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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론 대응 연구개발 지원방안 기획연구
Planning Research for Counter-UAS R&D Projec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차지훈
참여연구자 안재영 , 이병선 , 김인준 , 왕기철 , 이인재 , 장은영 , 주인원 , 최상혁 , 최수길 , 홍태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0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000002181
DB 구축일자 2020-07-29

초록

Ⅱ. 연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드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무단비행,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 활용을 통한 드론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최근 4년간 국내 무단비행 현황: 총 83건 (‘14년 4건 → ‘17년 37건, 국토부)
• 최근 4년간 국내 원전 주변 드론 비행 사례 총 16건 (‘16년 1건 → ‘19년 13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
❖ 드론산업 성장을 견인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드론 위협을 신산업 창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불법

Abstract

Ⅱ. Research Background and Necessity
❖ With the rapid spread of drones, drone crimes continue to increase through illegal use such as unauthorized flight and privacy invasion
• Domestic unauthorized flight in the last four years: 83 cases (4 cases in 2014 → 37 cases in 2017, Ministry of Lan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10
  • 목차 ... 16
  • CONTENTS ... 17
  • 제 1 장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8
  • 1.1. 추진배경 ... 20
  • 1.2. 사업 필요성 ... 26
  • 제 2 장 C-UAS 기술 및 동향 분석 ... 27
  • 2.1. C-UAS 기술 개요 및 분류 ... 29
  • 2.2. C-UAS 제품 및 시장 동향 ... 43
  • 2.3. C-UAS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사업 현황 ... 51
  • 2.4. C-UAS 특허 동향 ... 70
  • 2.5. C-UAS 정책(법·제도) 동향 ... 94
  • 2.6. C-UAS 시사점 및 핵심 이슈 발굴 ... 101
  • 제 3 장 C-UAS 시나리오 분석 ... 103
  • 3.1. 불법드론 대응 시나리오 분류 ... 105
  • 3.2. 불법드론 대응 시나리오 분석 ... 107
  • 3.3. 불법드론 대응 요소기술 분석 ... 120
  • 제 4 장 핵심이슈 대응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 125
  • 4.1. 비전 및 추진 목표 ... 127
  • 4.2. 사업 범위 및 세부사업 구성 ... 130
  • 4.3. 사업 추진전략 및 운영체계 ... 133
  • 4.4. 세부사업별 연구개발 내용 ... 135
  • 4.5.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 146
  • 4.6.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활용 방안 ... 148
  • 제 5 장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150
  • 5.1. 정책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152
  • 5.2. 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153
  • 5.3.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 154
  • 5.4. 추진 타당성 및 정책 부합성 ... 155
  • 끝페이지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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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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