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탐색
본 연구는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이론적 탐색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첫째, 미래 교육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와 교육과정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에 따른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주체(국가,

본 연구에서는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탐색
본 연구는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이론적 탐색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첫째, 미래 교육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와 교육과정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에 따른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주체(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과 책무성 변화는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의 의미와 이들 삼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분권화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자율화는 분권화와 지역화를 기반으로 가능하다는 전제를 강조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의 법적근거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과정 법적 근거의 기본 조항, 교육과정 분권화의 법적근거와 문제, 교육과정 지역화의 법적 근거와 문제, 교육과정 자율화의 법적 근거와 문제를 탐색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틀인 ‘교육과정 거버넌스 논의 범위’에 대하여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국내·외 실태 분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에 앞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외국의 교육과정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영국(잉글랜드), 미국, 일본, 총 4개국에서 교육 관련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변화되어 온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뉴질랜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던 권한을 점차적으로 단위학교로 배분하고 교육부의 학교교육 지원역할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심과 역할이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나 현재 주 정부와 지역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은 지역 교육청의 설립 이후 지역 수준의 권한을 축소하였다가 다시 확대하는 과정의 반복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법규 개편으로 국가, 지방, 단위학교 간의 권한 관계를 확고히 확립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4개 권역별로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분석 결과, 국가 수준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이후 2017년의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신설로 교육자치 확대를 기획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당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도 수준에서는 여전히 국가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과 관련 교육 정책과의 연계 미비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은 지역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과의 협업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영향력을 각각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를 종합한 상위 수준의 교육과정 결정력이 매우 크고 복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자율성에 대해서도 타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 및 요구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사(511명)와 장학사(143명) 총 654명의 응답을 분석하는 동시에,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 및 현장 적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하였던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장학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디스커션 그룹을 운영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및 디스커션 그룹의 논의 내용은 세 가지 영역(교육과정 전반, 교과 교육과정, 교과 외 교육과정)에서의 지역화 및 자율화 구현 실태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교육과정전반에 대한 지역화 및 자율화 구현 실태에 대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프로그램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의 지역화 및 자율화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반면, 학기별 교과목편제 및 시수 배당에 대한 자율화 및 지역화 구현 실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과정 전반의 자율화 확대 방향으로 장학사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를, 교사는 학교 및 교사/교육청 수준의 교과목 간 연계·통합 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학생 요구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의 지역화 및 교과 평가 문항 및 평가 방법 개발의 자율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과 교육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자율화/지역화의 수준과 관련하여 장학사는 성취기준을 지역화하여 해설하는 것을, 교사는 성취기준을 학교 특성에 따라 재진술하는 것을 가장 요구하고 있었다. 셋째, 교과 외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장학사는 교과와의 연계 활동 지역화를, 교사는 동아리활동 편성·운영 및 평가의 자율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교과 외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지원 방안으로는 범교과학습주제를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본 연구는 앞서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국내외 사례 분석,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 및 지원 방안(안)을 마련한 다음, 교육과정업무 담당 교사 및 장학사 총 21명을 패널로 구성하고 개선 방안(안)에 대한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정교화 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 방안은 총 4개의 영역(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 방향,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교과 외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지향점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 내실화 및 교육의 효과성 제고 등의 목적과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원칙 세 가지를 도출하였고, 국가/시·도/학교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하여 총 33개 항목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그 구체적인 사례로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원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셋째, 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국가/시·도/학교수준을 고려하여 총 37개 항목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그 구체적인 사례로 학교 수준의 학생 과목 선택 확대 사례를 제시하였다. 넷째, 교과 외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국가/시·도/학교 수준에서의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사례로 지역화 프로그램 사례 및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를 제시하였다.

❏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 시·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관련 역할 명료화,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 재·개정 방안, 국가, 시·도, 학교수준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national level,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level curriculum governance, and suggest the ways of improving efficiency of curriculum autonomy at each level.

A.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Exploration on the Curr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national level,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level curriculum governance, and suggest the ways of improving efficiency of curriculum autonomy at each level.

A.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Exploration on the Curriculum Governance
This study explores the theoretical and previous research on the curriculum governance, identify the definition of concepts in relation to the governance, and analyze legal basis on the curriculum governance. Based on the theoretical exploration and Delphi survey, the research framework was established

B.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Cases on The Curriculum Governance
Implications on the direction of curriculum governance were drawn from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cases such as New zealand, Eng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in terms of historical changes of the curriculum governance.

Seventeen provinces in Korea were divided into four regions wher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acher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educational officers of local governments in each region. Interviews were also analysed in terms of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provincial and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 level on the curriculum governance including the actual state of implementing general curriculum guideline, subject specified curriculum, and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C. Perceptions on the Curriculum Governance and Needs Analysis
Discussion Group was organized and survey was conducted for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curriculum governance. Results from this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ubject specified curriculum autonomy needed to be more activated comparing to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which suggested that th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schools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r improving curriculum governance competencies, curriculum localization and autonomy, and curriculum leadership.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s on the governance showed that teaching-learning methodologies and evaluation of students’ achievement were relatively better implemented. Achievement Standards should be reconstructed by the school level for which professional improvement should be enhanced and teachers’ workload also needed to be reduced. In regard to the curriculum of Creativity Experiential Activities, relevant programs needed to be actively provided and the influence of Cross-curricula themes of learning should be reduced.

D. Suggestions for Improving and Supporting Curriculum Governance
Suggestions for improving and supporting curriculum governance were provid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purpose of curriculum governance was clarified and three principles were drawn for improving the governance. Second, thirty-three detailed items for improving the governance of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thirty-seven detailed items for subject specified curriculum, and sixteen items for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were developed for the national, provincial, and school levels.

E. Policy Suggestions
Policy suggestions were provi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include the clarification of each level’s role and accountability in terms of curriculum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to curriculum governance, the organization of the three governance levels,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three governance levels, the ways of supporting provincial and school level curriculum governance, and the ways of enhancing curriculum expertise

(출처 : Abstract 32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협력진 ... 3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Ⅰ 서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 24
• 3. 연구 추진 방법 ... 25
• Ⅱ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탐색 ... 31
• 1.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33
• 2. 교육과정 거버넌스 관련 개념 정의 ... 37
• 3.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와 한계 ... 41
• 4. 연구의 분석 틀 ... 54
• Ⅲ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국내·외 실태 분석 ... 67
• 1. 외국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실태 ... 69
• 2. 우리나라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실태 ... 96
• 3. 시사점 ... 120
• Ⅳ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 123
• 1. 교육과정 총론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130
• 2. 교과 교육과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170
• 3. 교과 외 교육과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187
• 4. 시사점 ... 206
• Ⅴ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 209
• 1.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 212
• 2.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 225
• 3.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 238
• 4. 교과 외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선 및 지원 방안 ... 249
•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 261
• 1. 요약 ... 263
• 2. 정책 제언 ... 268
• 참 고 문 헌 ... 312
• ABSTRACT ... 327
• 부 록 ... 331
• 끝페이지 ...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