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예산구조 변경을 통한 국방연구개발 예산 확충
□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관련 정책은 1980년대 이후 대북 전력열세 극복을 위한 군의 조기전력화라는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국외도입 위주의 획득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은 핵심기술 개발보다는 무기체계 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투자 비중은 전체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
○ 현행 국방연구개발 예산구조는 상위의 방위력개선비 예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예산구조 변경을 통한 국방연구개발 예산 확충
□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관련 정책은 1980년대 이후 대북 전력열세 극복을 위한 군의 조기전력화라는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국외도입 위주의 획득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은 핵심기술 개발보다는 무기체계 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투자 비중은 전체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
○ 현행 국방연구개발 예산구조는 상위의 방위력개선비 예산의 하위 항목 중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미래 전쟁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에 적잖은 한계

□ 이에 국방연구개발의 고유한 특성과 갈수록 증가하는 국방연구개발 수요를 감안하여 국방예산 구조에서 국방연구개발 항목을 방위력개선 항목과 구조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별도의 국방연구개발 예산항목 신설은 지금까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국방획득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인식하여 국방획득 관련 예산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실제 수요 대비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경우, 국방부 및 육군의 국방연구개발 예산 중 과학기술과 핵심부품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규모가 전체의 40%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환경변화 대응 신속한 국방연구개발 기획절차 강화
□ 현행 무기체계개발사업과 핵심기술사업은 기획 후 착수까지 최소 3~7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 대응하여 필요한 신기술의 신속한 개발과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에 상당한 한계
○ 국방연구개발의 최상위 정책서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중장기 국방연구 개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선언적 내용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실행계획서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서의 방향성과 내용에 있어 적잖은 간극 존재한다는 지적
○ 또한 국방중기계획(안) 작성 및 예산안 편성 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제한적이고,산학연 제안 기술과제들의 국방중기계획 반영률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

□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된 신속 기술개발제도인 선행핵심기술연구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
○ 이를 통해 사전 기획되지 않은 신규 핵심기술 과제도 예산편성 단계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Fast Track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높은 과학기술 역량 및 자원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군소요 결정과정에 민간 부문의 역할 및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군소요 위주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정에 민간의 기술주도형(Tech push)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

3. 전주기적 민군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의 정부 귀속 원칙과 관련 규정은 국방연구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방산기업들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상업적 활용 제약으로 민간부문의 소극적 참여로 귀결
○ 또한 군소요 중심의 하향식 연구개발 소요 결정방식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민간의 역할과 책임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초래
○ 지난 40여 년간 국방연구개발은 ADD가 연구를 주도하고 민간 방산기업은 주로 시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일종의 연구개발 상하청구조를 형성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와 국방연구개발 수행주체 간 협력 촉진을 위한 독자적 공동연구개발 모델 개발이 필요
○ 영국의 국방연구개발시스템처럼 민간부문의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대학, 출연연, 대기업, 중소벤처 등)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정보 인력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 구축 필요

4.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체제의 전문성 강화
□ 지금의 국방연구개발 추진체제는 국방기술기획, 국방연구개발 수행기관, 사업관리 등 연구개발의 각 단계를 주관하는 주체가 단계별로 상이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
○ 특히, 전략성과 통합성이 강조되는 국방연구개발 특성상 기술기회, 연구개발 수행, 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과정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현행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은 제도 운영상의 한계로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대한 전문성 축적의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방위사업청 IPT 인력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보직이 가능한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여 IPT역할과 책임을 맡기는 것을 추진할 필요
○ 이와 함께 현행 IPT 인력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소요관리, 사업관리, 해당분야 기술지식, 기술기획과 예산편성 등에 대한 기본 지식, 관련 법 규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를 적극 추진해야 함

(출처 : 요약 30p)

Abstract ▼

Korea's defense R&D system aims to localize the weapon system by understanding, assimilating, and developing the weapon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and staying in the pursuit structure and operation stage. In recent years, domestic and overseas security and defense R & D environments have been rapi

Korea's defense R&D system aims to localize the weapon system by understanding, assimilating, and developing the weapon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and staying in the pursuit structure and operation stage. In recent years, domestic and overseas security and defense R & D environments have been rapidly changing, securing the capability of developing independent weapons systems has become an important result. The rapid change of the environment in the future requires the conversion of the existing acquisition-oriented system into a creative and innovative one capable of developing and operating an independent weap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an urgent improvement plan and contents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 which is being pursued in the development strategy stage of the advanced weapon system. To achieve the object,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role of the current R & D system, interactions, and R&D function from the viewpoint of technology innovation system(TIS). First, in order to grasp the actual state of the current R& D system, it conducts an objective analysis on the structure, input, performance status, and operation method of current R & D system. Second, to analyze the function and efficiency of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analyzes the performance of defense research institute and defense industry.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defense R&D system in Korea, we analyze the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UK and draw implications. Fourth, the policy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defense R & D system are derived by analyzing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fense R&D system. Through the above proces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1) Expansion of budget for defense R&D by changing budget structure: Given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defense R&D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defense R&D, it is necessary to structurally separate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items from the defense budget items in the defense budget structure.

2) Responding to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Rapidly strengthening the planning process for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pose to actively promote the budget expansion of the core technology research project, which is the rapid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 specified in the Defense Management Regulations.

3)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strengthening technological cooperation among civilian military forc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develop a proprietary joint R&D model for promoting cooperation among defense research institutes.

4)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the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PT role and responsibilities by nurturing a specialist group capable of long-term job assignment in order to minimize the weakness of professionalism due to the rotation of IPT personnel.

(출처 : SUMMARY 17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5
• 제2장 분석틀 ... 39
• 제1절 기술혁신체제(TIS) ... 39
• 1. 기술혁신체제(TIS)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 39
• 2. 기술혁신체제 분석(TIS Analysis) ... 42
• 제2절 미래전 대응 국방연구개발 체제 ... 45
• 제3절 본 연구의 분석틀 ... 47
• 1. 분석틀 ... 47
• 2. 연구 내용 및 방법론 ... 51
• 제3장 국방연구개발 혁신체제 ... 54
• 제1절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 54
• 1. 국방연구개발 사업체계 ... 54
• 2. 국방연구개발 주체 분석 ... 59
• 제2절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성과 비교 ... 70
• 1. ADD와 출연연 연구개발 투자 비교 ... 71
• 2. ADD와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 비교 ... 75
• 제3절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업경쟁력 비교 ... 86
• 1. 국내 방위산업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 ... 89
• 2. 방위산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 114
• 3. 방위산업체 연구개발 성과 ... 130
• 4. 소결: 국내 방산 R&D 혁신역량 분석 및 특징 ... 139
• 제4장 해외 선진 국방연구개발시스템 사례 ... 141
• 제1절 미국의 국방연구개발시스템 ... 141
• 1. 국방연구개발 예산구조 ... 141
• 2. 국방연구개발 수행주체 ... 144
• 3. 국방연구개발 추진전략 ... 148
• 제2절 영국의 국방연구개발시스템 ... 150
• 1.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 150
• 2. 국방연구개발 추진절차 ... 153
• 제3절 소결 ... 156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158
• 1. 예산구조 변경을 통한 국방연구개발 예산 확충 ... 158
• 2. 미래 환경변화 대응 신속한 국방연구개발 기획절차 강화 ... 159
• 3. 전주기적 민군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60
• 4.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체제의 전문성 강화 ... 161
• 참고문헌 ... 163
• 부록 1. 출연연 투입대비 성과 분석표 ... 167
• 부록 2. 방위산업 경영분석 자료 ... 170
• Summary ... 175
• Contents ... 177
• 끝페이지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