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함’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차’나 ‘불평등’의 만연·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문헌들에 따르면 이 또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디지털화, 장시간 노동, 가사 및 육아의 이중부담 등으로 인해 ‘시간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과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간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 측정 및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함’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차’나 ‘불평등’의 만연·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문헌들에 따르면 이 또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디지털화, 장시간 노동, 가사 및 육아의 이중부담 등으로 인해 ‘시간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과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간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 측정 및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체 실태조사와 기존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실태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8년 7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만 20세 이상∼만 60세 미만) 남녀 3,360명 - 임금근로자 2,322명, 자영업자 519명, (최근 1년 내에 일을 그만둔) 전업주부 및 무직자 519명 - 을 대상으로, 개인의 시간 사용 및 빈곤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취업자(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할당을 고려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성, 연령,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서도 비례할당을 적용하였다.

1) 시간 사용
우선 시간 사용에 대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 자율성 및 유연성은 취업자 전체적으로는 중간 또는 중간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형태별로 나누어보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집단에서 그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자율 변경 가능 정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된 일자리의 ‘근무시간은 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취업자의 60%에 육박하는 가운데, 임금근로자 집단은 동 비율(임의변경 불가능)이 69.3%로 가장 높은 반면, 자영업자 집단은 ‘전적으로 내가 근무시간을 결정함’이 55.5%로 가장 높아,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자율 변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비가맹점주에 비해 근무시간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 변경권’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개인의 상황이나 의사에 따라 출퇴근시간 변경이 허용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취업 형태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집단에서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허용된다는 응답이 42%에 불과한 반면, 자영업자에서는 91%로 2배 이상 높아 두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근무 중 사적시간 활용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근무 중 일정 시간을 개인 일이나 가정사를 돌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대체로 가능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취업자)의 53.2%로 가장 높았으며, ‘항상 가능함’도 12.2%의 응답률을 보여,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집단 모두 ‘대체로 가능한 편’ 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임금근로자 집단은 ‘가능하지 않음’이 40.8%의 비율을 보인 반면 자영업자 집단은 ‘항상 가능함’이 32%로 나타나 두 집단 간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비근무일(off-duty)에 해당하는 연(월)차 휴가 및 휴무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30% 이상의 임금근로자가 지난해(2017년)에 사용 가능한 연(월)차 휴가 자체가 없었으며, 약 15%의 자영업자는 아예 휴무일(쉬는 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지난해(2017년) 사용 가능 연(월)차 휴가일수는 평균 14.8일, 그중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는 평균 9.2일로 나타났으며, 연가소진율(사용 가능 연(월)차 휴가 대비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의 비율)은 평균64.7%, 주어진 연가를 모두 사용한, 즉 연가소진율이 100%인 임금근로자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월)차 휴가를 보유한 임금근로자 중, 휴가를 희망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응답률은 77.8%로 나타났으나, 총 노동시장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비율이 61.7%에 그쳐 휴가사용의 자유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직장에서 연가저축제(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이월하여 장기휴가로 사용 가능한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 또한 82.3%에 달하여, 직장 내 연가저축제의 정착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휴무일과 관련해서는,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 없는 자영업자(‘나홀로 자영업자’)의 경우, 프랜차이즈 비가맹점주에 비해 가맹점주인 경우, 휴무일이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기 또는 비정기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도, 휴무일이 ‘주 1회 미만’인 경우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주휴일이 2일(주 5일 근무제)인 평균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근무일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셋째, 주중 평일과 주말의 시간 배분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평일에는 ‘수면’과 ‘주된 취업활동’ 시간이, 주말에는 ‘수면’과 ‘여가활동’ 시간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주말의 평균 ‘여가활동’ 시간이 평일의 1.7∼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 기준 ‘통근시간’은 자영업자 대비 임금근로자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된 취업활동’ 시간과 ‘스마트폰 이용 주된 취업활동’ 시간은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평일 기준 가사관련(자녀/가족돌보기 및 가사활동) 시간은 취업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대비 비취업자(전업주부/무직)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적으로 주중 평일에 비해 주말에는 평균 ‘수면시간’과 ‘여가시간’, 가사관련시간은 더 많고 ‘주된 취업활동 시간’ 은 더 적은 경향을 보였다.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도 자영업자 집단은 임금근로자 집단 대비 ‘주된 취업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여가활동’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자녀돌보기’ 시간은 임금근로자 집단에서 비취업자인 전업주부/무직보다 높게 나타나, 토요일과는 동일하지만 평일과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2) 시간 빈곤
다음으로, 시간 빈곤과 관련된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주당 자유시간의 분포를 보면,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와 비취업자 집단 내 차이가 두드러진다. 취업자(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포함)의 1주당 자유시간은 44.7시간에 그치고 있으나,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자보다 약1.8배 많은 80.1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평일 자유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취업여부에 따라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비취업자 집단 내에서, 무직자의 평균 1주당 자유시간은 88.7시간으로 전업주부 65.7시간에 비해 23시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가사와 관련된 시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취업자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주당 자유시간이 자영업자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본 연구의 정의에 따라 주당 자유시간 중간값의 70%(32.9시간)를 기준으로 시간 빈곤 비율을 계산하면, 조사대상의 약 1/4(24.6%)이 시간 빈곤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간 빈곤 비율은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연령대, 혼인상태, 자녀유무 및 형태, 취업여부 및 형태, 가사도움 형태 등에 있어서는 남녀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된다. 먼저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30, 40대의 시간 빈곤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다가 50대가 되면 낮아지는 역U자형 관계를 보인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무배우)에 비해 기혼 유배우인 경우의 시간 빈곤 비율이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유무 및 형태별로 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그중에서도 미취학, 미성년(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 시간 빈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자녀 형태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 빈곤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 및 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비취업자 대비 취업자의 시간 빈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시간 빈곤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사도움 형태별로는 비동거인에 비해 동거인, 가족/친지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가사도움을 받는 경우 시간 빈곤 비율이 훨씬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거 타인이 시간 빈곤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사도움일수는 여성에게서만 유의한 특성으로 나타났는데, 일주일 내내(7일) 가사도움을 받을 때 5, 6일만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 여성의 시간 빈곤 비율이 2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시간 빈곤 비율은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근무일/근로시간 특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먼저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여 보면, 남녀 모두에서 연(월)차 휴가 희망일 자유사용 여부, 근로시간 중 사적인 시간사용 가능 여부 등이 유의한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휴가를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경우 시간 빈곤 비율이 훨씬 더 낮았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중 사적인 시간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 시간빈곤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업종은 여성에게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38.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7.6%), ‘교육서비스업’(31.9%), ‘숙박 및 음식업’(31.4%) 등 서비스 업종에서 여성 근로자의 시간 빈곤 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결과를 보면, 휴무일수, 근무시간 유연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기휴무일이 많을수록, 여성의 경우에는 휴무일이 있고 비정기휴무일이 많을수록 시간 빈곤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 변경이나 근로시간 중 사적활용이 가능한, 즉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우 시간 빈곤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시간 사용 자료에 기반하여 객관적 기준에서 계산한 시간 빈곤과는 별도로 주관적인 시간 부족감에 대해 질문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객관적 시간 빈곤과 주관적 시간부족 인식 간, 현재의 시간 빈곤과 5년 후(미래의) 시간부족 예상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남녀 공히 객관적 기준에서는 시간 빈곤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동 비율, 즉 시간 빈곤 상태가 아닌데도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이 여성은 62.8%로 남성의 69.9%에 비해 11.3% 낮게 나타나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부족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간이 빈곤한 경우 빈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5년 후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현재 상태와 미래 예상 간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에게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시간 빈곤 상태이고 5년 후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아 남성이 여성보다 미래에 대해 더 부정적(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특히 현재의 객관적 시간 빈곤과 주관적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간에 차이(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연령, 미취학자녀, 취업여부, 경력, 업종 등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차이 없음(동일)을 기준 카테고리(base category)로 두고 차이가 있는 경우(불일치)를 ‘시간 비빈곤-시간부족’과 ‘시간 빈곤-시간비부족’으로 세분하여 다항로짓 모형을 통해 전체 조사 샘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시간 비빈곤-시간부족’에 대해서는 연령, 미취학자녀, 비취업 등의 변수가 남녀 공히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30대 이상에서 시간 빈곤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관련 결과를 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 빈곤 상태가 아님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실제 시간 빈곤 때문에 시간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취업 관련 효과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전업주부/무직자인 경우 시간 빈곤 상태가 아니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직 경력연수는 여성에서만, 업종은 남성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직장에서의 경력연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이 시간 빈곤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타업종에 비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 높은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개인의 주관적인 시간부족 인식은 성별을 비롯하여 객관적인 시간 빈곤, 가사활동 도우미 여부, 개인 및 가족 특성, 근무시간 유연성, 휴가사용권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성별에 따른 카이제곱 차이 검정 결과를 보면, 여성 대비 남성 집단에서 주관적 시간부족 인식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 샘플을 대상으로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로짓 분석을 한 결과, 객관적 시간 빈곤 변수의 포함여부에 따른 질적인 결과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녀 공통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시간 빈곤(+), 연령(-), 비취업(-), 경력(-) 등으로 나타났다. 시간 빈곤의 효과는 예상대로, 객관적 기준에서 시간 빈곤인 경우 비빈곤인 경우에 비해 주관적으로도 시간부족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 비해 30대 이상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전업주부/무직인 경우,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의 경력연수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한다. 미취학자녀 유무와 취업형태 변수는 여성에서만 유의하였는데,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주관적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높았으며,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여성은 주관적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분석대상을 취업자나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면 근무시간 유연성, 휴가/휴무일 관련 특성의 효과 또한 추정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사적활용 가능성, 연(월)차 휴가사용의 자유 등이 성별에 관계없이 취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시간부족 인식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넷째, 시간 빈곤과 만족도, 스트레스·피곤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시간 빈곤자의 시간사용 만족도는 비빈곤자에 비해 더 낮고 피곤감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녀 공히 ‘일자리관련활동’ 시간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시간 빈곤자의 사용시간부족 인식 비율이 비빈곤자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일자리관련활동’과 ‘가사관련활동’에서 시간 빈곤자의 사용시간 지나침(과함) 인식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 불문 시간 빈곤자가 느끼는 시간부족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여가문화활동’이며, 그다음으로 ‘교제활동’이 2순위로 나타나, 여가/자유시간 부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남녀 모두에서 시간 빈곤자가 비빈곤자보다 일과 후 스트레스 및 피곤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과 후 스트레스 및 피곤감을 ‘매우 많이’ 느끼는 비율은 남녀 공히 시간 빈곤자가 비빈곤자보다 약 13%p 더 높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시간 빈곤자가 남성 시간 빈곤자보다 동 비율(‘매우 많이’ 느끼는 비율)이 10%p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시간 빈곤과 워라밸(일-생활 균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시간 빈곤 여부에 따라 현재 워라밸 수준, 과거 대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남녀 공히 시간 빈곤자가 비빈곤자보다 현재 워라밸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p 이상 더 높고 ‘나쁘지 않다’(‘보통’이나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응답자 모두에서 시간 빈곤자가 비빈곤자보다 현재 워라밸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더 높고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있어 시간 빈곤자(16%)와 비빈곤자(25%)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근로시간단축법(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한 자유시간 사용과 관련해서도 시간 빈곤 여부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시간 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희망비율을 보인 활동은 ‘여가활동’인 가운데, 시간 빈곤자가 비빈곤자보다 여유시간에 더 희망하는 활동은, 남녀 공히, 가족 돌보기나 ‘가사활동’과 같은 가사관련활동 - 특히 ‘자녀돌보기’ -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으로 인한 자유시간 증가가 시간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 가처분 여유시간에 가장 희망하는 활동인 ‘여가활동’을 하게 된다면 시간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 빈곤자가 비빈곤자보다 여유시간에 더 희망하는 활동인 가사관련활동에 쓰게 되면 (객관적인) 시간빈곤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주관적인) 시간부족감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개선효과를 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하던 일을 그만둔 ‘전업주부 및 무직자’ 집단의 일(소득활동)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경제환경적 요인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시간 빈곤과 관련된 사유는 낮은 응답 비율을 기록하여 시간 빈곤이 경력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개인생활, 여가시간이 부족해서’가 1.9%, ‘근로시간 조정이 자유롭지 않아서’가 2.7%,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가 1.2%, ‘근로시간이 길어서’가 1.9%를 차지하여 1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시간 빈곤자가 일을 중단함으로써 시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향은 매우 희박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국노동패널조사 분석 결과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패널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의 시간 빈곤과 관련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7차 및 17차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시간사용 패턴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고 시간 빈곤의 진입/탈출 결정요인과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된 관심 변수인 시간 빈곤의 기준선은 분석 대상 표본 자유시간 중간값의 70%로 설정하였다.

1) 자유시간
우선 시간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유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7차 부가조사에서 평균적인 개인은 주당 54.6시간의 자유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나, 시간 빈곤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3.6시간 미만의 자유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차의 경우 전체 평균 자유시간은 43.1시간, 시간 빈곤자는 25.8시간으로 그 (비율)격차가 7차와 유사하였다.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자의 자유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었으며, 취업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의 자유시간이 자영업자 대비 길었으나 17차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7차 대비 감소하였다.

2) 시간 빈곤의 결정요인
다음으로 시간 빈곤의 결정요인을 패널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서, 부모세대와의 동거, 시간당 임금, 대졸 학력, 고령(60대 이상) 등은 시간 빈곤 확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세 이하 자녀 수, 취업 등은 양(+)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다른 조건이 평균적일 경우, 시간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여부로, 상용근로자 대비 무직자의 시간 빈곤 확률이 여성의 경우에는 51%, 남성의 경우에는 57%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일부 변수에 있어서는 성별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기혼 유배우 변수는 여성의 경우에만 시간 빈곤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반대로 전문직과 제조업은 남성의 경우에만 시간 빈곤 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간 빈곤 진입·탈출 생존분석
한편 우측절단 문제와 기간의존성을 고려하여 시간 빈곤 진입과 탈출 요인을 생존분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모세대 동거, 대졸 학력, 고령 등은 남녀 모두 시간 빈곤 진입을 막는 요소로, 6세이하 자녀 수와 취업은 진입확률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기혼 유배우자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시간 빈곤 진입 확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과는 달리 전문직이거나 제조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시간 빈곤진입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빈곤 탈출은 진입과 대칭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생존분석 결과는 상기 시간 빈곤의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 프로빗 분석결과와도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4) 시간 빈곤이 일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 빈곤이 다음해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성의 경우 시간 빈곤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 빈곤과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
- 가구주, 기혼 유배우, 시간당 임금 등 - 가 경력단절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계효과 추정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다른 조건을 평균으로 고정하였을 때, 시간 빈곤이 경력단절 확률을 2%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시간과 소득의 대체관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 빈곤 여성의 경우 실업 상황을 가정하면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여타 집단 대비 소득빈곤율이 대폭 증가한다. 이는 여성의 시간 빈곤은 생계유지와 관련이 있으며, 소득빈곤 방지를 위해 시간빈곤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40대 기혼(유배우) 취업 여성이 시간 빈곤에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의 시간 빈곤이 경력단절 확률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은 소득빈곤 위험과 관련이 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간 빈곤 취약층에 대한 다방면(예, 보육, 교육, 노동, 복지 등)의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개선을 비롯하여, 가사분담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요약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31
• 제2장 시간 빈곤 및 사용 실태 ... 34
•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34
• 1. 조사 설계 ... 34
• 2. 표본 설계 ... 35
• 3. 주요 조사내용 ... 37
• 4. 표본 특성 ... 38
• 제2절 실태조사 결과 ... 49
• 1. 시간 사용 ... 49
• 2. 시간 빈곤 ... 139
• 제3장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시간 빈곤 분석 ... 173
• 제1절 선행연구 ... 173
• 1. 시간 빈곤의 개념 ... 174
• 2. 시간 빈곤의 결정요인 ... 183
• 제2절 연구방법론 ... 188
• 1. 분석 자료와 시간 빈곤의 정의 ... 188
• 2. 추정모형 및 분석방법 ... 190
• 3. 기초통계 ... 193
• 제3절 분석 결과 ... 203
• 1. 시간 빈곤 진입 · 탈출 분석 ... 203
• 2. 시간 빈곤이 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10
• 제4장 시간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218
• 제1절 연구의 배경 ... 218
• 제2절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율 정책 ... 220
• 1. 근로시간 규율의 목적과 수단 ... 220
• 2. 근로시간 규율 정책 ... 224
• 3. 근로자 시간 빈곤 실태와 정책적 개선 방안 ... 229
• 제3절 자영업자의 노동시간 규율 정책 ... 239
• 1.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 ... 239
• 2. 자영업자의 시간 빈곤 실태 ... 241
• 3. 자영업자 시간 빈곤 대응 정책 ... 243
• 제4절 여성 시간 빈곤과 정책 방향 ... 250
• 1. 시간 빈곤층의 개인적 특성 ... 250
• 2. 여성 시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적 검토점 ... 251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57
• 제1절 조사 및 분석 결과 요약 ... 257
• 1. 실태조사 결과 ... 257
• 2. 한국노동패널조사 분석 결과 ... 265
•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 267
• 1. 임금근로자 ... 267
• 2. 자영업자 ... 269
• 3. 여 성 ... 270
• 참고문헌 ... 272
•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 278
• [부록 2] 한국노동패널 7차 및 17차 부가조사의 시간배분 설문 ... 309
• 끝페이지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