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대기·악취분야에 대한 개발 사업의 반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영향예측 (모델링) 기법에 대한 권고기준과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 평가서 내용의 검증 및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환경 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 경부 고시 수정) 별표5의 “5.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항목의 대기·악취분 야와 관련하여 부분의 작성 기법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대기·악취분야에 대한 개발 사업의 반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영향예측 (모델링) 기법에 대한 권고기준과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 평가서 내용의 검증 및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환경 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 경부 고시 수정) 별표5의 “5.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항목의 대기·악취분 야와 관련하여 부분의 작성 기법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가차원(국립환경과학원)의 평가기법 표준화 및 검증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매체별 환경영향평가 지침 표준화」방안을 마 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2018년에는 대기·악취분야를 중심으로 환 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보완·개정(안)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활용할 권고기준 및 영향예측(모델링) 기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환경 관리 제 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기분야 모델링 부분의 연계 및 통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출처 : 본문 Ⅰ. 서론 6p)

Abstract ▼

Recently, in the processing of collecting resident opinion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Report, opposition complaints for the air quality and odor field are increasing against development projects rapidly. So, in the ‘Regulations on the Preparation of EIA Report', It is necessary to add

Recently, in the processing of collecting resident opinion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Report, opposition complaints for the air quality and odor field are increasing against development projects rapidly. So, in the ‘Regulations on the Preparation of EIA Report', It is necessary to add and supplement the technique of creating parts related to the air quality and odor field. Especially, for the review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difficult to verify and review the contents of the EIA report because there is no recommendation criteria and clear subcriteria for impact prediction techniques(modeling).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order to standardize evaluation techniques and enhance the verification function of the national level(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we plan to establish a standardization plan for EIA Report guidelines each environmental field. So, In 2018, we(NIER) prepared supplemental and revised guidelines on EIA report focusing on air quality and odor field. We are suggested recommendation criteria and impact prediction(modeling) techniques to be used in reviewing EIA report.

In addition, currently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EIA System, we sought the linkage and integration plan for the modeling part of the air quality field. Through this, we intend to enhance the synergy effect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EIA.

(출처 : ABSTRACT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3
• 그림목차 ... 4
• Abstract ... 5
• I. 서 론 ... 6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6
• 2. 연구 동향 ... 6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7
• 1. 연구내용 ... 7
• 2. 연구 방법 ... 7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9
• 1. 대기·악취 분야 환경영향평가 국내·외 사례연구 ... 9
• 2. 대기·악취 분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개선 ... 11
• 가. 민원자료 조사 ... 11
• 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개선 ... 12
•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18
• 4. 통합환경관리제도와의 비교·분석 ... 18
• IV. 결 론 ... 21
• 참 고 문 헌 ... 23
• 부 록 ... 24
• 부록 - 1 : 대기·악취 분야 환경영향평가 국내·외 사례연구 ... 24
• 부록 - 2 : 기상대 및 자동기상관측망 자료 비교 ... 27
• 부록 - 3 : 현황측정결과 및 국가측정망 자료 비교 ... 27
• 부록 - 4 : 배출량 산정 방법 ... 28
• 부록 - 5 :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 ... 29
• 부록 - 6 : 세부 가이드라인 시범 적용 ... 45
• 부록 - 7 : 체크리스트 마련(안) ... 47
• 끝페이지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