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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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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구미영 |
참여연구자 | 이재경 , 천재영 , 박수경 , 김진석 , 최경숙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2454 |
과제고유번호 | 1105013976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06-29 |
IV. 결론
1. 해외사레와의 비교 결과
가. 제도적 측면
○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호주, 스웨덴보다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비율이 낮음. 호주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장기요양기관 설립이 금지됨. 호주와 스웨덴에서 비영리민간법인의 비율은 80%를 차지함.
○일본은 장기요양인력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과 행정지침을 제정학여 처우개선 정책의 법률적 근거로 활용함. 호주는 연방 의회에서 장기요양 인력전략 수립을 권고하고, 정부의 지원하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관련 권고안을 2018년 발표함.
○ 일본과
With the decline in birth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caring-which the family was primarily responsible foi-is gradually becoming socialized. Social service jobs a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re on the increase. Such jobs include direct-care workers, child care, and assistance for the disable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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