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공연구의 성과를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는 오픈사이언스정책도 확산 추세임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의 성과와 과정을 개방해 나가는 오픈사이언스 추세가 확대되고 있음
- 정책적으로도 공공연구의 성과(출판물 및 연구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오픈사이언스정책이 확산 추세임
○ (연구 목적)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오픈사이언스 관련 동향을 살피되 국내정책 환경을 함께 진단하여 국내 실정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공연구의 성과를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는 오픈사이언스정책도 확산 추세임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의 성과와 과정을 개방해 나가는 오픈사이언스 추세가 확대되고 있음
- 정책적으로도 공공연구의 성과(출판물 및 연구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오픈사이언스정책이 확산 추세임
○ (연구 목적)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오픈사이언스 관련 동향을 살피되 국내정책 환경을 함께 진단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범주화와 분석틀
○ 오픈사이언스정책은 연구 환경의 디지털화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공공연구 성과물의 공개·확산 정책을 일컬음
- 오픈사이언스정책은 “공공연구의 성과(출판물 및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공개하여 그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려는 일련의 공적 개입”임
- 오픈사이언스정책은 (1) 연구출판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오픈액세스(OA)정책, (2) 연구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려는 오픈데이터(OD)정책, 그리고 (3) 개방형 연구 협력 및 소통을 장려하는 오픈콜라보레이션(OC)정책 등을 포괄함
○ 오픈사이언스정책은 크게 오픈사이언스를 지향하는 세 가지 흐름 – 기술중심 접근법, 연구중심 접근법, 사회적 가치 중심 접근법 – 아래 추진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오픈사이언스는 (1) 디지털 기술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는 기술중심 접근법, (2) 우수한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중심 접근법, 그리고 (3) 연구성과의 공개와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 접근법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적실한 설계를 위하여 정책 형성의 기반이 되는 다면적여건을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접근법을 포괄하는 분석틀·분석영역을 설정함
- 해외사례분석에서는 오픈사이언스의 세 가지 접근법을 기준으로 삼아 정책의 목표와 원칙, 주요 수단들을 비교분석함
- 국내환경분석에서는 오픈사이언스의 세 가지 접근법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분석틀·분석영역을 기준으로 삼아, 국내 기술·산업환경, 연구·교육환경, 사회·정책환경 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함

□ 주요국의 오픈사이언스정책 추진 동향
○ 전 세계적으로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유럽, 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오픈사이언스정책을 마련함
- 2002년 부다페스트 오픈액세스 선언을 시작으로 2013년 G8 오픈데이터 헌장, 2015년 세계과기장관회의 대전선언문에 이르기까지 오픈사이언스가 지속적인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의제로 제시되고 있음
- 유럽연합은 ‘Horizon 2020’의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의 출판물을 오픈액세스 형태로 공개할 것과 연구데이터에 관한 데이터관리계획(DMP)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에는 ‘Open Innovation, Open Science, Open to the World’ 비전을 선포함
- 미국은 2013년 공공액세스에 관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메모를 발표한 이래 연방정부차원에서 공공연구 성과물(출판물 및 연구데이터)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일본도 2015년 국가 차원의 오픈사이언스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6’ 등에 반영함

□ 주요국의 오픈사이언스정책 비교분석
○ 오픈사이언스정책을 통해 개별 국가들은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개별국가의 정치적·산업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방향성과 목표, 세부 실천전략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음
- 오픈사이언스정책은 공통적으로 공공연구 성과의 공개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은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정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핀란드는 연구정책을 넘어선 미래세대 교육정책까지 포괄함
- 공공연구 성과물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는 오픈액세스 기관 레파지토리를 중심으로 성과물 공개를 권장하는 반면, 출판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일부 국가는 오픈액세스저널 등 시장적 접근을 중심으로 성과물 공개를 장려하고 있음
-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은 미국과 일본 등이 공공연구의 성과 공개를 강조하는 공공가치중심·오픈액세스중심 접근법을 취하는 반면, 유럽지역 주요국은 오픈사이언스정책에서 디지털혁신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을 강조함

□ 국내 오픈사이언스 관련 기술·산업환경 진단
○ 한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성 및 실제 이용률도 높으며,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개발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은 아니며, 새롭게 부상하는 오픈사이언스 관련 연구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국내 디지털 기반 산업군은 부족한 상황임
- 일부 오픈액세스출판업의 경우,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의 중진국도 약진을 보이고 있으나, 데이터 기반 연구지원서비스, 온라인 연구플랫폼산업 등을 포함한 폭넓은 오픈사이언스 관련 비즈니스는 미주·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입지는 아직까지 좁은 편임

□ 국내 오픈사이언스 관련 연구·교육환경 진단
○ 국내 연구개발활동이 확대되면서 연구 성과로서 학술논문 등의 양적 성장이 있었고, 이와 비례하여 오픈액세스논문도 증가해 왔음
- 국내 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과 연구기관이 증가하고 그 성과로서 학술논문의 발간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논문 증가 추세와 함께 오픈액세스논문도 증가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저술한 논문의 1/10가량이 오픈액세스로 출판되고 있음
○ 다만, 오픈액세스로 전환하지 않은 해외저명학술지에 대한 선호도와 권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연구현장에서는 기존 해외학술지 구독을 위한 구독료와 오픈액세스 논문 투고를 위한 비용 모두 지불하는 이중고를 감수하고 있음
○ 연구데이터의 경우 연구현장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여러 제약이 뒤따름
- 연구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공개 이후 요청에 대응해 나갈 전담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공개된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품질, 호환 가능성, 표준화 정도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연구 환경이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국내 연구자들도 일상적으로 온라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연구 협력보다는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는 편임

□ 국내 오픈사이언스 관련 사회·정책환경 진단
○ 국내적으로 디지털기술, 정보공개, 오픈사이언스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관련된 미디어보도나 법제정·개정활동도 증가하고 있음
○ 아직까지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이라는 포괄적 정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오픈 액세스 및 오픈데이터에 관한 일부 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 공공연구의 성과물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 기관 레파지토리의 구축·운영을 장려하고 있는 오픈액세스코리아사업 등이 전형적인 오픈액세스정책임
- 한편 초고성능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대용량 실험데이터 센터사업은 연구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연구데이터 관련 시범사업들도 오픈데이터정책에 해당됨
○ 다만 연구데이터 관련 제도적 정비가 미비하며, 개방형 연구 협력·소통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부족한 상황임
□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 환경 진단(종합)
○ 요컨대 국내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오픈사이언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추었으나, 종합적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부재, 해외 인프라 및 서비스 의존, 성과관리중심의 공개 정책과 연구데이터 공개에 관한 제도 미흡 등의 이슈가 존재함
○ 국내 정책 마련시 현재 수요를 고려하여 오픈액세스 및 오픈데이터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오픈사이언스라는 중장기 비전 아래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진행한 개념 고찰 및 기존 이론 검토, 해외 사례 고찰, 국내 현황 진단 등의 결과를 기본으로 삼아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목표와 주요 실천과제(안)을 제안함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방안(안) : 목표 및 원칙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다원적 가치를 포괄하여 오픈사이언스를 통한 “연구경쟁력 제고”, “디지털 혁신 기반·역량 강화”, “공공투자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의 주요 목표(안)를 제시함
- 다만 오픈사이언스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정책의 주요 목표 우선순위에 관한 추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오픈사이언스정책은 기술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갈 영역이자 디지털 전환기 새로운 연구개발여건의 편차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 일차적으로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 오픈콜라보레이션을 개별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연구환경이 디지털화되는 추세 속에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오픈사이언스정책을 통해 준비해 나가는 종합적 관점이 필요함
- 둘째,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오픈사이언스정책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는 안정적이지만 유연한 정책집행체계가 요청됨
- 마지막으로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연구현장의 수요와 니즈가 반영되고 그 혜택이 유관 학계·산업·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이행체계를만들어 나가야 함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세부 추진 과제
○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이라는 종합적 프레임워크 아래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개방형 연구협력을 장려할 것을 제안하며,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공공연구 성과 공개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을 정비해 나가야 함
- 성과물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할 ‘공공연구’의 범주를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된 연구성과물이 상호 참조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연구성과물로서 출판물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도 관리할 것을 권고하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개를 전체로 연구데이터를 구축· 관리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이미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물 공개의 범주를 확대해 나가는 일과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과업은 공개의무의 수준을 다원화하는 일일 것임
- 학문분야별·산업부문별 활용특성에 따라 공개 의무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공개 권고가 더 적절한 경우도 존재하며, 연구성과물의 종류에 따라 공개의 방식과 절차 또한 다원화되어야 함
○ 둘째, 공공연구 출판물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
- 공공연구에서 생산된 보고서, 논문 등 출판물을 등록·공개할 수 있는 국내 오픈 액세스 레파지토리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공공연구의 성과로 출판된 해외 학술논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기관의 글로벌 협의체 활동, 단체협약 등을 독려해야 함
- 연구자가 자신의 출판물을 셀프아카이빙하여 연구 및 비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제도적 위험과 불확실성 완화 조치가 필요함
○ 셋째, 공공연구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공개를 장려하고 무엇보다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 창출,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핵심 연구데이터를 다루는 주요국책연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기획단계에서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작성을 요청하여 연구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 효과를 제고해 나가고, 이러한 선례가 자연스럽게 타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연구데이터 인용(data citation)체계의 진화, 연구데이터저널(data journals)의 성장 등 과학계에서 연구데이터 관련 공개 유인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으므로 이를 적극 수용,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연구자의 자발적 연구데이터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개된 연구데이터에 대해 제공한 연구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귄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제를 강화해 나가되, 공개로 인한 위험부담은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제도적·조직적 지원이 필요함
○ 넷째, 출판물 및 연구데이터의 공개를 넘어서는 연구 과정에서의 개방형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야 함
- 과학계 개방형 연구협력 수요를 창출하는 시작점으로서 데이터 기반 글로벌 연구협력 지원 사업을 제안함
-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레파지토리가 연구성과를 축적하는 저장고가 아니라 연구 성과의 활용·재평가·수정을 관통하는 일련의 이력과 진화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과학계 온라인 연구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내 유관 산업군의 기술적·조직적 성장 지원책이 요청됨
- 연구데이터를 활용가능한 형태로 가공·연계해주는 데이터 큐레이터, 연구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이용자와 연계시켜주는 데이터 브로커, 연구 성과의 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유권해석 및 계약을 대행해주는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중개자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함
- 마지막으로 과학계 내부의 협력과 소통, 과학계을 넘어서는 과학-사회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과학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끝으로 이상의 정책과제들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연구 성과의 공개’가 아닌‘성과 공개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의 구현’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세부 과제는 과업일 뿐 최종목표일 수 없으며, 오픈사이언스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한 지속적 토론과 합의, 이에 기반한 정책 이행 노력이 필요함

(출처 : 요약 13p)

Abstract ▼

Open science refers to a series of efforts to make publicly-funded research outputs (publications and data) available in a digital format so as to help the society appreciate the outputs (OECD, 2015b).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open science becomes mainstream phenomena in scie

Open science refers to a series of efforts to make publicly-funded research outputs (publications and data) available in a digital format so as to help the society appreciate the outputs (OECD, 2015b).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open science becomes mainstream phenomena in science.
Several western countries have already developed national-level strategies and policies on open science, whereas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open science in South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olicy proposal on open science that is relevant to Korean contexts.

First, our research team reviewed related concepts and frameworks and developed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framework, we conducted an analysis on domestic policy environments. At the same time, we also reviewed open science policies of western countries. The results of both works can besummarized as following:

(1)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have recently developed open science policies that acknowledge global common principles but still meet the societal needs and demands of own countries.

(2) In South Korea, basic socio-technical conditions that allow open science to thrive are present; digital infrastructure are well-established whereas digital technologies are continuously developed.

(3) Nevertheless, there exists no comprehensive open science policy that covers issues on open access publishing, open research data, and open research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t the same time, there exists a gap between the needs and demands of research communities and the domestic services and instruments provided, which urges korean researchers to use emerging frontier services provided by foreign entities.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 to develop comprehensive national policy on open science which aims to pursue excellent research, useful and effective research, and reliable and accountable research. In detail, key policy tasks include(1) to revise and renew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disclosure of public research outputs, (2) to expand open access to scholarly publications and research data produced via institutional repositories and other online platforms, (3) to introduce data management plans and data citation practices to publicly-funded research, and (4) to enh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science communication via online and offline platforms, in order to get direct supports for science. Last but not the least, it is necessary to engage diverse stakeholders in policy-making processes and, in particular, facilitate public-private partnership at policy implementation stages.

(출처 : SUMMARY 17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5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 26
• 제2장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범주화와 분석틀 ... 28
• 제1절 연구 환경의 변화와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부상 ... 28
• 1.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오픈사이언스 ... 28
• 2. 공공관리기제와 오픈사이언스정책 ... 35
• 제2절 오픈사이언스정책의 개념 재정립 ... 39
• 1.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세 가지 접근법 ... 39
• 2.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정의와 범주 ... 46
• 제3절 오픈사이언스정책 설계를 위한 분석틀 ... 52
•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오픈사이언스정책 동향 ... 54
• 제1절 유럽지역 오픈사이언스정책 동향 ... 54
• 1. 유럽연합의 오픈사이언스정책 ... 54
• 2. 핀란드의 오픈사이언스정책 ... 57
• 3. 네덜란드의 오픈사이언스정책 ... 60
• 제2절 미국의 오픈사이언스정책 동향 ... 62
• 1. 미국 연방정부의 오픈사이언스정책 ... 62
• 2.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오픈사이언스정책 ... 66
• 제3절 일본의 오픈사이언스정책 동향 ... 68
• 1. 일본 정부의 오픈사이언스정책 ... 68
• 2. 일본과학기술원(JST)의 오픈사이언스정책 ... 72
• 제4절 소결 ... 74
• 제4장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 환경 진단 ... 76
• 제1절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기술·산업 여건 ... 76
• 1.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기술 ... 76
• 2.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디지털 산업 현황 ... 82
• 제2절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연구·교육환경 진단 ... 88
• 1. 오픈사이언스 관련 거시적 연구 환경 ... 88
• 2. 국내 연구자의 오픈액세스 출판물 생산과 활용 ... 93
• 3. 국내 연구자의 연구데이터 생산과 공개·활용 ... 103
• 4. 국내 연구자의 개방형 연구 협력 수요와 실제 ... 111
• 제3절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사회·정책 여건 ... 114
• 1. 오픈사이언스 관련 사회적·정책적 수요와 관심 ... 114
• 2. 오픈사이언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환경 ... 118
• 제4절 소결 ... 136
• 제5장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향 ... 139
• 제1절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 139
• 1.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주요 목표 ... 139
• 2.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 141
• 제2절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세부 추진과제 ... 145
• 1. 공공연구 성과물 공개 규정 정비 ... 145
• 2. 공공연구 출판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확대 ... 149
• 3. 공공연구 데이터에 대한 공개 및 활용 지원 ... 153
• 4. 개방형 연구협력·소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 158
• 제3절 소결 ... 161
• 제6장 결 론 ... 162
• 참고문헌 ... 167
• Summary ... 175
• Contents ... 177
• 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