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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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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규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9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49 |
과제고유번호 | 1105013415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
키워드 | 인도적 지원.북한개발협력.보건의료협력.북한인권법.교류협력법.humanitarian assistance.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North Korea Human Rights Act.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입법적 대응 방향 제시
- 법적인 관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접근한 선행 연구 부족
▶ 연구의 목적
○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를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 제시
○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단계별 대응 방안 제시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Background of study
○ Inter-Korean relations haver entered a new phase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was signed, leading to prospects for active humanitarian assistance.
○ Issu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will be an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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