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여부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제기
○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에서부터 취임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국민연금기금(이하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언급함으로써, 연기금 투자 및 운용에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함
-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2016년 12월 이른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였으나, 국민연금기금은

Ⅰ. 배경 및 목적
▶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여부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제기
○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에서부터 취임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국민연금기금(이하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언급함으로써, 연기금 투자 및 운용에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함
-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2016년 12월 이른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였으나, 국민연금기금은동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배제하였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확산에 관한 글로벌 동향 및 전망 분석
○ 스튜어드십 코드는 1992년 영국 Cadbury Report에서 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제시된 용어로서, 영국 형평법상의 기원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의결권 행사와 연계하여 발전함
○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에 입각하여, 기금을 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확립되었으며, 영국은 1992년 캐드버리 보고서에서 제시된 이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꾸준히 다듬고 확산·발전시켜나감
- 2014년 일본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도입함 연성규범으로서 정착하게된 영국법 특유의 법리 구성 등에 대하여 검토함

▶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성격과 수탁자책임에 대한 법제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필요성
○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언급되는 1992년 12월 영국 의회에 제출된 Cadbury 보고서를 중심으로, 영미법의 주요 법원리인 신임관계법리(Fiduciary principle)와의 비교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과 연성규범으로서 정착하게 된 영국법 특유의 법리 구성 등에 대하여 검토함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법령상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금융의 지속가능발전과 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전망
○ Global Sustainable Finance Conference 2018 회의의 핵심 의제 및 주요 내용
- 2018년 금융의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개최된 제7차 Global Sustainability Finance Conference를 통해 사회적 책임투자의 성장가능성과 금융의 지속가능발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역할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된 글로벌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분석·정리함
-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금융권의 역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독일의 은행시스템 분석, 지속가능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중앙은행과 공적 기금의 역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기금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검토
○ 기관투자자·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글로벌 현황 및 시사점
-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브라질,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대만,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케냐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에는 일반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한국 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천명함

▶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원과 발전과정 그리고 주요 내용
○ 영국 스튜어드십은 1992년 Cadbury 보고서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92년 캐드버리 보고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영국의 향후 대책을 연구한 Walker 보고서(Walker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에서는 이사회의 기능 강화, 위험관리기능 강화, 그리고 기관투자자에 의한 금융기관 감시 역할 강화를 주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바,이를 토대로 2010년 7월 재무보고평의회(FRC : Financial Reporting Council)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함
-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대상은 영국 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진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와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이며, 기관투자자에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s)와 자산운용자(asset managers)가 포함됨
○ 2016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책임을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수탁자 책임)이라고 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라고 정함
○ 주요 내용 : ①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임이행 방법에 대한 정책을 공시(publicly disclose their policy)해야 하며 ② 기관투자자는 이익충돌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봉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충돌(conflicts of interest)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공시하여야 하며, ③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모니터링(monitoring) 해야 하고, ④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언제 향상(escalate)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고, ⑤ 의결권 행사와 의결 활동 공시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⑥ 스튜어드십 및 의결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스튜어드십 코드와 충실의무․이익충돌상황에서의 수탁자 책임법리
○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형평법의 신임관계 법리(fiduciary relationship)애 기반한 것으로 이 법리의 핵심내용은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and duty)에서 비롯된 행위준칙이라고 할 수 있음
- 충실의무는 우리 상법에 도입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원형으로서, 수임자는 자신에게 신뢰를 위임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수임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내용임
- 즉 수탁자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수탁자로서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 이른바,이익과 의무의 충돌(conflict of personal interest and fiduciary duty)상황이며, 수탁자는 이러한 이익충돌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수탁자로서의 의무, 즉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충실의무에 기반하여, 이사의 기회 유용 금지, 경업금지, 자기거래금지,비밀유지의무, 정보 공시의무 등이 파생됨

▶ 수탁자 책임과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신탁법상의 주요 내용
- 신탁법 제4장에서는 수탁자의 선관의무(제32조), 충실의무(제33조),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공평의무(제35조),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제36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제37조)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그 외에도 장부 등 서류의 작성, 보존 및 비치의무(제39조), 본인의 서류 열람(제40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특히 수탁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제34조),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제36조), 분별관리의무(제37조) 등은 수탁자의 충실의무(제33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수탁자는 그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등의 재산 혼입행위를 하거나,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수탁자 책임의무의 법제화 필요성
○ 자본시장법 제79조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라는 제목하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여(제1항),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제2항)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집합투자업자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의 지시와 실행(제80조), 자산운용의 제한(제81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제82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제83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제84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 성과보수의 제한(제86조), 의결권 행사(제87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제88조), 수시공시(제89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제90조)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의무에 대한 재검토
- 국민연금기금의 거래구조는 단순화시켜보면, 모든 국민이 투자자가 되어 일정한 기금, 즉 펀드를 구성하여 해당 펀드의 운용을 위임하고 수익을 내어 투자자인 국민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은 온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일종의 집합투자신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주체는 해당 기금의 수탁자로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와 회의록에 대하여 정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 수당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및 수급권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정함
○ 국민연금법 전반에서 운용위원회나 기금의 관리, 운용주체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나 충실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에서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정함
- 미국의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연금역할을 규율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04조 이하에서는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는 주체로 하여금 수탁자(fiduciary)로서의 충실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금지되는 행위 및 금지행위의 예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주체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의무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행위준칙이라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용어는 원래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연성규범으로서, 현재 연기금이 사실상 우리나라 최대의 기관투자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경제민주화와 연계됨
- 연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이용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경제민주화와 연계되었고, 오랜 논의를 거쳐 2018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핵심은 수탁자 책임과 충실의무 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탁자 책임의 법적 원칙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국민연금법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의칙이나 훈령인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탁자 지위 및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정된 만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주체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두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Raising policy debate on whether the stewardship cod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will be introduced
○ Through his appointment from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and after his inauguration, he has emphasiz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Raising policy debate on whether the stewardship cod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will be introduced
○ Through his appointment from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and after his inauguration, he has emphasiz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several times through press conferences, etc., and by mentioning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stewardship code, Introduced as an important policy task
- In December 2016, under the initiativ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so-called “stewardship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principle was introduced, but the National Pension Fund excluded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 code.

▶ Global Trend and Forecast Analysis on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Stewardship Code
○ The stewardship code is a term derived from British Cadbury Report in relation to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in 1992. It is a concept originating from the UK equity law. The steward code is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he rol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 and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 Since then, the stewardship code has been established on the principle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invest their funds and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based on their responsibilities as trustees. Since the UK was presented in the Cadbury Report in 1992, the steward code principle has been steadily refined, Evolve
- In 2014, Japan also introduced the steward code code principle. It examined the legal structure of the British law, which was settled as a ductile norm.

▶ The legal nature of the stewardship code and the necessity of reviewing the legal system for the fiduciary responsibilities and discussing the improvement
○ Stewardship code is a comparison of the Cadbury report submitted to the British Parliament in December 1992, which is referred to as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s on the steward code, with the Fiduciary principle, the main law of the English- And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use of the term

Ⅱ. Major Content
▶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stewardship code adoption such as financi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nsion funds
○ Key Agenda and Main Contents of Global Sustainable Finance Conference 2018
- Discussed the issues such as the growth potential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nance, and the role of stewardship code as a new paradigm through the 7th Global Sustainability Finance Conference held in 2018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nance. Analyzes and summarizes global trends and future prospects
- The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in the transition to a new economic system, the role of finance for climate change and the analysis of the German banking system, the role of central banks and public funds to build a sustainable economic system,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ole of
○ Global Status and Implications of Stewardship Code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 Pension Funds
- Stewardship codes of UK, Netherlands, Switzerland, Italy, Denmark, Brazil, Canada, Japan, Malaysia, Hong Kong, Taiwan, Singapore, South Africa, USA, Australia, India, Kazakhstan and Kenya are introduced. , The steward code of general institutional investors was introduced in 2016 and the Korean National Pension Fund, one of the largest pension funds in 2018,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code.

▶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steward code
○ The UK stewardship is believed to originate from the Cadbury Report in 1992 and since the debate on the stewardship code in the Cadbury Report in 1992 has begun, the UK's future measures agains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etween 2008 and 2009 One Walker report (Walker Review of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suggests that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strengthening risk management function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 supervision by institutional investors are the main countermeasures. In July 2010, 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decided to introduce a steward code.
- The stewardship code applies to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ervice providers with shares in UK listed companies and includes institutional investors with 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According to the stewardship cod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 introduced in Korea in 2016, stewardship responsibility is defined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 as a person who manages and manages other assets” (fiduciary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to promote mid- and long-term interests of customers and beneficiaries by pursuing improvement and sustainable growth”
○ Main contents: ①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publicly disclose their policy on steward liability policy. ② Institutional investors often encounter conflicts of interest. (3) the institutional investor should monitor the investment company, and(4) the institutional investor should provide a clear guide on how and when to make steward activity. ⑤ create a clear policy on voting and voting activities, and ⑥ regularly report stewardship and voting activities.

▶ Stewardship code and faithful duty·Responsibility of trustee in conflict of interest case
○ The stewardship code is based on the fiduciary relationship of the UK equity law. The core of this law is the code of conduct resulting from the duty of loyalty and conflict of interest and duty.
- The duty of loyalty is the prototype of the obligation of loyalty of the directors introduced in our commercial law. The appointed person is obliged to utilize the authority given for his benefit to the trustee, The key is that you should not takeyour personal interests.
In other words, the situation in which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fiduciary himself and the fiduciary dut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s a conflict of personal interest and fiduciary duty. I have the obligation to act for my duties,that is, the interests of myself who have delegated authority to me.
- Based on this loyalty obligation, it is derived from prohibition of the opportunity of the director, prohibition of the corporation, prohibition of self-trading,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disclosure duty of information

▶ Fiduciary responsibilities and the obligations of trustees under the Trust Ac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Capital Markets Act
○ Main contents of the Trust Act concerning the responsibility and duty of the trustee
- Section 4 of the Trust Act provides that the fiduciary duty of the trustee (Article 32), the duty of loyalty (Article 33), Article 34 (prohibition of acts against profits), fair obligations (Article 35) (Article 36), and the duty of separation management of the trustee (Article 37).
-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acts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the trustee (Article 34), prohibition of the interest of the trustee (Article 36) and the duty of discretionary management (Article 37) are concrete contents of the faithful dutyof the trustee , The trustee may, in the name of any person, make trust assets a proprietary property, assign rights to trust properties to proprietary properties, or transfer proprietary or proprietary rights to proprietary properties The act ofincorporating property, or the acquisition of multiple trusts, the transfer of a trust property or rights thereof to the trust property of another trust, the act of representing a third party in the conduct of a trust property of a third party, It is prohibited to conduct against the beneficiary's interests.

▶ The statu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as fiduciary and the necessity of legalization of fiduciary responsibilities
○ Article 79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Capital Markets Act requires the investor to manage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with the care of the good manager (paragraph 1) under the heading of “obligation and duty of loyalty” (2) that it is necessary to faithfully carry out the relevant duties in order to protect them. (Article 80), limitation of asset management (Article 81), restrictions on the acquisition of self-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rticle 82), restrictions on the borrowing of funds (Article 83),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with stakeholders (Article 84), prohibition of unlawful business activities (Article 85), limitation of performance fees (Article 86), exercise of voting rights (Article 87) (Article 88), occasional disclosure (Article 89), reports on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rticle 90).
○ Review of status, role and duties as trustee of National Pension Fund
- Assum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s trading structure is simplified, assuming that all the citizens are investors and that they form a certain fund, namely a fund, to delegate the operation of the fund and to make profits to the investors, Is a kind of collective investment trust in which all citizens participate as investors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kind of liability and obligation the managing ag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has as a trustee of the fund.
- The National Pension Act stipulates the minute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stipulates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the commissioning of the committeemembers, and the commission allowance. The National Pension Fund, Set to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nages and manages the fund as determined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in order to maximize its profits in order to maintain long-term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inances, while promoting welfare of subscribers and beneficiaries The investment in the business for the national pension financing should be done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harm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 The National Pension Act does not specify the status or loyalty obligati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or fund as the trustee of the management of themanagement committee or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hich is the principal of the operation.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Regulations, TheNational Pension Service Employees' Liability for Liability
-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under Article 404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Assurance Act, which governs the most important pension role for workers, the employer of the fund for the retirement benefit guarantee shall be entitled to liability as a fiduciary, liability for breach of loyalty obligations, And the exception of the prohibited act.
- The statu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entity need to be specified in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tewardship code,which is the code of conduc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s an institutional investor, can be secured.

Ⅲ. Expected Effects
○ The term “stewardship code” was originally developed as a subsidiary standard to secure the efficiency of corporate governance under the Company Act. Since pension funds are now the largest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Linked
- In connection with the management of pension funds,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was linked to the economicdemocratization, and after long discussions,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code in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in 2018 was decided show
○ As can be seen from the title “liability principle of the truste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core of the steward code principle is linked with trustee responsibility and loyalty obligation. Therefore, the trust law, the capital market law, etc. Needs to be reviewed together
○ In the cas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stablishes the obligation to observe the obligation in the prov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which is the new ordinance or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But this is not enough to recognize the statu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trustee i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ational pension fund act so as to have a basis law that can clarify the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trustee as the truste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Pension Act

(출처 : Abstract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5
• 목차 ... 23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29
• 제2장 연기금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글로벌 동향 및 전망 ... 33
• 제1절 Global Sustainable Finance Conference 의 의제 및 전망 ... 35
• 1. 금융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의 논의 주제 및 전망 ... 35
• 2. 정책적 시사점 ... 40
• 제2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글로벌 현황 ... 41
• 제3절 시사점 ... 42
• 제3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원 및 주요원칙 ... 45
• 제1절 기업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확산 ... 47
• 1. 영국의 스튜어드십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확립 ... 47
• 2.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54
• 3. 한국의 스튜어드십 도입 과정 및 그 배경 ... 55
• 제2절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내용 ... 58
• 1. 영국 및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의 주요 내용 ... 58
• 제4장 스튜어드십 코드와 수탁자책임법리와의 비교 ... 61
• 제1절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그 주요 내용 ... 63
• 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 ... 63
• 2.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 ... 66
• 제2절 충실의무와 수탁자책임법리에 관한 검토 ... 69
• 1. 연성규범으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법령상의 수탁자 책임법리의 본질 ... 69
• 2. 신탁법상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 71
• 3.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수탁자 책임법리의 적용 여부 ... 74
• 제3절 연금기금 운영자의 수탁자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81
• 1. 미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기금운영자의 수탁자책임법리 ... 81
• 2. 일본 : 국민연금법 및 후생연금보험법상 기금운영상의 충실의무법리 ... 83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91
• 참고문헌 ... 97
• 부록 ... 103
• 끝페이지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