제시되었으나 증감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1단위 기준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1시간 수업은 모두 5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며, 학기당 횟수는 18주를 기준으로 제시되다가 제4차 교육과정부터 17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17회로 표현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고교 학생은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 30학점’(필수 18학점,선택 12학점) 등을 이수해야 하며, 1학점은 최소 ‘110시간의 수업량’으로 정의된다. 과목은 학생의 대학 진학 또는 취업 진로의 계열에 따른 과목으로 유형화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과목은 1학점 이수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학교들은 연간 최소 194일의 수업일수를 운영해야 하며, 학사력에 따라 대략 39-40주의 수업 주수가 운영되고 있다. 단위 수업 시간은 보통 75분으로, 학생들은 한 학기에 평균 4개 과목의 수업에 참여하여 1년에 8학점 정도를 이수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과정에서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로 정하고 있지만 주당 수업시간과 과목당 수업 시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은 Key Stage 4의 필수와 선택 과목을 정하고 있지만 교육 내용과 방법은 단위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일랜드 교육과정에서 아일랜드 학점의 단위는 시간(hour)이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40분이 수업 시간이다. 과목의 종류마다 이수 시간이 다른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과목(subjects)은 180시간, 단기 과목들(short courses)은 90시간,전환 과목(transition unit)은 45시간이다. 스웨덴은 국가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위 학교는 학교의 설립 취지와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3년 과정인 프로그램에서 2,500학점을 이수하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대학 진학 준비과정은 2,180학점이며 취업 준비과정은 2,430학점이다. 덴마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4개의 교육과정으로 나뉘며, 단위 수업 시간이 60분이며 편제 단위(학점)은 시간(hour)이다. STX가 2,470시간, HTX가 2,630시간, HHX는 2,470시간, HF(2년제)는 1,62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덴마크 과목의 유형은 필수 과목과 레벨, 전문연구 과정의 심화 필수 과목, 다중 과목 코스워크, 선택 과목, 전문 연구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운영 방법과 이수 시간이 다르다.

수업시수 적정화에 대한 의견 조사는 졸업 이수 단위, 공통과 선택의 비율, 선택 과목 이수단위, 1단위 수업량, 공강 시간의 활용에 대해 2018년 10월 1일(월)에서 10월 23일(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의견조사 결과, 교원들은 대체적으로 현행 수업시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예컨대 총 졸업 이수 단위를 180단위로, 1단위의 기준인 17회 수업량은 15회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수업시수 적정화 방안으로 현행 고교 학생의 졸업 이수 단위인 204단위는 180학점 혹은 192학점 수준으로 제안하였으며, 필수 및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는 필수 확대, 필수와 선택의 균형, 선택 확대안을 제안하였다.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4단위 혹은 5단위로 하고각각 1단위 증감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1학점은 15회 혹은 16회의 수업량으로 제안하였다.

❏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본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제한된 시․공간에서의 과목 선택을 넘어서서 학교 밖에서 정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필요한 학점의 이수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학교 밖 학습경험 이수 관련 지침, 학교 밖 학습경험 관련 제도 및 국내․외 사례, 연구․선도학교교원 대상 의견 조사와 대규모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학점 인정 과목으로 학교 밖 학습경험 중에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연계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목을 학점인정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건에 대한 판단은 시․도교육감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과목 개설 기관이 시․도교육감의 평가와 사전 승인을 받아 충분히 과목으로서 인정될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학점 인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점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고교 3년간 총 10단위 이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에 대한 적절한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목당 학점은 2-4학점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과목 개설 및 수강 시기와 관련해서는 학교 밖 학습경험 학점의 이수시기를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로, 개설 시기는 일과 중, 방과후, 주말, 방학/계절학기를 활용하되 가능한 한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인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규정(2/3이상 출석)을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더해 일정한 이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공동교육과정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과목(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를 존중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의 운영 방안
Ⅳ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른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 운영 방안을 알아보았다. 조기졸업은 학생이 성적이나 학점 등의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빨리 충족하여 정해진 때보다 이르게 졸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이수제는 학생이 교과(목)별로 설정한 최소한의 학업성취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조기졸업과 관련된 지침은 영재 학생이나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준으로 고교학점제에서의 조기졸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재이수제는 국가 수준의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가 또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법규나 규정, 지침 등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조기졸업이 운영되고 있었고, 재이수 또한 기초학력 신장이나 미달 예방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외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 운영 사례로 미국, 캐나다,호주 및 핀란드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국가별로 혹은 각 국가의 주별로 다양하게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재이수제의 경우 학생에게 학습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 운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교와 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 ‘재이수제 운영에 관한 제도의 정비’,‘조기졸업 및 재이수 지원 체제’,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등의 필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에 대한 인식 및 방안 등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조기졸업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이수제의 경우도 과목 재이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사들이 많은 반면에,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제시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연구 결과, 조기졸업의 자격요건으로 졸업 최소 이수학점, 학업성취도, 사회적응력 등을, 조기졸업 대상 선정은 학교에서 자격을 심의하고 교육청에서 최종대상자를 판정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재이수의 경우, 재이수 적용 교과를 모든 교과(1안) 또는 기초 및 탐구 교과(2안), 재이수 운영 방식은 방과 후, 주말, 학기말,방학을, 재이수 과목에 대한 평가 결과 기록은 미이수 결과와 재이수 성적 병기(1안), 미이수 결과는 제시하고 않고 재이수 결과만 기록(2안)을 제안하였다.

❏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내실 있게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들을 교육과정,교육평가, 인식 및 지원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학점제를 구현 가능한 교육과정의 개발, 교과별 이수 기준 연구,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재이수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 등이 요구된다. 교육평가에서는 재이수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평가권 존중 및 과목별 성취평가제의 도입, 내신 성취평가제와 연계된 대입제도의 개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재조망이 요구된다. 인식 및 지원에서는 재이수제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책무성 제고,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과목 개설 기준 및 질관리 체제 구축, 학교․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systematic foundation for implement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This study was based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designing customized curriculum considering individual students’ aptitudes and career plans, diversifying the ways of subject co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systematic foundation for implement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This study was based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designing customized curriculum considering individual students’ aptitudes and career plans, diversifying the ways of subject completion for enlarging students’ right of subject choice, and determining graduation according to earning credits in order to implement credit system in each school. This study discussed the plans to optimize instructional hours, to approve credits of learning experiences outside of school, and to manage early graduation or re-completion system, and suggested policies for implementation of the plans.

Chapter 2 discussed plans of the optimization of high school instructional hours. First,the study examined the changes of high school instructional hours. The total units for graduation from the 1st Curriculum to 2015 Revised Curriculum were 204 to 222 units.
The number of units for the elective courses was five units, which 2009 Revised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presented equally. One unit was equivalent to taking 50 minutes of teaching, but the number of classes each semester was changed from 18 weeks into 17 weeks since the 4th Curriculum and into 17 classes since 2009 Revised Curriculum. Second, the study examined Ontario of Canada, England, Ireland,Sweden, and Denmark cases as foreign cases. Third, the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the total graduation units, the proportion of common to elective courses, the number of units for the elective courses, the amount of class for one unit, and the utilization plans for the break time between classes.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teachers had the opinion of decreasing the total graduation units to 180 units and the amount of one unit to 15 classes. Fourth, the study suggested 180 units or 192 units for the total units; the plans of expansion of required courses, balance of required and elective courses, or expansion of elective courses; four or five units for the number of units for the elective courses with increase or decrease of one unit; and 15 or 16 classes for the amount of one unit each semester.

Chapter 3 examined plans to approve credits of learning experiences outside of school.
The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guidelines of learning experiences outside of school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nd surveyed teachers of research- and leading-schools about their opinions.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e study suggested that among learning experiences outside of school, subjects to be approved as credits should be related to individual students’ aptitudes and career plans and meet the necessary conditions, which need to be decided by the superintendents of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s for the range of credit approval, the study suggested that less than 10 units for 3 years of high school in total, including common curriculum, would be appropriate. In addition, as for evaluation, the study suggested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of common curriculum in the short run and independent evaluation by each institution managing the program in the long run.

Chapter 4 discussed plans of early graduation and re-completion system according to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early graduation and re-completion system, the current guidelines and laws related with those system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s and plans on early graduation and re-completion showed that negative responses to the necessity of early graduation was higher than positive responses and that negative responses to implementation of re-completion system was higher while there were many teachers who perceived its necessity. The study suggested the qualification and procedure of early graduation, and the subjects and ways of implementation for re-completion.

Chapter 5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in curriculum, evaluation, understanding and support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lans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First, in the aspect of curriculum, the study suggested curriculum development for implementation of credit system, research on completion standard of each subject, ensuring students’ right of subject choice, and reorganization of curriculum for re-completion system. Second, in the aspect of evaluation, the study suggested respect for teachers’ right of evaluation, introduction to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of each subject, improvement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and reconsideration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the long term. Third, in the aspect of understanding and support, the study suggested improvement of teachers’ and students’ responsibility in the relation of re-completion system, establishing the system of managing the subject standard and quality for the approval of learning experiences outside of school, and providing the plans of narrowing the educational gaps between schools or regions.

(출처 : Abstract 30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협력진 ... 3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Ⅰ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 23
• 3. 연구 방법 ... 26
• Ⅱ 수업시수의 적정화 방안 ... 29
• 1. 고등학교 수업시수의 변천 과정 ... 31
• 2. 고등학교 교과 이수에 관한 외국 사례 ... 46
• 3. 수업시수 적정화에 대한 의견 조사 ... 90
• 4. 수업시수 적정화 방안 ... 99
• Ⅲ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 107
• 1. 학교 밖 학습경험의 성격 ... 109
• 2. 학교 밖 학습경험 이수 관련 지침 ... 109
• 3. 학교 밖 학습경험 관련 제도 및 국내 사례 ... 119
• 4. 학교 밖 학습경험 이수 관련 외국 사례 ... 164
• 5.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에 관한 의견 조사 ... 174
• 6.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 192
• Ⅳ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 운영 방안 ... 199
• 1.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의 의의 ... 201
• 2.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 관련 시·도교육청 지침 ... 203
• 3.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에 관한 국내 운영 사례 ... 210
• 4.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에 관한 국외 운영 사례 ... 226
• 5.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에 관한 의견 조사 ... 242
• 6.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 운영 방안 ... 261
• Ⅴ 요약 및 제언 ... 267
• 1. 요약 ... 269
• 2. 정책 제언 ... 277
• 참 고 문 헌 ... 291
• ABSTRACT ... 303
• 부 록 ... 307
• [부록 1] 설문지 ... 309
• [부록 2] 설문조사 응답자 변인 ... 325
• [부록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 승인 교과목(개설 학년, 과목 유형 정보 포함) ... 328
• [부록 4]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개요) ... 336
• 끝페이지 ...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