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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 과제
After the Me Too Movement: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Student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Arts and Culture, and Policy Issues Ahea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미정
참여연구자 윤덕경 , 전혜상 , 정수연 , 이성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0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05547
과제고유번호 1105014750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성희롱 고충.문화예술계 성폭력.

초록

Ⅰ. 서 론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18년 초 촉발된 미투운동을 통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폭로에 이어 문화예술계 대학에서도 피해 폭로와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언론에 보도됨. 정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맥락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Ⅰ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

Abstract

Through the Me Too movement, which was sparked in early 2018, revelations of sexual violence in the arts and culture community became widespread. Through media reports, it became known thatstudent voices in the education community were also demanding that victimization in the arts and culture secto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32
  • 표목차 ... 38
  • 그림목차 ... 39
  • Ⅰ. 서 론 ... 40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42
  • 2. 연구방법 ... 44
  • 가. 언론기사 내용 분석 ... 44
  • 나. 문화예술계 대학생 피해 관련 인터뷰 ... 45
  • 다. 문화예술계 강사 인터뷰 ... 49
  • 라.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담당자 인터뷰 ... 50
  • 마. 인터뷰 자료 분석 방법 ... 52
  •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56
  • 1. 미투운동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 58
  • 가. 미투운동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 58
  • 2.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와 특성 ... 63
  • 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 ... 63
  • 나. 문화예술계 작업활동 여건과 성폭력 ... 66
  • 3.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현황과 특성 ... 69
  • 가. 문화예술계 대학 현황 ... 69
  • 나.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실태 ... 74
  • 다. 언론기사를 통해 본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 76
  • 라. 문화예술계 대학의 자정 노력과 한계 ... 82
  • 4. 소결 ... 83
  •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86
  • 1.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정책 ... 88
  • 가. 문화예술계 정책 추진경과 및 정책방향 ... 88
  • 나. 시행 정책 ... 90
  • 2.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정책 ... 99
  • 가. 추진과정 ... 99
  • 나.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 100
  • 3.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제안 ... 107
  • 가. 대학 예술계열 학과의 특성과 현황 ... 108
  • 나.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114
  • 4. 소결 ... 116
  • Ⅳ.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118
  • 1.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120
  • 가. 조사개요 ... 120
  • 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석결과 ... 124
  • 다. 규정 내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 126
  • 라. 성희롱 고충 담당기관 ... 128
  • 마. 사건조사 및 처리 ... 130
  • 바. 피해자 보호조항 ... 133
  • 사. 폭력예방교육 ... 133
  • 2. 관련 규정 개선방안 ... 134
  • 가. 정확한 용어사용 및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 134
  • 나. 성희롱고충 상담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지원 ... 135
  • 다. 사건처리 중 피신고인 사퇴 제한 및 처리시한 명시 ... 135
  • 라. 피해자 보호규정의 내실화 ... 136
  • 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 136
  • Ⅴ.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38
  • 1. 교수와 강사의 권력 ... 140
  • 가. 동경의 대상 ... 141
  • 나. 기회로의 매개 ... 143
  • 다. 심사 권력 ... 146
  • 2. 성별화된 위계구조 하에서의 교육 ... 147
  • 가. 남성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 147
  • 나.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남성 카르텔 ... 150
  • 3. 교육과정에서의 위계에 의한 통제 ... 152
  • 가. 공동예술작업에서의 위계를 통한 통제 ... 152
  • 나. 도제식 교육과 폐쇄적 집단문화 ... 155
  • 4.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 157
  • 가. 성적 자유분방함에 대한 강조 ... 157
  • 나. 성별 고정관념과 성적 대상화 ... 160
  • 5. 소결 ... 164
  • Ⅵ.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166
  • 1. 성희롱・성폭력 발생 공간 ... 168
  • 가. 강의실 ... 168
  • 나. 연구실 ... 169
  • 다. 회식자리 ... 170
  • 라. 사적 술자리 ... 172
  • 마. 기타 상황 ... 174
  • 2.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특성 ... 175
  • 3.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후유증 ... 178
  • 4. 성희롱・성폭력 이후 2차가해의 전개 양상 ... 180
  • 5. 소결 ... 181
  • Ⅶ.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 184
  • 1. 미투운동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 186
  • 2. 학생자치단체를 통한 대응 ... 188
  • 가. 비상대책위 등 학생 조력인의 등장 ... 188
  • 나. 비상대책위의 초기 대응 ... 190
  • 다. 비상대책위의 대리인 역할 ... 193
  • 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 ... 195
  • 3.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사건 처리 ... 197
  • 가. 피해자 보호와 지원 미흡 ... 197
  • 나. 외부기관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 199
  • 다. 성고충상담기구에 대한 부정적 평가 ... 199
  • 4. 조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 203
  • 5. 징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 205
  • 6. 학생 요구에 대한 대학 당국의 대응 ... 207
  • 7. 대학 당국과 학과에 바라는 바 ... 209
  • 8. 제도개선을 위해 바라는 바 ... 212
  • 가.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 212
  • 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213
  • 다. 미투운동 이후 성숙한 대응이 요구됨 ... 217
  • 9. 소결 ... 218
  • Ⅷ. 고충상담원이 본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 220
  • 1. 구성원들의 성인지성과 위계 문화 ... 222
  • 가. 학생과 교수의 성인지성 ... 222
  • 나. 위계 문화 ... 225
  • 2.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둘러싼 양상 ... 227
  • 가. 성희롱・성폭력 신고 현황 ... 227
  • 나. 가해자 지위에 따른 대응의 차이 ... 230
  • 다.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평판 ... 231
  • 라. 대자보를 통한 신고 ... 232
  • 마. 2차피해 ... 234
  • 3. 대학 내 사건 조사 ... 236
  • 4. 징계 처리 ... 237
  • 5. 미투운동 이후의 변화 ... 238
  • 가. 학내 분위기의 변화 ... 238
  • 나. 교원 임용 시 성범죄 조회 ... 239
  • 다. 대학 당국의 직권조사 ... 240
  •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241
  • 6. 폭력예방교육 ... 242
  • 가. 학생 대상 예방교육 과제 ... 242
  • 나. 폭력예방교육 참여 유도 ... 245
  • 다. 온라인 교육 현황 ... 246
  • 7. 성폭력 방지업무 관련 고충상담원의 견해 ... 248
  • 가.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고충 ... 248
  • 나.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바라는 바 ... 250
  • 8. 소결 ... 252
  • Ⅸ. 정책 개선방안 ... 256
  • 1.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교육부 책무 강화 ... 258
  • 가. 관련 법령 정비 및 준수를 통한 이행력 제고 ... 258
  • 나. 문화예술계 대학의 특별 관리・감독 ... 259
  • 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실적을 대학 평가에 반영 ... 260
  • 라.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차별 실태조사 ... 261
  • 2. 성희롱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내실화 ... 262
  • 가. 성희롱고충처리기구의 운영의 법적 근거 ... 262
  • 나.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운영의 문제점 ... 263
  • 다.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의 부실한 운영 ... 263
  • 라.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내실화 방안 ... 264
  • 3. 문화예술계 대학에 초점을 둔 정책 ... 266
  • 가. 신고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교육부의 협력 강화 ... 266
  • 나. 문체부와 교육의 가해자 정보 공유 ... 266
  • 다. 국립예술학교 대상 문체부 관리 책임 강화 ... 266
  • 라. 성인지성 제고를 위한 교과목 확산 ... 267
  • 4.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개선방안 ... 268
  • 가. 적절한 용어 사용과 적용범위 확대 ... 268
  • 나.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담 인력과 전문성 확보 ... 268
  • 다. 사건처리 중 피신고인 사퇴 제한 및 처리시한 명시 ... 269
  • 라. 피해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 제고 ... 269
  • 마. 사건조사 이후 주요 단계별로 피해자 대상 통지 ... 270
  • 바. 조사 및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 270
  • 사.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 271
  • 참고문헌 ... 274
  • Abstract ... 294
  • 끝페이지 ... 298

표/그림 (2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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