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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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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훈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8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42 |
과제고유번호 | 1105013415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
키워드 | 남북교류협력법.남북 교류협력.대북 정책.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Inter-Korean Cooperation.Policy toward North Korea. |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가능성
○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결과
- 북한 측의 비핵화 등 후속조치 가능성
○ 4.27 판문점선언에서 경제협력 등 남북간 교류협력 재개 추진 방침
▶ 정부의 대북정책
○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정책 추구
- 남북교류협력 역시 변화상황에 맞게 법제화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
- 경제협력 재개 등 관련 사안 대응 법제정비 수요
Ⅱ.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Possibilities of Resume of Inter-Korea Cooperation
○ Result of 2018 Inter-Korean Summit and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 Follow-up Action of Summit Meeting :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 Panmunjeom Declaration in 4 April 2018, economic and other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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