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Ⅱ):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에 기반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안
Analysis an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Gender Budgeting and Settlement System(II) : Management Plan for Gender Budgeting based on Local Governments’ Gender Equality Objectiv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수범
참여연구자 김희경 , 권도연 , 김효진 , 주혜진 , 류유선 , 장은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700005755
과제고유번호 1105011273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5755

초록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반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수립된 성평등 목표에 맞는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부서이다 보니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는 성평등 목표의 수립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성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ethod of establishing gender equality goals of local governments, and apply the full task of establishing gender equality goals and selecting targeted programs to a specific region. Gender budgeting, although based on gender impact analysis, is different f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0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5
  • Ⅰ. 연구개요 ... 2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0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1
  • 가. 연구내용 ... 31
  • 나. 연구방법 ... 32
  • Ⅱ.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 34
  • 1.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연도별 현황 ... 36
  • 가. 개요 ... 36
  • 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의 변화 ... 37
  • 다.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 44
  • 2.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 쟁점과 성평등 목표 ... 48
  • 가. 지방 성인지예산 관련 제도연계와 성평등 목표 ... 48
  • 나. 지방 성인지결산제도와 성평등 목표 ... 61
  • 다. 소결-제도간 정합적 연계를 위한 성평등 목표 설정 ... 63
  •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 설정 ... 66
  • 1. 개요 ... 68
  • 2. 성평등 목표 설정의 절차 ... 69
  • 3. 성평등 목표 설정시의 고려사항 ... 71
  • 가. 성평등 목표 설정에 참고할 자료 ... 71
  • 나. 성평등 목표의 수립체계 ... 86
  • Ⅳ. 지역사례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90
  • 1. 지역사례 개요 ... 92
  • 2. 대전지역 성평등 현황과 성평등 목표 ... 96
  • 가. 지역 성평등 지수 ... 96
  • 나. 지역 성인지 통계로 본 성평등 ... 98
  • 다. 지역 성 주류화 제도 추진 여건 및 현황 ... 106
  • 3. 성평등 정책 및 환경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 118
  • 가. 조사 개요 ... 118
  • 나. 분야별 성평등 현황에 대한 시민설문 결과 ... 126
  • 다. 광역시 및 기초자치구별 성평등 수요 지도(Mapping) ... 134
  • 4. 대전지역 성평등 목표 수립 ... 138
  • 가. ‘성평등 SWOT’ 분석 ... 138
  • 나. 성평등 목표 설정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운영 ... 144
  • 다. 대전광역시 성평등 목표 ... 151
  • 라. 기초자치구 성평등 목표 ... 155
  • 5. 2017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 ... 158
  • 가.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 개발 개요 ... 158
  • 나.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 개발 과정과 결과 ... 159
  • 다.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 결과 ... 163
  • Ⅴ.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 186
  • 1. 종합논의 ... 188
  • 2. 정책제언 ... 193
  • 3. 연구의 한계 및 활용방안 ... 196
  • 참고문헌 ... 200
  • 부록 ... 208
  • 부록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지역별 시행계획 비교 ... 210
  • 부록2. 성평등 정책 및 환경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설문지 ... 216
  • 부록3. 대전시 기초자치구의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 218
  • 부록4. 대전시 기초자치구의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항목별 가중치 ... 221
  • 부록5. 성평등 목표에 의해 선정한 대전광역시의 성인지예산서 예비 대상과제 목록 ... 226
  • Abstract ... 238
  • 끝페이지 ... 244

표/그림 (5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