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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
Legal Study for Improvement of SDGs Implementation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은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0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37
과제고유번호 1105013413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지속가능발전.사회-환경-경제.지속가능발전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society-environment-economy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sectors).SDGs.MDGs.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

초록

I.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30은‘사회-경제-환경’을 기준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을 고려하여 현재세대의 발전 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를 바탕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
0 MDGs는 저개발국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이행되어 왔으나, 그 범위의 한정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배제 등의 한계 등으로 개선 필요성 제기

▶ 우리나라는 2016년 SDGs 관련 보고서를 UN에 제출하면서 국내의 새로운 이슈로 사회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30 consist of 17 goals and 169 sub-goals that have been set within the limit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the current generation’s demand for development should be met in consi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2
  • 제2장 SDGs의 논의 현황 및 국내 이행체계 ... 25
  • 제1절 SDGs의 의의 및 목표 체계 ... 27
  • 1. SDGs 의의 ... 27
  • 2. SDGs 세부 내용 ... 30
  • 제2절 SDGs 국내 이행체계 ... 35
  • 1. SDGs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 ... 35
  • 2. SDGs 성과 점검 및 환류 체계 ... 43
  • 제3장 SDGs 국내 이행체계 및 해외 사례 ... 47
  •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49
  •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 49
  •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 제도 ... 52
  • 제2절 주요 국가의 SDGs 제도 현황 ... 57
  • 1. 독 일 ... 57
  • 2. 영 국 ... 61
  • 3. 캐나다 ... 63
  • 제4장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 67
  • 제1절 지속가능발전 이행환경 개선방향 ... 69
  • 제2절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 73
  • 1. 델파이조사 개요 ... 73
  • 2. 델파이조사 결과 ... 74
  • 제3절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 77
  • 제5장 결 론 ... 91
  • 참고문헌 ... 97
  • 부록 ... 103
  • 끝페이지 ... 204

표/그림 (16)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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