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승룡
|
참여연구자 |
이일환
,
장희명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8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900003258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19-07-0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3258 |
초록
▼
제 5 장 최종결론 및 정책제언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기획위원회 전문가 구성, 기술수요 조사, 핵심기자재 및 최종 과제 선정 등 기획과정은 동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함
○ 핵심기자재 및 과제 선정을 위해 다수의 정량적 지표를 조사하였으나, 우선순위 반영, 정량적 지표 적용 등 최종 선정과정이 모호함
○ 최종과제 구성이 개별 기술(제품) 개발 중심으로 분산되어, 종합적인 management system 관점 적용이 부족함
○ ‘미량 및 신종오염물
제 5 장 최종결론 및 정책제언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기획위원회 전문가 구성, 기술수요 조사, 핵심기자재 및 최종 과제 선정 등 기획과정은 동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함
○ 핵심기자재 및 과제 선정을 위해 다수의 정량적 지표를 조사하였으나, 우선순위 반영, 정량적 지표 적용 등 최종 선정과정이 모호함
○ 최종과제 구성이 개별 기술(제품) 개발 중심으로 분산되어, 종합적인 management system 관점 적용이 부족함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관리’(3세부사업)는 대상물질의 위험도(검출 빈도, 농도, 위해성 등)에 대한 사전분석 등 처리 대상물질 선정 과정(우선순위 포함)이 미흡하고, 목표물질 대상 처리기술 선정 과정 및 근거도 불분명함
○ 동 사업 목적상 개발 기술의 현장(시장) 적용을 위한 수요 조사의 중요성이 높으나, 최종 선정 과제 중 기획위원회 내부 제안 과제의 선정 비율이 상당하고, 자체 발굴과제의 도입 논리는 제시되지 않음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세부활동의 목표 수준이 적절치 못하고, 목표 설정 근거, 개발 결과물의 정의, 성과지표 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함
○ 해외 선진 시장 매출, 핵심기자재 완전 국산화, 참여기업 100% 해외 진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활동 목표치를 현재 해외 기술수준으로 제시하여, 사업 종료 시점을 기준(8년 후)으로 기술경쟁력 우위를 통한 사업목표 달성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함
○ 다수의 세부활동별 목표의 정의 및 목표 설정 근거가 모호하고, 적용 기술 및 개발 결과물의 구체적인 형태나 정량적 수치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음
□ 기 개발 기술을 조합‧현지화 하여 실제 환경인 판매 대상국에 실증플랜트를 통해 성능 검증을 수행하는 활동은 정부 투자 영역으로는 적절치 않음
○ 진출 대상 국가 및 구체적인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동 과제의 실효성에도 불확실성 존재함
□ 세부활동 간 논리적 선후관계가 부족하고, 사업기간(8년) 및 사업단계(2단계) 설정의 타당성이 미흡함
○ 선후관계가 필요한 세부활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 사업 로드맵에는 해당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발 및 처리 대상, 적용 기술 등이 유사하여 통합‧연계가 필요한 과제가 일부 존재함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업 목표 및 지원 분야, 해당 사업 내 세부사업 연구내용 차원에서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 기존 유사 목적의 R&D과제 결과물 또는 기업차원에서 개발된 제품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별성(성능 수준, 스펙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세부활동이 존재함
□ 국가보안시설(상수도) 대상 정보보안 문제, WTO 보조금 협정 등 측면에서 법‧제도적 위험 가능성 존재함
○ IOT, 원격모니터링, 빅데이터 등의 상수도 분야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분석 결과 활용 등과 관련한 보안 문제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
○ 동 사업의 특정성 요건을 고려, 향후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른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단언할 수 없음
□ 사업비 추정의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에 한계가 존재하고, 세부사업별 대상시장 추정 및 편익항목 정의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 세부활동의 비용 계획 및 비용 산정 과정의 구체적 근거 부족, 중복 계상 및 오류, 장비비 및 시설비 계상 부적절 등 사업비 추정 근거가 전반적으로 미흡함
○ 세부사업별 대상 시장이 과대 추정된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복 편익(국내 가치창출 편익과 전력비용 저감 편익) 및 간접적 편익(온실가스 저감 편익) 항목이 존재함
□ 사업 추진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기술적 타당성 중 정부지원 필요성 관련 주요 쟁점은 해소되었고, 세부활동의 적절성(목표 수준 및 근거, 사업 및 세부활동 연구기간,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연계필요성 등)은 주요 쟁점이 해소된 부분이 있으나 미해결된 부분이 일부 존재함
○ 주관부처는 소명을 통해 해외 실증 과제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해당 과제의 정부지원 필요성, 직접적인 수요 불확실성, 장비 및 시설 구축비용의 적절성, 해외 실증시설의 무상 이관 계획의 관련 근거 등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해소됨
○ 지능형 관리 관련 과제의 선후 관계를 제시한 부분과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관리 사업의 ’거동 평가 및 예측 기술‘의 착수시기를 ’처리기술‘에 선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보완한 부분 등은 세부활동 간 선후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핵심기자재 및 처리 기술 사업 연구기간의 조정(8년→6년)은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위한 보완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세부활동의 성능 목표를 현재 해외수준과 동등 또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시한 소명으로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및 과제단위 중복 가능성 측면의 주요 쟁점이 해소될 수 있으나, 목표 수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도 일부 존재함
○ 기술개발 추진시 경제성 확보에 대한 부분도 성과지표로 관리하겠다는 주관부처의 소명은 세부활동을 통한 사업 목표달성 가능성 관련 쟁점 해소에 기여함
○ 사업단위의 목적 및 지원 대상, 대상사업 주관기관 업무 영역 등의 상이성, 세부활동 최종 결과물의 구현 기능 및 수혜자 등의 차별성 등에 대한 소명은 인정됨
○ 그러나 기술수준 목표 설정 방식, 국산화율 100% 달성 논리 등은 여전히 모호하며, 국산화율 정의는 명백한 개념 확립이 필요함
○ 또한 주관부처가 제시한 Top-down 방식의 과제 도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방식의 도입을 위한 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소명되지 않음
○ 세부활동별 구체적인 연구내용, 결과물의 형태(정량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소명으로 일부 인정되나, 목표 설정 근거 등을 포함하여 여전히 미흡함이 존재함
□ 정책적 타당성의 추진체계, 법‧제도적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한 주관부처의 소명은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음
○ 기 구성된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의 동 사업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내용, WTO 분쟁 가능성, 상수도 시설(국가보안시설) 대상 보안 문제 등에 대한 방안 필요함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관련, 사업 및 세부활동 예산규모의 추정 근거의 적정성 관련 쟁점은 해소되기에 부족함
○ 주관부처도 유사과제 비교 방식을 적용하여 동 사업 과제 규모를 유추하였고, 구체적인 유추방식 및 산정 근거에 대한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과제 규모를 고려하여 과대 추정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함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은 원안의 시행에 대한 추진 타당성은 낮았으나, 정부의 국내 상·하수도 관련 이슈의 해결 필요성, 주관부처 소명자료(사업내용 보완 포함)를 토대로 원안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부 사업계획의 조정을 통한 대안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국가기반 시설인 상·하수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영역의 사업으로서 안전한 물 서비스 제공, 국내 기술력 제고를 통한 물 안보 확보 등 측면에서 기술개발의 당위성 및 정부 차원의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됨
○ 주관부처의 소명으로 원안 추진의 타당성을 낮게 판단하게 된 주요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해당 주요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일부 남아있는 이슈가 존재함
□ 동 사업의 대안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세부활동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결과물(성능 목표, 기능 항목, 스펙 등)의 중복 가능성 등에 대해 남아있는 쟁점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세부활동 결과물의 성능항목별 수준이 모두 현재 세계 최고 수준 대비 동등 및 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하는 성능목표 및 성능항목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함
□ 상기의 조정을 통한 보완을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주관부처 소명으로 제시한 사업내용 보완을 반영하고, 연계 필요 과제 및 과대 추정 가능성이 높은 과제 등의 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세부사업) 정부지원 필요성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수요처가 불명확한 해외 실증 과제 제외함
○ (2세부사업) 자동제어와 운영유지 관련 세부과제를 상수 및 하수를 대상으로 통합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업비 규모 및 연구기간 조정함
○ (3세부사업) 기존 공정의 조합으로 제시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 동 사업 내 과제와 활용 기술 및 처리대상이 유사한 과제, 관련 사전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개발의 실효성이 부족한 과제 등 제외함
○ (공통) 동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연구 내용과 관련된 선행기술과의 연계‧활용으로 차별화된 분야(성능목표 향상, 실증 연구 등)로의 집중을 통한 효과성 및 효율성 확보가 필요한 세부활동의 사업비 규모 및 연구기간 조정함
○ (공통) 세부활동의 비용 계획이 불분명하고 실증 내용 및 관련 장비 비용이 중복‧과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사업 과제 규모 평균을 고려하여 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0.93으로 도출되어 경제성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할인율을 상하로 1.0p%씩 변화시켰을 경우, 낮은 할인율일 때 동 사업 원안의 B/C 비율이 1.10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소명을 통해 사업계획 원안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쟁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소하였고, 동 사업의 정부 추진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잔존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을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제고함
○ 사업계획서 원안에 일부 존재했던 추진타당성이 낮은 과제, 연계 추진이 필요한 과제, 비용의 과대추정 가능성이 높은 과제 등은 동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조정함
□ 주관부처의 소명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적정 사업비규모는 사업계획서 원안 3,663억 원 대비 1,781억 원이 감소한 1,882억 원이며, 경제성을 일정 부분 확보(B/C ratio 0.93)한 것으로 분석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은 동 사업이 당초 목표 및 취지에 더욱 부합하고 구체화된 내용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원안 대비 효과성 및 경제성을 확보함
나. 정책제언
□ 상·하수도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기술의 선진국 대비 성능 목표를 보완하는 수준의 추격형 전략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유지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해외 협력 등을 통한 신속한 선진기술 도입 전략이나, 사업내용 중 새로운 분야의 원천 연구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착수시점까지 타 연구개발사업 및 시장 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6~7년의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향후 기술발전 수준(성능 수준 등)의 예측 전망을 목표 수준에 보완‧반영할 필요가 있음(필요시 일부 과제의 moving target 도입 검토)
□ 동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상‧하수도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개발기술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공학 측면이 강한 상‧하수도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독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 과제간 연계성을 추구하여야 함
○ 상‧하수도 관련 처리 공정 및 공법 고도화 차원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기술개발의 효과성 제고와 높은 시장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능형 관리의 경우 개별 기술의 개발보다는 해당 기술이 상‧하수도 시설에 적용되어 전체 상·하수도 시스템의 management 수준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처리 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공정의 조합 및 개선 등을 통한 범용 기술의 개발보다는 타겟 오염물질을 구체화하고 해당 물질에 최적화된 처리 기술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후, 사회, 문화 등 환경에 따른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의 발생 특성(유형, 위험도 등)의 사전 분석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처리기술 개발은 국내 적용뿐만 아니라 수출 등을 통한 해외 진출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기술 수준, 해외 진출 등 동 사업에서 제시한 다수의 사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엄격한 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사업 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목표 달성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개발과 함께, 점검 결과를 효과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동 사업 개발 결과물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업을 제도화‧내실화하고,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확산‧홍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함
○ 세부활동(특히, 장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비용 계획 수립을 통한 연구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6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7
- 제 1 절 사업 개요 ... 77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78
- 2. 추진 경위 ... 82
- 제 2 절 조사방법 ... 83
- 1. 사업의 특징 ... 83
- 2. 항목별 조사방법 ... 84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7
- 제 1 절 상·하수도의 개요 ... 87
- 1. 상·하수도의 정의 ... 87
- 2. 상·하수도의 구성 ... 88
- 3. 상·하수 처리 ... 90
- 제 2 절 국내외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 93
- 1. 국내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 93
- 2. 해외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 107
- 제 3 절 국내외 상·하수도 시장 ... 113
- 1. 국내 상·하수도 시장 전망 ... 113
- 2. 해외 상·하수도 시장 전망 ... 116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2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122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22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31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46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 162
- 1. 기술추세 분석 ... 162
- 2. 기술수준 분석 ... 168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74
- 1. 사업단위의 중복 가능성 ... 174
- 2. 과제단위의 중복 가능성 ... 18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88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88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88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00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03
- 1. 재원조달 위험요인 ... 204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05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08
- 제 1 절 비용 추정 ... 208
- 1. 총사업비 구성 및 근거 ... 209
- 2. 총사업비의 적정 규모 검토 ... 217
- 3. 총비용 추정 ... 218
- 제 2 절 편익 추정 ... 220
-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 221
- 2.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 222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3
- 1. 비용편익 분석 ... 233
- 2. 민감도 분석 ... 234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35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35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235
-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237
-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240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57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57
- 2. 종합평가 결과 ... 258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64
- 1. 결론 ... 264
- 2. 정책제언 ... 265
- 참 고 문 헌 ... 267
- 부 록 ... 273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75
- 부록 2. 특허 검색식 ... 287
- 끝페이지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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