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결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NCS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개편에 관한 단기 중점 개선 방안과 중･장기 개선 방안 및 법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 편성된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능력단위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시한 필수능력단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CS 수정에 따른 학교의 혼란이 큰 것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과 NCS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 ‘NCS 수

3. 연구 결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NCS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개편에 관한 단기 중점 개선 방안과 중･장기 개선 방안 및 법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 편성된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능력단위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시한 필수능력단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CS 수정에 따른 학교의 혼란이 큰 것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과 NCS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 ‘NCS 수정 전･후 능력단위 매칭표’를 제작하고, NCS 수정･보완의 주기성을 확보해야 하며 종목별 필수능력단위를 최소화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학교의 NCS 교육과정 편성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성이 크다.

둘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편성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7가지 항목으로, 단기 중점 개선 사항은, ①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 시수 유연화, ② NCS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 ③ 직업기초능력 편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④ 필수능력단위 편성 시수 완화, ⑤ 직업기초능력 관련 편성 시수 확대 등이다.

한편, 중･장기 개선 검토 사항은, ① 자격종목별 편성 시수 및 기준의 다양한 적용, ②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의 확대 등이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직업기초능력 편성 적성 시수는 60시간 이상 90시간 이내가 적정 시간으로 추정되며, 필수능력 편성 관련 적정 편성 비율은 자격 종목의 특성과 교육･훈련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30% 이상 40%미만이 적정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격 편성 관련 모든 항목에 대한 필요 희망 정도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연계 강화를 위해 편성 관련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인식을 함께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관리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9가지로 도출되었다. 9가지 항목 중 ‘외부평가 상설 평가제’를 제외한 8가지의 도입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크다고 응답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큰 항목은, ① 내부평가 평가도구 및 평가방법 개발, ② 평가 운영 체제의 개선, ③ 나이스 시스템과의 연계, ④ 내부평가 실질적 비중 강화, ⑤ 내부평가 운영 및 평가의 간소화, ⑥ NCS 능력단위 평가 면제 제도 도입 등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항목은, ① 내부평가 합격자 인증서 발급, ② 외부평가 평가 횟수 확대 등이다. 특히, 평가 운영체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방식을 점수가 아닌 수행력의 규명 관점에서 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과 내부평가의 신뢰도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으로 외부평가의 폐기 방안이 제시되었다. 현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설계 및 운영이 독일이나 호주의 과정형 자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외부평가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자격 취득이 결정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내부평가의 질 강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 강화 및 내부평가의 질 강화를 통해 외부평가를 Pass/Fail의 인증형이나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외부평가를 위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평가 운영 체제의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인 KQF체제와 연결성을 가지고 논의될 필요성이 크고, 현재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존재하는 만큼 자격소지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점진적이고 세밀한 개편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자격 활용 및 지원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도출된 항목은 10가지이고 ‘과정평가형 자격 수당 도입’과 ‘외부평가 상설 평가 기관 설립’ 등을 제외한 8가지 항목이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은, ① 실습 재료 및 기자재 예산확보, ② 과정평가형 자격의 홍보 강화, ③ 공기관의 과정평가형 자격 우대, ④ 자격 거버넌스 구축, ⑤ 산학일체형 도제학과와 연계를 통한 자격 활용성 제고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은, ① 과정평가형 통합 자격 관리 시스템의 도입, ② 교원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지원, ③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제는 ① ｢국가기술자격법｣, ② ｢자격기본법｣,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④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학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⑦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⑧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관련 규정｣ 등이고 이에 대한 법제 개정안의 초안을 법전문가의 자문 회의를 토대로 법제 개정안1)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관련 정책 로드맵(Road map) 및 법령 개선안은 아래에 제시된 <표>와 같다.

(출처 : 요약 11p)

Abstract ▼

3. Study Results
The short-term and mid-and-long term improvement plans fo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ducation & training course associated with the NCS based curriculum and the legal revision plan, which were drawn by a series of process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com

3. Study Results
The short-term and mid-and-long term improvement plans fo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ducation & training course associated with the NCS based curriculum and the legal revision plan, which were drawn by a series of process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competency unit constituting the practical subject in NCS based occupational curriculum in high school was greatly different from the essential competency unit suggested in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NCS revision brought about large confusion of high schools. Therefore, to enhance the association between NCS based occupational curriculum in high school and NCS, it is necessary to make so-called ‘Matching table of competency unit before and after NCS revision', to secure the periodicity of NCS revision and improvement, to minimize the essential competency unit by qualification type, and to develop a process-assessment-typ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and school manual for NCS curriculum.

Secondly, seven items to improve were drawn in the formation area of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he short-term improvement items include ① flexibility of the class hours of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② preparation of measures for NCS change, ③ suggestion of the guidelines for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④ reduction in the class hours for essential competency unit, and ⑤ expansion of the class hours for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The mid-and-long term improvement items include ① diversified application of class hours and standards by qualification type and ② expansion of the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Thirdly, nine items were drawn i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area of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urvey participants replied that 8 of the 9 items except for ‘permanent external assessment system’ were highly needed to be introduced. The items to introduced in a short term include ① development of internal assessment tool and method, ② improvement in assessment operation system, ③ association with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④ practical enhancement of internal assessment, ⑤ simplification of internal assessment operation and evaluation, and ⑥ introduction of the exemption system of NCS competency unit assessment. The items to introduce in a mid-and-long term include ① issuing an internal assessment certificate and ② expansion of external assessment count.

Fourthly, ten items were drawn in the qualification application and support area. It was found that 8 of the 10 items except for ‘introduction of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pay’ and ‘establishment of external assessment institution’ were highly needed to be introduced.

The items estimated to be introduced in a short term include ① budget security for practice materials and tools, ② promotion enhancement of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③ public organization's preference to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④ establishment of qualification governance, and ⑤ improvement in qualification applicability through the association with industry-academy-type apprentice department. The items estimated to be introduced in a mid-and-long term include ① introduction of process-assessment-type integrat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② support for teachers' process-assessment-type qualification, and ③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Fifthly, the laws to be revised for the expansion and settlement of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were found to be ①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②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③ ｢Enforcement Decree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④ ｢Regulation on the Limit of Public Officials in National Schools｣, ⑤ ｢Regulation on the Limit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Public Schools｣, ⑥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⑦ ｢Enforcement Decre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nd ⑧ ｢Regulation on the Employment of Special High School and Meister High School Graduates as Local Public Officials｣.

The draft of legal revisions was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advisory conference of legal experts.

The road map of the policy on process-assessment-typ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the legal revision plan suggested in this research are presented in the below

목차 Contents

• 표지 ... 1머리말 ... 3목차 ... 5표목차 ... 7그림목차 ... 9요약 ... 11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9 제2절 연구의 목적 ... 36 제3절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37 제4절 연구의 제한 ... 43제2장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동향 ... 45 제1절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및 정책 동향 ... 47 제2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및 정책 동향 ... 58 제3절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비교 분석 ... 66 제4절 선행 연구 분석 ... 76제3장 외국의 자격 정책 현황 ... 81 제1절 독일 ... 83 제2절 호주 ... 91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 103제4장 NCS 기반 교육과정 연계 국가기술자격의 요구 분석 및 개선방안 ... 109 제1절 NCS 기반 교육과정 연계 국가기술자격 FGI･FGD 요구 분석 ... 111 제2절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관련 설문(Survey) 조사 분석 ... 125 제3절 NCS 기반 교육과정 연계 국가기술자격 법･제도의 개선 방안 ... 140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 149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55 제1절 결론 ... 157 제2절 정책 제언 ... 162SUMMARY ... 173참고문헌 ... 183부록 ... 187 <부록 1> NCS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개편 방안연구 포커스 그룹 조사지 ... 189 <부록 2> NCS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개편 방안연구 설문 조사지 ... 193 <부록 3> 관련 법령 조항 ... 204 <부록 4> (공고 제2016-182호) 2017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계획 공고 ... 215끝페이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