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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 SDGs 이행을 위한 정부 내 추진체계 구축방안 -
A Study on Organizational Structure in Government for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현준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0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38
과제고유번호 1105013413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목표.새천년개발목표.지속가능발전법.지속가능발전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Sustainable Development Goals.Millennium Development Goals.Sustainable Development Act.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s..

초록

I. 배경 및 목적
▶ 2015년 9월에 개최된 UN 제70차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즉 2030년까지를 목표로 전세계가 달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230개 지표로 구성된 경제·환경·사회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

▶ 국내적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
○ 반면 경제·환경·사회 등 광범위한 영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was the resolution adopted at the 70th General Assembly of the UN in September 2015.
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ver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a wide range of economies, environments, and societies, etc. with 17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3
  • 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3
  • 제2절 연구범위 ... 24
  •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립연혁 분석 ... 29
  • 제1절 지속가능발전목표 성립까지의 논의발전 경로 ... 31
  • Ⅰ.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 ... 31
  • Ⅱ.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구체화와 확장 ... 33
  • Ⅲ.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립 ... 39
  • Ⅳ. 새천년개발목표 논의와 지속가능발전 개념 논의의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등장 ... 47
  • 제2절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국내법으로의 수용 ... 55
  • 제3절 평가 및 소결 ... 58
  • 제3장 주요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 59
  • 제1절 독 일 ... 61
  • Ⅰ. 개 관 ... 61
  • Ⅱ. 주요 이행기구 ... 62
  • Ⅲ. 정책 일관성 확보수단 ... 65
  • 제2절 일 본 ... 66
  • Ⅰ. 개 관 ... 66
  • Ⅱ. 주요 이행기구 ... 66
  • Ⅲ. 정책 일관성 확보수단 ... 69
  • 제3절 스위스 ... 70
  • Ⅰ. 개 관 ... 70
  • Ⅱ. 주요 이행기구 ... 70
  • Ⅲ. 정책 일관성 확보수단 ... 73
  • 제4절 시사점 ... 74
  • 제4장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77
  • 제1절 국내의 현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 79
  • Ⅰ. 법체계 ... 79
  • Ⅱ. 행정체계 ... 88
  • 제2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부처업무 관련성 ... 91
  • 제5장 결 론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언 ... 97
  • 참고문헌 ... 103
  • 끝페이지 ... 111

표/그림 (6)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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