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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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6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900003251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2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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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3251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 사업계획서에 대한 신규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사업 기간 내에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추진 완료 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수의 기술개발 과제가 기술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이 미흡하며,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미약함
○ 범부처 추진에 따른 통합적 기술수요조사 미실시 및 통합 연계 로드맵 불명확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 사업계획서에 대한 신규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사업 기간 내에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추진 완료 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수의 기술개발 과제가 기술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이 미흡하며,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미약함
○ 범부처 추진에 따른 통합적 기술수요조사 미실시 및 통합 연계 로드맵 불명확 등 협력적 추진전략의 실효성이 미흡함
○ 핵심기술 국산화, 융합신기술, 융합서비스 세부사업 간 연계성 및 통합적 기술개발 내용이 불명확함
○ 10개 전략과제 추진에 따른 최종목표 및 산출물이 불분명하며, 자율주행 자동차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보다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수행이 가능한 범용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는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지원내용, 기술개발 목표 등의 측면에서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기술개발사업 및 교통물류연구사업 등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 및 연계성 확보가 요구됨
○ 사업 추진체계 측면에서 기획위원장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고 통합사업단의 세부운영 계획 등이 불분명함
○ 기업 참여의향서 검토 결과, 민간 투자의향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재원조달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낮게 도출되어 동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2. 주관부처 대안에 대한 조사 결과
가. 주관부처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 이후, 조사 결과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일부 소명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음
○ 제출된 변경안에서는 핵심기술 국산화, 융합신기술 내 보안플랫폼, 융합서비스 내 군집주행과 자율협력주행 도로관제 서비스를 제외함
- 기존 10개 전략과제 중 4개를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전략과제에서도 세부과제를 조정하여 총 사업비가 4,522억 원에서 1,527억 원으로 감소함
- 전체적으로 원안대비 3,02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핵심기술 국산화 526억 원, 융합신기술 823억 원, 융합서비스 1,675억 원이 감소하였음
- 또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이 8년에서 7년으로 조정됨
나. 주관부처 대안의 조사결과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조정된 세부사업과 전략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과정 및 근거가 불분명함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6개 전략과제, 25개 세부 기술개발과제, 105개 구성기술을 제시하였으나, 도출 기준 및 조정 내역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는 파악하기 어려움
- 사업계획 원안 대비 전략과제 4개 및 세부 기술개발과제 20개가 제외되었으나, 그 기준 및 세부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합리적인 우선순위의 설정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보기 어려움
- 도출 기준으로 제시된 글로벌시장 선점, 국제표준 주도, 상용화 투자시기, 서비스와의 연계성 등은 사전적 의미로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조정 내역과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않음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제시된 사업목표는 사업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목표 설정을 위한 충분한 근거 및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논리적인 사업추진 전략이 결여되어 있음
- 사업추진의 이유,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 및 사업추진의 수요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상호 간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목표가 변경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 및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된 사업목표는 적절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전략과제 및 세부 기술개발과제가 축소 및 제외되었으나 중간검토 결과에 따른 다양한 이슈 및 쟁점사항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함
○ 세부 기술개발과제 기준 45개에서 25개로 축소되었으나, 세부 기술개발과제 조정을 위한 검토 결과 및 근거가 불분명하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제시된 RFP 등은 일부 수정 보완에 그쳐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을 가늠하기 어려움
- 문제점으로 기 검토된 세부 기술개발과제의 개발목표 및 성능지표가 변경 없이 존재하며, 구체성 부족 및 근거 부재 등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융합서비스의 경우 Lv.4를 목표로 추진 예정이나, 융합신기술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분명함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융합서비스 내에 EV기반 무인셔틀 서비스는 융합신기술과 시간적·내용적 선후관계가 불명확하게 제시되어 선후행 오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됨
(나) 기술개발성공 가능성
□ 사업계획 대안의 기술분야 및 연구개발 주요 내용 등은 크게 변동되지 않아, 원안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투자 시기 관점에서는 성장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추격그룹에 속함
(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성과활용 계획 등 연계방안 제시는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수준 및 과제수준에서의 차별성 확보 및 중복성 해소방안은 다소 미약함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제시된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성 내용을 고려할 때 중간검토 결과로 제시된 유사중복 가능성 이슈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수준에서의 지원 목적, 지원 대상, 기술 수준, 추진체계 등의 관점에서 차별성 및 연계성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 내용 및 세부적인 지원 분야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차별성 확보 방안 제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됨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추진체계 상에서 기획위원장의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통합사업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나)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주관부처 대안에서도 민간 투자의향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민간 투자비율의 제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됨
□ 실증도로 자율주행 시행시기에 맞추어 법․제도적 정비, 안전기준 및 허가, 보안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비용 추정
□ 연구개발비 규모는 유사과제에 대한 연구비와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병행 검토하여 적정성을 검토함
○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동 사업과 사업내용 및 기술범위가 유사한 과제를 NTIS 과제정보를 기준으로 추출하여 비교 분석함
- 연구개발 활동 성과물의 대상 시장 등과 연관성이 높은 스마트자동차 기술을 토대로 산정한 결과, 연평균 과제비는 12.1억 원으로 검토됨
- 원격 SW(34.6억 원), 인공지능(58.5억 원), 가상증강현실(20.0억 원), 교통정보수집․분석(35.9억 원), 자동차 인프라 주행협상(38.14억 원), 무인셔틀(30.9억 원)은 스마트 자동차 분야의 최근 연평균 과제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나) 편익 추정
□ 사업추진 주체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동 사업의 편익을 융합신기술 및 융합서비스 개발로 인한 부가가치창출편익으로 추정함
○ 사업주체는 사업의 B/C 비율을 1.5로 제시하여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사업주체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의 과다추정과 편익 산정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 시장규모 추정에 있어 동 사업의 전략과제에 관련한 목표시장 외에 시장을 과다 계상하여 산정하였고, 불명확한 대상시장 설정 및 관련 근거와 세부내용을 불분명하게 제시함
□ 사업주체가 제시한 논리 및 근거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편익을 추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수행함
1) 원격 SW 업데이트방식 자율주행 공용플랫폼 편익
2)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차량 인공지능 편익
3) 가상증강현실 기반 시뮬레이터 시험 편익
4) 광역 교통정보 수집분석 편익
5) V2X 기반 자동차-인프라 주행협상 편익
6) 자율주행 EV기반 무인셔틀 서비스 편익
(다) 경제성 분석
□ 총편익 검토 결과는 총 445.9억 원으로, 현재가치는 224.9억 원으로 추정됨
□ 동 사업의 B/C 비율은 0.18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할인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0%포인트 변동시의 B/C 비율을 확인하였으나 경제성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라) AHP 평가 결과
□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종합적으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사업계획 원안 검토에서 제기된 이슈와 쟁점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 근거 및 내용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충실하게 수반되지 못하여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해당 세부사업의 수혜자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거 및 내용의 타당성이 미약하고, 세부사업 간 시계열적․내용적 연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후행 관계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음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조정된 세부사업과 전략과제의 도출 기준 및 조정 내역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우선순위 설정 과정 및 근거가 불분명함
○ 사업목표 설정을 위한 충분한 근거 및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기간 내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논리적인 사업추진 전략이 결여되어 있음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제시된 기술개발 계획은 전략과제 및 세부 기술개발과제의 축소·제외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이슈 및 쟁점사항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사업수준에서의 지원 목적, 지원 대상, 기술 수준, 추진체계 등의 관점에서 차별성 및 연계성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 내용 및 세부적인 지원 분야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차별성 확보 방안 제시는 미약함
○ 범부처 추진에 따른 통합적 기술수요 조사가 미진하며, 협력적 추진체계의 실효성 미흡으로 통합적 기술개발 내용이 불명확함
○ 추진체계 상의 기획위원장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통합사업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불분명함
○ 실증도로 자율주행 시행시기에 대비하여 법․제도적 정비, 안전기준 및 허가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미진함
○ 부가가치창출편익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B/C 비율은 0.18로 추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나. 정책제언
□ 기존 기계 중심 자동차 기술에서 전기전자, 정보통신, 첨단교통 기술 등을 융합하여 교통사고 저감 및 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존재함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측면에서의 장애요인 외에도 법·제도 정비, 사용자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주요 장벽 및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함
○ 또한, 고령화·에너지·사회안전 등 사회이슈해결 및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함
□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자율주행 분야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수요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인프라 등의 융합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산업생태계에서 발전된 실효적인 범부처 지원책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래 신성장동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범부처 협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출처 : 요약 8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97
- 제 1 절 사업 개요 ... 97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98
- 2. 사업추진의 경위 ... 102
- 제 2 절 조사방법 ... 103
-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3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04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04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06
- 제 1 절 자율주행 자동차 개요 ... 106
- 1. 자동차 자율주행의 정의 ... 106
- 2.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업계 동향 ... 111
- 제 2 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동향 ... 115
- 1. 국가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개발 동향 ... 115
- 2. 국가별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 인프라 개발 동향 ... 126
- 제 3 절 자율주행 자동차 법·제도 현황 ... 131
- 1.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제도 현황 ... 131
- 2. 국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제도 현황 ... 135
- 3. 국가별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제도 동향 ... 141
- 4.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동향 ... 144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47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47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47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53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56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66
- 1. 기술추세 분석 ... 166
- 2. 기술수준 분석 ... 171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73
-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 173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8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8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8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92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95
- 1. 재원조달 가능성 ... 195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96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01
- 제 1 절 비용 추정 ... 201
- 제 2 절 편익 추정 ... 204
- 1. 편익 추정 개요 ... 204
- 2. 편익 추정 결과 ... 216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17
- 1. 비용편익 분석 ... 217
- 2. 민감도 분석 ... 217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18
-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18
- 제 2 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 219
-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 개요 ... 219
-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220
- 제 3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29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29
- 2. 종합평가 결과 ... 229
- 제 4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35
- 1. 결론 ... 235
- 2. 정책제언 ... 236
- 참 고 문 헌 ... 237
- 부 록 ... 239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41
- 끝페이지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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