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오늘날에는 디지털 전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와 국가의 변혁은 학문･영역별 극대화된 연결성을 가지며, 총체적 혁신의 환경이자 급변하는 혁신 환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혁신환경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복합지수 평가모형인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를 개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전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와 국가의 변혁은 학문･영역별 극대화된 연결성을 가지며, 총체적 혁신의 환경이자 급변하는 혁신 환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혁신환경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복합지수 평가모형인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를 개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있다.

변화하는 혁신환경에 대한 측정 해상도를 개선하고자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매년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35개 OECD 회원국의 혁신역량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이 종합 1위이다.
한국(7위)과 일본(4위) 등 아시아 국가와 스위스(2위), 네덜란드(3위), 이스라엘(6위),스웨덴(8위), 룩셈부르크(9위), 덴마크(10위) 등 강소형 국가가 10위권을 차지하였다.

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연구개발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 부문이 2위로 강점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 지원제도, 문화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 성과 부문은 22위로 상대적인 역량이 낮아 분야별 편중이 존재하였다. 항목별로는 연구개발투자항목(1위), 산･학･연 협력 항목(3위), 인적자원(5위), 조직(6위), 지식자원(6위) 항목이 한국의 COSTII 순위(7위)보다 높은 반면, 지원제도(31위), 기업 간 협력(29위), 문화(24위), 지식창출(24위) 항목 등은 20위권 밖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한국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 항목이 중위권에서 10위권에 인접(11위)하도록 순위가 상승했으며, 활동 부문이 3위에서 2위로 상승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성과 부문은 전년도보다 8개 순위가 하락한 22위이다. 연구개발투자,물적 인프라 항목은 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 및 투자를 통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자원과 활동 부문 상위권 유지를 기여한 반면 지원제도, 문화 항목은 20위권을 유지하여, 환경 부문 하위권 고착을 야기하였다.

과학기술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 협력, 과학 문화 등 혁신 네트워크 및 기반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제도적 기반 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심이 요구된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6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7
• PART 01.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21
• 제1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개요 ... 22
• 1. 추진배경 ... 22
• 2. 목적 ... 23
• 3. 추진경과 ... 24
• 4.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개념 ... 24
• 제2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방법론 ... 26
• 1. 평가 방법론 ... 26
• 2. 지표체계 ... 30
• 3. 평가대상 국가 ... 33
• 4. 평가 절차 ... 33
• 5. 2019년 지표 변경 ... 35
• PART 02. 2019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 39
• 제1장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분석결과 ... 40
• 1. 2019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분석결과 ... 40
• 제2장 부문, 항목 및 지표별 결과 ... 46
• 1. 2019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부문별 분석결과 ... 46
• 2. 2019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항목별 분석결과 ... 48
• 3. 2019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부문별 항목 구성 분석결과 ... 50
• 4. 2019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지표별 분석결과 ... 52
• PART 03. 심층분석 ... 255
• 제1장 한국 지식창출 성과의 다양한 분석 : 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 ... 256
• 1. 분석 배경 ... 256
• 2. 분석 방법 ... 257
• 3. 분석 결과 ... 259
• 제2장 과학기술혁신지표 데이터에 대한 고찰: 단기 추정 분석을 중심으로 ... 262
• 1. 분석 배경 ... 262
• 2. 분석 절차 및 분석 방법론 ... 264
• 3. 분석 결과 ... 269
• 4. 분석의 한계 ... 280
• PART 04. 종합정리와 주요 시사점 ... 283
• 제1장 종합정리와 주요 시사점 ... 284
• PART 05.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 289
• 제1장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 290
• 1. 미국 ... 292
• 2. 스위스 ... 295
• 3. 네덜란드 ... 298
• 4. 일본 ... 301
• 5. 독일 ... 304
• 6. 이스라엘 ... 307
• 7. 한국 ... 310
• 8. 스웨덴 ... 313
• 9. 룩셈부르크 ... 316
• 10. 덴마크 ... 319
• 11. 핀란드 ... 322
• 12. 캐나다 ... 325
• 13. 노르웨이 ... 328
• 14. 영국 ... 331
• 15. 아일랜드 ... 334
• 16. 프랑스 ... 337
• 17. 아이슬란드 ... 340
• 18. 오스트리아 ... 343
• 19. 벨기에 ... 346
• 20. 호주 ... 349
• 21. 뉴질랜드 ... 352
• 22. 에스토니아 ... 355
• 23. 스페인 ... 358
• 24. 체코 ... 361
• 25. 칠레 ... 364
• 26. 슬로베니아 ... 367
• 27. 이탈리아 ... 370
• 28. 포르투갈 ... 373
• 29. 헝가리 ... 376
• 30. 라트비아 ... 379
• 31. 그리스 ... 382
• 32. 폴란드 ... 385
• 33. 멕시코 ... 388
• 34. 터키 ... 391
• 35. 슬로바키아 ... 394
• PART 06. 참고문헌 및 부록 ... 397
• 제1장 참고문헌 ... 398
• 제2장 부록 ... 401
• 1. 2019년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 401
• 2. 단기 추정 분석 결과 (통계표) ... 404
• 끝페이지 ...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