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안주엽
|
참여연구자 |
이경희
,
오선정
,
강동우
,
김주영
,
정세은
,
손호성
,
박진
,
이선연
,
Andrew Clark
,
Garry F. Barrett
,
Fumio Ohtake
,
Kadir Atala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2000006049 |
과제고유번호 |
1105012135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20-07-29
|
초록
▼
일과 행복을 주제로 2015~2017년 3개년에 걸쳐 수행한 협동연구과제는 행복경제학의 주요 논의를 검토하여 다양한 경제학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틀걸이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은, 최초의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과 여가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정책이 행복 또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행복경제학의 흐름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노동경제학 측면의 행복경제학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는
일과 행복을 주제로 2015~2017년 3개년에 걸쳐 수행한 협동연구과제는 행복경제학의 주요 논의를 검토하여 다양한 경제학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틀걸이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은, 최초의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과 여가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정책이 행복 또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행복경제학의 흐름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노동경제학 측면의 행복경제학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실태조사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적확한 지표 및 관련 변수를 변별하기 위한 실태조사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일과 행복에 관한 실태조사’(가칭)와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적용하여 과학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함과 아울러 ‘일과 행복에 관한 국제콘퍼런스’(가칭)를 개최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소통을 통하여 국내의 일과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작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3년의 협동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당초 설정한 연구목적의 대부분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의 ‘삶의 인식 부가조사’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10점 척도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였으며, 연구 2차년도(2016년)에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행복도와 이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구 3차년도인 2017년 8월 31일~9월 1일 ‘일과 행복 국제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 and Happiness)’를 개최하였다. 이 국제콘퍼런스는 5명의 행복 관련 저명 연구자의 기조강연과 12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국제콘퍼런스에 발표된 기조강연과 연구논문 중 일부를 정리하고 있다.
1. 행복경제학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지난 40년 동안 발생한 경제학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관적 변수 전반에 대한 관심, 특히 주관적 안녕의 측정과 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과 행복 제3차년도 보고서의 첫 장은 행복경제학 40년을 돌아보면서 주요한 연구의 결과와 논의 및 이를 통하여 향후 행복경제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주관적 건강은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사용된 반면 직업, 생활, 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경우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주류화되었지만 1970년대 경제학에서는 미개척 분야였으며, 주관적 안녕과 관련된 연구 자체는 1990년대까지 거의 소멸 상태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행복경제학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그 이후 행복 관련 데이터의 구축과 함께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행복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차적이고 단순한 목적을 가진 첫째 부류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고용 상태와 소득의 관계에 주목했다. 둘째 부류는 주관적 안녕이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으로, 소득과 생산성에서부터 노동 시장 행위, 결혼, 자녀, 이혼율과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났다. 셋째 부류는 경제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의문점에 대한 대답을 찾는 데 행복 관련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피고용자보다 더 행복하다면, 우리 대부분이 고용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나 ‘업종별, 직업별로 임금수준이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한 사회에 불평등이 얼마만큼 존재해야 하는가?’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첫째 주제인 주관적 안녕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인 차원의 요인으로 개인이 지닌 다양한 특성과 일자리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소득과 상대적 소득의 역할, 실업의 부정적 영향, 정책적 개입이 불가능한 요인들- 성, 연령, 인종, 출생국가 등- 과 국가별 주관적 안녕의 순위, 건강, 가정생활, 교육수준이 안녕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어 종합적 요인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실업상태 등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소득의 분배와 불평등(당연한 불평등과 부당한 불평등, 불평등의 인식과 실제, 상대소득 또는 상대의식 등), 기후나 오염 등 환경 요인, 정부의 규모와 복지정책 및 정부서비스의 질 등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다양한 분야를 언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타인의 행동 또는 의사결정이 미치는 효과 역시 주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로 범죄, 신뢰, 부패, 이타주의, 사회적지지 등이 이러한 영역에 속한다.
사회적 비교 역시 주관적 안녕의 주요 결정요인인데 이에는 주관적 안녕이 개인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일부 준거집단의 소득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상대적 소득 또는 소득 비교, 실업에 대한 사회적 비교, 개인의 건상상태의 사회적 비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적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애사건(실직, 결혼, 이혼, 자녀 출산, 배우자 사별 등)의 효과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줄어들거나 일정시점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선험적 인식을 실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둘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행복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수입의 예측에 도움이 되며, 건강상태도 양호하게 하며, 미래의 결혼 가능성을 높이는 등 자신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더 나아가 타인의 성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 주제와 관련하여, 주관적 안녕에 대한 자료의 활용을 통한 연구가 다른 근원에서는 얻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제적 효과의 추정치를 제공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효용을 상대적 측정단위로 사용하여 둘 이상 재화의 상대가격(또는 그림자가격)을 구하듯, 삶의 만족도 방정식의 추정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는 두 요인에 대한 상호보완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통상적 경제학적 이론으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행복의 관점에서 추정한 소음 공해 및 공기 오염의 방해효과의 가치 등을 들 수 있으며, 상상에 따라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 연구의 첨단과 관련한 현안으로, 상대적으로 협소한 조사 자료의 존재와 이들 자료의 외부적 타당성, 평균 개념에서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효과의 추정으로부터 이들의 분포에 대한 효과의 분석으로의 이행의 필요성, 성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의 생애사건이 당시 그들의 주관적 안녕뿐 아니라 성인기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변수의 모색, 과거 사건의 그림자- 과거 실업의 오점 효과, 소득 및 빈곤의 프로파일, 일반적 의미에서 일정 상태(예를 들면, 혼인상태) - 가 현재 및 미래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적응과정 및 적응기간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소득 증가와 소득 감소 또는 실업진입과 실업 탈출이 행복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와 같은 특정 사건의 효과에서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eudaimonia, 그 외 안녕의 측도에 대한 연구와 측도 개발의 필요성, 보고함수의 차이로 인한 개인의 안녕점수의 편의를 회피하기 위한 행복과 뇌활동의 연계와 같은 뇌과학과의 융합적 연구와 유전학과의 연계 등의 필요성 등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출처 : 요약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3
- 목차 ... 5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요 약 ... 17
- 제1장 행복경제학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 41
- 제1절 서 론 ... 41
- 제2절 주관적 안녕의 상관 요인 ... 43
- 1. 개인 차원의 요인 ... 44
- 2. 종합적 요인 ... 49
- 3. 사회적 비교 ... 53
- 4. 적 응 ... 56
- 제3절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 60
- 제4절 안녕 자료의 활용 ... 62
- 제5절 주관적 안녕 연구의 첨단 : 현재와 미래 ... 66
- 제6절 소 결 ... 71
- 제2장 직업안정성과 직무만족도 :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근로자 비교 ... 72
- 제1절 서 론 ... 72
- 제2절 이론적 배경 ... 74
- 제3절 실증분석 ... 77
- 1. 자 료 ... 77
- 2. 실증분석 전략 ... 82
- 3. 분석 결과 ... 84
- 제4절 소 결 ... 91
- 제3장 비자발적 이직과 삶의 만족도 ... 94
- 제1절 서 론 ... 94
- 제2절 이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 97
- 제3절 추정 방법 및 데이터 ... 104
- 제4절 추정 결과 ... 108
- 제5절 소 결 ... 125
- 제4장 은퇴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 131
- 제1절 서 론 ... 131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 133
- 제3절 데이터 및 표본 구성 ... 136
- 제4절 분석방법 ... 139
- 1. 패널회귀모형 : 고정효과 추정량 ... 139
- 2. 패널회귀모형 :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량 ... 140
- 제5절 실증분석 결과 ... 141
- 1. 은퇴와 주관적 안녕 ... 141
- 2. 은퇴에 대한 쾌락 적응 ... 145
- 제6절 소 결 ... 148
- 제5장 은퇴 고령층의 주거이동과 생활만족도 ... 149
- 제1절 연구의 배경 ... 149
- 제2절 선행연구 ... 151
- 1. 주거이동과 생활만족도 ... 151
- 2. 은퇴 적응 ... 154
- 제3절 연구방법론 ... 156
- 1. 분석 자료 ... 156
- 2. 분석 모형 및 방법 ... 157
- 3. 분석 표본의 특성 ... 158
- 제4절 분석 결과 ... 163
- 1. 전반적 생활만족도 ... 163
- 2. 주거생활만족도 ... 167
- 제5절 소 결 ... 171
- 제6장 상대소득과 상대적 의식 및 행복 ... 176
- 제1절 서 론 ... 176
- 제2절 자 료 ... 180
- 1. 자 료 ... 180
- 2. 행복과 소득 ... 182
- 3. 상대소득 ... 185
- 4. 상대의식 ... 187
- 제3절 분석 모형과 추정 결과 ... 191
- 1. 분석 모형 ... 191
- 2. 실질적/상대적 차원의 행복과 소득 ... 193
- 3. 행복, 상대의식, 상대소득 ... 197
- 4. 개인적 선택, 상대소득, 상대의식 ... 199
- 제4절 소 결 ... 202
- 1. 상대의식과 준거집단의 선택 ... 202
- 2. 행복과 효용 ... 203
- 제7장 경쟁 실험에서의 행복과 생산성 ... 207
- 제1절 서 론 ... 207
- 1. 연구 필요성 ... 207
- 2. 연구 목적 ... 208
- 제2절 실험 설계 및 절차 ... 211
- 제3절 결 과 ... 215
- 1. 기초통계량 ... 215
- 2. 실증 계량 분석 ... 224
- 제4절 소 결 ... 227
- 제8장 무엇이 행복한 지역을 구성하는가? :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 탐색 ... 234
- 제1절 서 론 ... 234
- 제2절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 236
- 제3절 지역별 행복도 분포 ... 237
- 1. 분석 자료 ... 237
- 2. 지역별 행복도 분포 ... 238
- 제4절 지역특성과 행복의 상관관계 분석 ... 250
- 1. 분석 모형과 자료 ... 250
- 2. 추정 결과 : 기본모형 ... 259
- 3. 추정 결과 : 개인 및 가구특성 통제 모형 ... 261
- 4. 추정 결과 : 지역특성 통제 모형 ... 267
- 제5절 소 결 ... 272
- 제9장 부탄의 국민총행복 ... 275
- 제1절 국민총행복의 개념 ... 276
- 1. 개 요 ... 276
- 2. 국민총행복의 개념 ... 283
- 3. 국민총행복의 4대 기둥(Four Pillars of GNH) ... 288
- 4.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9 dimensions of GNH) ... 290
- 제2절 국민총행복지수 ... 293
- 1. 개 요 ... 293
- 2. 국민총행복지수의 목적 ... 294
- 3. 국민총행복지수 확정을 위한 노력 ... 297
- 4. 9대 영역(domains)과 33개 지표(indicators) ... 299
- 5. 국민총행복지수의 산출 및 해석 ... 301
- 제3절 국민총행복조사 ... 303
- 1. 조사연혁 ... 304
- 2. 2015년 국민총행복지수 ... 307
- 3. 국민총행복의 변화(2010~2015년) ... 308
- 제4절 국민총행복과 정부 정책 ... 311
- 1. 연차보고서(The State of the Nation) ... 312
- 2. 제10차 및 제11차 5개년계획(Five Year Plan) ... 316
- 3. 제12차 5개년계획(2018~2023년) ... 324
- 4. 국민총행복위원회와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 ... 331
- 제5절 소 결 ... 335
- 1. 주요 결과 요약 ... 335
- 2. 평가 및 도전 ... 339
- 제10장 ‘일과 행복’ 연구를 마무리하며 ... 341
- 제1절 일과 행복 : 협동연구과제의 기획 ... 34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42
- 2. 연구의 목적 ... 343
- 3. 연구의 주제 ... 344
- 제2절 일과 행복 : 3개년 연구 ... 345
- 1. 제1차년도 연구보고서(2015년) ... 346
- 2. 제2차년도 연구보고서(2016년) ... 346
- 3. 제3차년도 연구보고서(2017년) ... 347
- 4.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 조사(2015년) 삶의 인식 부가조사 ... 348
- 5. 일과 행복 국제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 and Happiness) ... 350
- 제3절 에필로그 ... 352
- 참고문헌 ... 354
- 끝페이지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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