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자전거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건 및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관련 법령 체계분석 및 향후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합리적 법률 개정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 방법 ... 11
• 제 2 장 국내 자전거 관련 법·제도 현황 ... 15
• 제1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17
• 제2절 자전거 관련 법률 관계 검토 ... 28
• 제3절 현행 자전거 관련 법률상 보완 필요사항 검토 ... 31
• 제 3 장 국외 자전거 관련 법·제도 현황 ... 33
• 제1절 미국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검토 ... 35
• 제2절 일본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검토 ... 50
• 제3절 독일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검토 ... 77
• 제 4 장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89
• 제1절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 91
• 제2절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검토 ... 92
• 제3절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101
• 제4절 기타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145
• 부 록 ... 151
• 부록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153
• 부록2. 자전거우선도로 법률 발의(안) ... 160
• 부록3. 공영자전거 법률 발의(안) ... 164
• 부록4. 전기자전거 법률 발의(안) ... 170
• 부록5. 자전거등록제 법률 발의(안) ... 174
• 부록6. 부처별 자전거 관련 법령 현황 ... 186
• 끝페이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