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 정부의 교육 자치 강화 정책에 따르면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화가 확대될 것이고, 고등학교에서 학점제의 전면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자치 강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자율적인 공교육 환경에서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와 국가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미래 교육의 전략과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

현 정부의 교육 자치 강화 정책에 따르면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화가 확대될 것이고, 고등학교에서 학점제의 전면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자치 강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자율적인 공교육 환경에서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와 국가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미래 교육의 전략과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국가 수준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범위와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국가 수준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원리, 방향, 범위를 명료화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국가 수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주요 이슈를 첫째, 기본 교육의 범위, 둘째, 공통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 및 방법으로서의 역량 반영 방안, 셋째, 공통 교육과정 설계의 구현체로서 성취기준 설계 및 재구성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Ⅲ장에서는 기초 학력 보장법과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기본 교육 강화와 관련된 기대와 우려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기본 교육에 대한 연구의 방향으로 기본 교육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의 목적, 기본 교육의 영역 선정 원칙, 기본 교육의 활용 원칙, 향후 기초 학력 평가 기준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본 교육의 영역으로 문식성, 수리력, 사회적 역량, 탐구력을 결정하고, 기본 교육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으로 기본 교육의 영역별 개념, 기본 교육의 영역별 요소, 기본 교육의 영역별 교육과정에의 제시 방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Ⅳ장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구현 방식의 실태를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하고, 시‧도 및 학교 수준에서의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핵심역량의 영향력이 미비하고, 핵심역량을 교과 역량으로 개발하는 원칙이 명료하지 않으며, 시‧도 및 학교 수준에서 국가 수준의 핵심역량 구현 방식이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핵심역량 기반 국가 교육과정 설계 방향으로 핵심역량을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등에 반영하는 방안, 핵심역량 적용과 관련하여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 시‧도 및 학교 수준의 핵심역량 반영 방향 등을 개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Ⅴ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설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과서가 아닌 성취기준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성취기준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고, 성취기준에 대한 설명이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과 다소 중복되며, 교육과정 재구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취기준의 목적과 역할을 명료화하고,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을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화하고, 성취기준에 대한 설명을 성취기준의 의미와 취지에 초점을 두어 개선하며, 초‧중학교 공통 교과에 대한 시‧도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을 명료화하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Ⅵ장에서는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국가 수준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으로 국가 수준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기본 교육의 신설, 국가 수준의 미래 방향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의 확장, 공통 교과 교육 내용의 명료화를 위한 성취기준의 개선을 정책 제언으로 제안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School level curriculum organization autonomy will be expanded following to the government education policy, and full implementa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isexpected to expand students’ freedom of choice to select their elective courses.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ways of designing

School level curriculum organization autonomy will be expanded following to the government education policy, and full implementa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isexpected to expand students’ freedom of choice to select their elective courses.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ways of designing national level curriculum in element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in which educational opportunities are equallyensured, conflicts and education gap in national and social dimensions are minimized,and strategies and directions of future education are reflected. Specific research area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apter Ⅱ shows the scope of national level curriculum design in element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based on educational autonomy policy, and clarifies theprinciples and directions of the curriculum design. The main issues in this research areorganized into three folds; the scope of foundation education(FT), the ways of reflecting core competencies into national curriculum, and ways of designing and reconstructing achievement standards for implementing the curriculum.

Second, chapter Ⅲanalyzes expectations and concerns with regards to strengthening national level foundation education based on the Basic Education Assurance Act, and devises curriculum design which covers each concept of FT domains and elements, andways of presenting the FT in general curriculum and subject specific curriculum. The FT domains comprise four; literacy, numeracy, social competency, and inquiry ability,based on which curriculum design was developed regarding how to incorporate the concept and elements of the FT into general curriculum and subject specific curriculum.

Third, chapter Ⅳ analyzes the current actual ways of implementing the core competencies into the curriculum at provincial and schools levels from the dimensions of both general curriculum and subject specific curriculum.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core competencies have little impact on the curricular, and the subject competence developing principles were not concretely provided. Therefore, this research developed the ways of reflecting the core competences into knowledge, skills, value, and attitudesin the subject curriculum, ways of reflecting the core competenc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ways of reflecting the competences at the provincial and school based the curriculum.

Fourth, chapter Ⅴanalyzes the actual situation in which the achievement standards and curriculum reconstruction were implemente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meaning of the presented achievement standards were not clearly perceived enough to take a role both for organizing school based curriculum and carrying out assessment criteria. The findings also showed that the explanations on the achievement standardswere overlapped both with the directions of teaching-learning, and with assessment,drawing an issue that the range of curriculum reconstruction were also not clearly guided, which made school teachers confused on the curriculum design.

With the findings in mind, this research developed the ways of clarifying the purposes and roles of achievement standards, diversifying achievement standards statement by reflecting subject specific characteristics, improving the explanation sections on theachievement standards, and clarifying curriculum reconstruction methods on thecommon subjects in element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at the provincial and school levels.

Fifth, chapter Ⅵprovided policy suggestions with respect of the methods of designing national curriculum in compliance with strengthening educational autonom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The suggestions include the ways of introducing and systemizing foundation education for securing national level educational accountability, the ways of expanding core competences to curriculum for realizing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and ways of improving and utilizing achievement standards for clarifying educational contents of common subjects.

(출처 : ABSTRACT 40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협력진 ... 3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Ⅰ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 27
• 3. 연구 추진 방법 ... 30
• Ⅱ 이론적 탐색 및 본 연구의 범위 ... 39
• 1. 교육과정 설계 이론 ... 41
• 2. 교육 자치에 따른 국가 교육과정의 설계 범위 ... 44
• 3.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국가 수준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주요 이슈 ... 53
• Ⅲ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기본 교육을 반영한교육과정 설계 방안 ... 59
• 1. 기본 교육을 반영한 국내‧외의 교육과정 설계 분석 ... 61
• 2. 기본 교육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요구 분석 ... 85
• 3. 기본 교육을 반영한 국가 수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 104
• Ⅳ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 개선 방안 ... 145
• 1. 핵심역량을 반영한 국내‧외의 교육과정 설계 분석 ... 147
• 2.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개선 요구 분석 ... 171
• 3. 핵심역량을 반영한 국가 수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개선 방안 ... 211
• Ⅴ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성취기준 설계 및 교육과정재구성 개선 방안 ... 223
• 1. 성취기준 설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국내‧외의 사례 분석 ... 225
• 2. 성취기준 설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개선 요구 분석 ... 244
• 3. 국가 수준의 초‧중학교 성취기준 설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 개선 방안 ... 290
• Ⅵ 요약 및 제언 ... 327
• 1. 요약 ... 329
• 2. 정책 제언 ... 333
• 참고문헌 ... 380
• ABSTRACT ... 402
• 부 록 ... 405
• [부록 1] 설문 조사 문항 ... 407
• [부록 2] 설문 조사 결과 ... 422
• [부록 3] 델파이 조사②의 결과 ... 443
• 끝페이지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