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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황지호
참여연구자 박세인 , 이광현 , 이상엽 , 이주석 , 김용정 , 이준규 , 김윤정 , 장정화 , 도계훈 , 최태정 , 박종화 , 박창현 , 김보경 , 안병민 , 김혜진 , 이승룡 , 방형욱 , 이일환 , 이든샘 , 이태근 , 장희명 , 전수용 , 주지혜 , 정정규 , 강민지 , 조성식 , 박성규 , 조성호 , 박수빈 , 홍미영 , 서재인 , 김한해 , 이선민 , 문영환 , 이아름 , 박종록 , 정지원 , 안광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000003106
과제고유번호 1711102756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
DB 구축일자 2020-05-02

초록

4. 결론 및 시사점
□ 동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와 더불어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도 최신 연구개발 동향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보강·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 방법론의 개선 기반을 조성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의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일관성 제고 및 방법론 확장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과제의 도출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출처 : 요약문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5
  • Ⅰ. 연구개요 ... 29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9
  • 제2장 연구목표및 주요 연구내용 ... 33
  • Ⅱ.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 45
  • 제1장 NTIS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 연구기간 검토 ... 4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5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47
  • 제3절 분석 결과 ... 51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61
  • 제2장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영향성 검토 연구 ... 6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62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64
  • 제3절 현황 분석 ... 65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88
  • 제3장 대형 국가(정부)연구개발사업의 위험요인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관점으로 - ... 90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90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위험요인 관리 ... 92
  • 제3절 연구설계 ... 103
  •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인식조사의 분석결과(1): 구조화된 설문문항 중심 ... 105
  •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인식조사의 분석결과(2): 개방 설문문항 중심 ... 119
  • 제6절 시사점 및 함의 ... 148
  • 제4장 기계학습을 이용한 기술수명주기 분석 방법 제고 가능성 탐색 연구 ... 15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3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59
  • 제3절 연구의 실제 ... 171
  • 제4절 연구 결과 및 토의 ... 174
  • 제5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79
  • 제5장 국가연구개발 선행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 선정에 대한 연구 : 중소기업 참여 공모형 사업에 대한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 ... 18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181
  • 제2절 문헌리뷰 및 사전연구 ... 184
  • 제3절 연구 방법 ... 186
  • 제4절 연구 결과 ... 188
  •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 191
  • 제6장 총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비용구조 분석 ... 19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3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198
  • 제3절 연구개발비 비용구조 분석 ... 200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214
  • 제7장 기초연구투자의 경제성 분석 사례 연구 ... 21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16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19
  • 제3절 기초연구사업의 개념과 특성 ... 220
  • 제4절 기초연구투자의 경제성 분석 사례 ... 225
  • 제5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 255
  • 제8장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한 R&D사업 사례분석 연구 ... 25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258
  • 제2절 산업연관표 ... 261
  • 제3절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경제분석 ... 266
  • 제4절 R&D 파급효과 제시 사례 분석 ... 275
  • 제5절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281
  • Ⅲ.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고도화 연구 ... 283
  • 제9장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 283
  • 제1절 서론 ... 283
  • 제2절 이론적 고찰 ... 285
  •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문제 구조화 사례현황 ... 295
  •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문제 구조화 사례분석 ... 299
  • 제5절 결론 ... 304
  • 제10장 연구개발 부문 에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시업게픽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 306
  • 제1절 서론 ... 306
  • 제2절 연구방법 ... 310
  • 제3절 분석결과 ... 314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321
  • Ⅳ. 종합 결론 및 시사점 ... 324
  • 참고문헌 ... 327
  • 부록 ... 341
  • 부록1.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 343
  • 부록2. 정부 R&D사업 경제성 평가 시 실물옵션분석 적용 가능성 검토 연구 ... 367
  • 끝페이지 ... 378

표/그림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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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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