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
○ (연구 목적) 오픈 사이언스 관점에서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의의와 실태를 진단하고, 연구 현장에서 성과물 공개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함
- 오픈 사이언스 정책으로서 성과물 공개 정책의 의의와 운영 실태를 진단함
- 연구 현장에서 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요소를 분석함
- 이를 통해 오픈 사이언스 정책으로서 현행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음
○ (연구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

□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
○ (연구 목적) 오픈 사이언스 관점에서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의의와 실태를 진단하고, 연구 현장에서 성과물 공개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함
- 오픈 사이언스 정책으로서 성과물 공개 정책의 의의와 운영 실태를 진단함
- 연구 현장에서 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요소를 분석함
- 이를 통해 오픈 사이언스 정책으로서 현행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음
○ (연구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을 중심으로 살피되, 심층사례연구에서는 공개율이 저조한 성과물(생명자원)을 중심으로 공개 실태와 영향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함

□ 오픈 사이언스의 재부상과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확산
○ 과학계 자율 규범에서 정책 의제로 부상한 오픈 사이언스
- 오픈 사이언스는 과학계 자율적인 연구 규범으로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상호 공개, 검증하면서 지식 진보를 추구하도록 장려해 왔음
- 공공연구의 성과 확산 요구가 증가하고 디지털기술로 온라인 성과 공개가 용이해지면서, 오픈 사이언스는 공공정책의 어젠다로 재부상하고 있음
○ 오픈 사이언스 정책으로서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확산
- 오픈 사이언스 정책은 공공연구의 성과를 디지털 포맷으로 공개·확산시키려는 일련의 이니셔티브임
- 공공연구의 성과를 공공 레파지토리에 등록, 일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물 공개 정책은 전형적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임
-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은 유럽 연합, 미국 등지 정부, 민간재단 등 다양한 층위에서 확산되고 있음

□ 국내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 공공연구의 성과물 공개를 의무화한 연구 성과물 등록기탁제도
- 국내적으로도 오픈 거버먼트 정책, 오픈 데이터 정책, 연구 성과물 관리활용 정책 등을 통해 공공연구의 성과물 공개가 이루어짐
- 그 중에서도 연구 성과물 공개를 가장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근거한 연구 성과물 등록기탁제도임
- 연구 성과물 등록기탁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그 성과물을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공공 레퍼지토리에 등록 혹은 기탁하도록 함
○ 연구 성과물별 전담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 구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9대 연구 성과물(논문, 특허,보고서, 기술요약정보, 연구시설장비,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에 대한 전담관리기관을 지정, 고시하여 운영 중임
- 연구 성과물 전담관리기관은 해당 성과물 등록기탁을 총괄하는 온라인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는 최종적으로 NTIS와 연계됨

□ 국내 연구 성과물 공개 실태 진단
○ 정책적으로 공공연구의 성과물 공개 의무화가 이루어졌으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NTIS에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물 공개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성과물의 기탁등록률이 저조하고 연구수행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논문, 특허, 보고서 등의 연구 성과물은 거의 대부분 공개·등록되고 있으나,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정보 등의 등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실물로 기탁해야 하는 생물자원, 화합물의 기탁률이 특히 저조함
․보고서 성과물의 98%가 등록되는 데 반해, 생물자원 성과물의 기탁률은 4.4%에 그침
○ 연구 현장의 정책 수용도,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이 필요함
- 연구 성과물 공개는 정책의 도입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연구 현장에서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함
-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정성과물 공개에 대한 연구 현장의 인식과 행태가 전환되지 않는 데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요구됨

□ 이론 검토: 연구자의 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론적으로 연구 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시적·미시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으로는 공개 행위를 규범화하는
(1) 규율 제도(regulatory imperative)와 공개 관련 편익과 비용을 결정짓는
(2) 이익의 전유 제도(proprietary imperative)가 있음
- 미시적으로는 개별 행위자들간 연합과 경쟁, 상호작용을 통해 양산되는 집단 동학, 개별 주체의 인지적 특성 등이 성과물 공개 행태에 영향을 미침
○ 선행 연구에서 검토된 성과물 공개 관련 영향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실증 분석: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 성과물 공개가 저조한 생명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물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
- ‘연구 성과물 등록기탁제도’에 따라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전담관리기관에 기탁･등록한 경험이 있는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기탁등록자 전수(149명)에 대한 이차자료조사와 22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추가 진행함
○ 거시적 영향 요인: 연구자의 성과물 공개는 주로 “공개 규정”때문이었음
- 국내 연구자들은 성과물(생명자원) 공개가 현행 ‘성과물 공개 규정’에 따른 타의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함
- 개인이 체감하는 성과물(생명자원) 공개의 혜택은 미미한 반면, 공개로 인해 발생할 잠재적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큰 편이었음
○ 미시적 영향 요인: 연구자의 소속기관, 관계망, 경력 등에 따른 편차가 존재함
- 성과물 공개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과물(생명자원)전담관리기관 전·현직 연구자나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성과물을 공개 기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연구자의 태도, 은퇴 시점과 같은 경력상 편차 등에 따라 성과물 공개 수위가 달라지는 경향도 나타남

□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 정책에 대한 제안
○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 인센티브 강화 정책이 필요함
- 현재까지 연구 성과물(생명자원)의 공개는 규정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개 인센티브는 부족한 상황임
- 연구자들의 자발적 공개 없이는 양질의 성과물(생명자원)을 확보할 수 없으며,이를 기반으로 하는 후속 연구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가치 있는 성과물을 기탁하는 연구자에 대한 크레딧 부여 메커니즘이 필요함
○ 양질의 성과물(생명자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 및 관리 역량 강화가 요구됨
- 성과물(생명자원) 전담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서비스역량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공동관리규정’에 명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생명자원)과 이외 공공재원으로 확보·개발되고 있는 생명자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바,이들을 연계, 통합적 관점에서의 공공연구 성과물(생명자원)을 관리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일반에 대한 제안
○ 기탁등록률과 같은 수단적 목표를 넘어선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주요 성과 지표로서 연구 성과물이 기탁 등록되었는지의 여부를 계상하는 기탁등록률이 활용됨
- 하지만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 연구 결과의 공개,검증을 통해 누적적으로 지식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연구 성과물이 공개되었는지 아닌지는 수단적 지표일 뿐 보다 중요한 것은 공개된 성과물의 내용과 수준임
- 중·장기적으로 공개된 성과물의 활용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추적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자들이 양질의 성과물을 자발적으로 공개, 공공 레파지토리에 기탁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탁한 연구자와 이를 활용한 후속 연구자간 활용성과의 혜택과 크레딧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출처 : 요약 11p)

Abstract ▼

Since open science norms in science have been translated into a policy agenda, various policy interventions to disclose and disseminate the results of public research are being made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S. Korea, a few policy measures have been adopted since the mid-2000s, in

Since open science norms in science have been translated into a policy agenda, various policy interventions to disclose and disseminate the results of public research are being made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S. Korea, a few policy measures have been adopted since the mid-2000s, in order to promote the disclosure of public research outputs, which include policies on the Registration and Deposit of Public Research Outputs (RDPRO), OAK(Open Access Korea) and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In particular, a policy on RDPRO is a typical example of Open Access mandates.

RDPRO policy was voluntarily adopted by a couple of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in the early 2000s and incorporated into ‘the 1st National Framework Plan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Public Research Outputs(NFPRO)’ in 2006. Then, th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MNRD) specified researchers’ obligation to disclose and deposit research outputs of government-funded projects to the designated public repositories. RDPRO policy, based on the national framework and the regulation, requires researchers to disclose at least 8 types of public research outputs which include not only publications(e.g. journal papers, project reports and so on) but also research materials and data(e.g. biological materials andinformation, software, and so on). The disclosure rate of research outputs such as academic papers, patents and project reports has reached almost 100%.
Nonetheless, the deposit rate of research materials(e.g. biological resources,chemical compounds and etc.) still remains low, which raises concerns on the effectiveness of RDPRO policy in general. Even though several policy measures have been dev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deposit rate of research materials, these measures cannot be effective without basic understanding on the mechanisms through research materials are disclosed and deposited to the public repositor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through which researchers disclose research materials by conducting a case study on the field of life science.
It aims to understand key factors which influence researchers’ decision-making to disclose biological materials and information derived from national R&D projects to the public. Key factors were first identified by literature review on prior studies, and then empirically examined by an in-depth case study on life scientists. The key factors identified in literature review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cro-factors related to social structures, and micro-factors related to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traits. The macro-factors can be again categorized into two : (1) a regulatory factor that justifies material-disclosure, and a economic scheme that incentivize/disincentivize material-disclosure. The micro-factors also include multiple dimensions, which include individual perceptions and attitudes, personal networks, organizational identities and group dynamics.


In order to examine the actual effects of these factors, an in-depth case study was conducted. In addition to a survey of secondary data on material-deposit, a research team conducted a series of interviews with korean researchers who had conducted national R&D projects and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s and information to the designated public repositories at least once. The result showed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disclosure of national R&D project outputs was the mandates imposed by the RMNRD. While most interviewees answered that they disclosed research materials due to the regulation, only a small number of researchers answered that they did so due to open science norms existing in a scientific community. Meanwhile, a majority of interviewees were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loss that may occur due to the disclosure of research materials.
This means that even those who were actively engaged in the disclosure of research materials were concerned about academic and economic losses associated with material-disclosure, which suggests that a compensation and reward system for material-disclosure is not sufficient. In addition, researchers’ previous experiences and affiliation mattered. Those who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designated public repositories were tended to engage in material-disclosure while regulatory and economic factors were controlled for.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a key factor that drives researchers to disclose research materials is a mandatory regulation. Second,researchers rarely perceive of economic incentives associated with materialdisclosure.Rather, a majority of researchers perceive of a potential economic and scientific loss, which inherently hinder the disclosure of research materials. The results call for a policy shift. A mandate-oriented RDPRO policy needs to be incorporated with sufficient incentive schemes which attract researchers’ voluntary compliance.

(출처 : SUMMARY 12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목적 ... 20
•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1
• 제4절 연구의 방법 ... 21
• 제2장 오픈 사이언스와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 23
• 제1절 오픈 사이언스의 개념과 범주 ... 23
• 1. 연구 규범으로서의 오픈 사이언스 ... 23
• 2. 오픈 사이언스 개념의 확장 ... 24
• 3. 오픈 사이언스의 실천적 정의 ... 27
• 제2절 오픈 사이언스 정책과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 29
• 1. 해외 오픈 사이언스 정책과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 29
• 2. 국내 오픈 사이언스 정책과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 32
• 제3절 소결 ... 34
• 제3장 국내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현황 ... 35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개괄 ... 35
• 1.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 성과물 공개 방침 ... 36
•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 성과물 공개 절차 ... 37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물 공개 실태 ... 42
• 1. 연구 성과물 공개 실태 일반 ... 42
• 2. 연구수행주체별 연구 성과물 공개 실태 ... 46
• 제3절 소결 ... 52
• 제4장 연구 성과물 공개의 영향 요인 검토 ... 55
• 제1절 영향 요인에 관한 개념적 고찰 ... 55
• 1. 규율과 규범 ... 55
• 2. 이익의 전유구조와 이해관계 ... 56
• 3. 조직, 집단 동학과 개인 ... 56
• 4. 거시적･미시적 요인간의 상호작용 ... 57
• 제2절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검토 ... 58
• 1. 거시적 요인에 관한 연구 ... 58
• 2. 미시적 요인 및 복합적 요인에 관한 연구 ... 62
• 제3절 소결 ... 66
• 제5장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의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 68
• 제1절 연구 성과물(생명자원)의 공개 ... 68
• 1. 연구 성과물 공개 심층사례조사의 개요 ... 68
• 2. 연구 성과물 공개 실태 ... 70
• 3. 연구 성과물(생명자원)의 공개 실태 종합 ... 78
• 제2절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에 영향을 미친 요인 ... 81
• 1.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의 거시적 영향 요인 ... 81
• 2.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의 미시적 영향 요인 ... 86
• 제3절 소결 ... 91
• 제6장 결 론 ... 9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93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95
• 1.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 ... 96
• 2.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전반에 던지는 시사점 ... 99
• 참고문헌 ... 101
• 부록 1 심층면담 조사 일정 및 대상 ... 107
• 부록 2 심층면담 면담지 ... 109
• Summary ... 123
• Contents ... 127
• 끝페이지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