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우주개발 정책동향 및 유사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주개발 정책 싱크탱크 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센터 구축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우주개발의 최근 동향과 주요국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조사, 분석하며 특히 기술개발에서 외교, 안보, 산업 등 다양한 이슈의 복합체로 확대 중인 우주정책의 최근 변화 특성과 이에 따른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지원 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더하여 현재 우리나라 우주개발 현황과 정책 지원 현황과 문제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우주개발 정책동향 및 유사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주개발 정책 싱크탱크 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센터 구축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우주개발의 최근 동향과 주요국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조사, 분석하며 특히 기술개발에서 외교, 안보, 산업 등 다양한 이슈의 복합체로 확대 중인 우주정책의 최근 변화 특성과 이에 따른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지원 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더하여 현재 우리나라 우주개발 현황과 정책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융합연구정책센터, 뇌연구정책센터 등 현재 과기계 분야별 정책센터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우주정책센터(가칭) 설치(안)을 최종 제안한다.

□ 연구개발성과
1. 우주정책센터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고려할 조건으로 우주개발관련 기술의 전문성, 주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일관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관의 안정성을 포함한 3가지 조건을 제시
2. 별도의 운영규정에 대한 예시 제안
3. 운영차원에서의 조직 구성(3개 팀) 및 각 팀의 주요 업무 제시
4. 설립 및 운영 예산 및 법적 근거자료 검토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
1. 우주개발정책에 대한 전문기관의 설치를 통하여,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조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우주정책 수립 지원 기능이 강화
2. 국가우주위원회 정책 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국가우주정책 수립, 신규 연구개발 분야 발굴 및 기획, 전략적 국제협력 등 우주정책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1. 연구의 필요성 ... 9
• 2. 연구의 목적과 추진체계 ... 11
• 제2장 글로벌 우주정책 동향 ... 13
• 1. 세계 우주개발의 최근 동향 ... 13
• 가. 우주산업 생태계의 변화 ... 13
• 나. 국가자산으로서의 우주기술과 국제 질서의 재편 ... 15
• 다. 우주탐사확대와 우주외교 ... 17
• 라. 국방우주력 강화 ... 18
• 2. 주요국의 우주개발 및 정책 지원 체계 ... 21
• 가. 미국 ... 21
• 나. 러시아 ... 25
• 다. 중국 ... 26
• 라. 독일 ... 29
• 마. 일본 ... 31
• 바. 소결 ... 32
• 제3장 우리나라 국가우주정책 환경 진단 ... 35
• 1. 우리나라 우주개발 체계 현황 ... 35
• 2. 우주정책 체계의 문제점 ... 37
• 3. 과학기술계 정책센터 사례 분석 ... 39
• 가.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내부조직 형태①) ... 39
• 나.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내부조직 형태②) ... 41
• 다. 뇌연구정책센터(내부조직 형태③) ... 43
• 라. 융합연구정책센터(사업단 형태) ... 44
• 마. 녹색기술센터(부설기관 형태) ... 47
• 바. 소결 ... 49
• 제4장 국가우주정책센터 설치(안) ... 53
• 1. 국가우주정책센터 신설의 필요성 ... 53
• 2. 국가우주정책센터 신설 개요 ... 54
• 가. 설립목표 및 방향성 ... 54
• 나. 운영 방안 ... 59
• 3. 국가우주정책센터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 ... 67
• 참고문헌 ... 69
• 부록 1 국가우주정책센터 신설 기획(안) 요약 ... 70
• 부록 2 우주개발 관련 국제기구 우리나라 활동현황 ... 86
• 부록 3 우주개발 관련 분야별 국내 연구기관 현황 ... 89
• 부록 4 국방 관련 우주개발 담당/관련 조직 현황 ... 90
• 부록 5 자문회의 회의록 (1차) ... 92
• 부록 6 자문회의 회의록 (2차) ... 97
• 부록 7 자문회의 회의록 (3차) ... 105
• 붙임 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역(대비표) ... 111
• 끝페이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