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호주 -
A Study of Foreign Countries’ Local Autonomy - Australia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윤성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9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72
과제고유번호 1105013398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호주.연방.주.지방정부.지방정부법.주민투표.지방정부 헌법 명시.재정적 명시.Australia.Federal Government.State or Territory Government.Local Government.Local Government Act.Referendums.Constitutional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Financial Recognition.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사회현실의 변화와 헌법개정의 필요성
- 2018년 현재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대폭 고양되었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경험 축적이 축적됨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치형태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 개헌 및 이에 따른 미래 지향적 지방자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제시됨.

▶ 목적
○ 호주 지방자치제도의 국내 소개와 이해
- 호주는 영국의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미국의 연방제도와 사법심사제 등을 혼합하여 제3의 독특한 법제를 발전시켜왔고,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Backgrounds
○ Social Change after 1987 Constitution & Reques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 Purposes
○ Introduction and Understanding of Local Autonomy System in Australia
○ Utilize Local Autonomy System in Australia as the basic data of Korean Law 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0
  • 1. 연구의 범위 ... 20
  • 2. 연구의 방법 ... 21
  •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 23
  • 제1절 연 혁 ... 25
  • 1. 호주 연방제와 주정부의 역사 ... 25
  • 2. 호주 지방정부의 역사 ... 27
  • 제2절 지방정부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30
  • 1. 지방정부의 개념 ... 30
  • 2. 지방정부의 법적 근거 ... 31
  •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33
  • 제1절 호주 자치행정 총설 ... 35
  • 1. 호주의 3단계 정부 구조 ... 35
  • 2. 3단계 정부의 역할과 책임 ... 36
  • 3. 호주정부협의회와 지방정부협의회 ... 37
  • 제2절 호주 주와 준주의 자치행정 ... 39
  • 1. 호주 주와 준주 정부 개관 ... 39
  • 2. 호주 주정부의 구성 ... 41
  • 3. 호주 주정부의 기능과 권한 ... 42
  • 4. 수도 준주 ... 43
  • 제3절 호주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 44
  • 1. 호주 지방정부 개관 ... 44
  • 2. 호주 지방정부의 법적 근거 ... 47
  • 3. 호주 지방정부의 구조와 역할 ... 48
  •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51
  • 제1절 자치입법 체계: NSW 주 헌법과 지방정부법 중심으로 ... 53
  • 1. 호주의 입법체계 ... 53
  • 2. NSW 주 헌법 (Constitution Act 1902 No 32 [NSW]) ... 56
  • 3. NSW 주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1993 No 30 [NSW]) ... 61
  • 제2절 연방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는 헌법개정 논의 ... 66
  • 1. 논의의 경과 ... 66
  • 2. 2013 지방정부를 명시하는 헌법개정 국민투표 ... 68
  • 제5장 특이사항 및 결론 ... 75
  • 제1절 호주 연방제와 지방자치의 특수성 ... 77
  • 제2절 결론 - 한국 지방자치 미래에의 시사 ... 79
  • 참고문헌 ... 81
  • 끝페이지 ... 92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