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임.
○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베이비 부머 대량 퇴직으로 노동력 감소 및 숙련기술 단절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와 노동력의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에 대응하여 중고령자들의 고용연장을 위해서는 정년 60세 연장은 불가피한 입법조치임.

□ 2013년 4월 정년 6

I. 서론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임.
○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베이비 부머 대량 퇴직으로 노동력 감소 및 숙련기술 단절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와 노동력의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에 대응하여 중고령자들의 고용연장을 위해서는 정년 60세 연장은 불가피한 입법조치임.

□ 2013년 4월 정년 60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16년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그리고 300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됨.
○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기피 현상 역시 증가될 가능성이 높음 (이지만, 2014; 김용성, 2015)
○ 정년 60세 법안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 60세안착을 위하여 불가피함.

□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도입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호봉제 임금체계하에서 정년 연장을 실시한 일본에서 우리나라 보다 앞서 실시한 정책임.
○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된 나라는 임금체계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상승하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와 일본 단 두 나라 뿐임.

□ 정년 60세 연장 법안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유일한 사례 국가인 일본의 사례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4~5년 정도 조기에 실행되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하며,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장년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단축된 근로시간을 활용한 청년고용확대 여지를 확대할 수 있음.

□ 정년 60세 법안 실행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령시기와의 공백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정년 60세와 국민연금수령 연령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60세 이상의 정년 혹은 고용 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의 실행이 필요함.

□ 본 연구는 2013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실행됨. 정년 60세 법안의 성공적 안착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추가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정부 지원 정책 방안 마련에 그 목적이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보고서 요약 ... 10
• Ⅰ. 서론 ... 25
• 1. 연구 필요성 ... 25
• 2. 연구 목적 ... 29
• II. 정년 60세 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 ... 31
• 1. 사회경제적 배경 ... 31
• 2. 정년 60세 법안 안착을 위한 쟁점 사안 ... 33
• 3. 정년 60세 입법화 이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임금조정률 실태 ... 37
• 4. 2013년 정년 60세 입법화 이후 임금피크제의 임금조정률 실태 ... 39
• 5. 정년연장과 병행한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도입의 이론적 배경 ... 46
• 6. 정년 60세 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과 그 효과 분석 ... 51
• 7.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 55
• 8.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시기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 58
• Ⅲ. 우리나라 정부의 장년고용 지원제도 ... 59
• 1. 임금피크제 지원금 ... 59
•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82
• 3. 장년인턴 취업지원금 ... 92
• 4. 고용촉진지원금 ... 95
• 5.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97
• Ⅳ. 일본의 장년고용 지원제도 ... 100
• 1. 일본의 고령화 및 고령자 고용 현황 ... 100
• 2. 근로자 대상 지원금 ... 106
• 3. 사업주 대상 주요 지원사업 ... 108
• 4. 고령자 고용 친화적 기업의 사례 ... 121
• 5. ‘지역별 평생 현역 사회 실현모델 사업’의 추진 ... 129
• 6. 사업주 대상 지원금 ... 137
• 7. 중소기업의 고령자임금제도 개선방안의 연구 및 개발 ... 142
• 8. 고령자고용 관련 최근의 동향: 고급 전문직 계속 고용 고령자에 대한 무기 전환 규칙의 특례 ... 147
• V. 정부의 장년 고용 지원금 개편을 위한 제언 ... 149
• 1. 현행 장년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 제도와 ‘청년 고용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결합한 지원 정책 ... 150
• 2.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 방안 ... 150
• 3.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방안 ... 153
• 4. 인사노무시스템 개편을 위한 컨설팅 지원 ... 155
• 5. 장년 친화적 근로환경 및 인프라 개선 지원 정책 ... 155
• 6. 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 및 지원 ... 156
• 7.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 156
• 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157
• 참고문헌 ... 158
• 끝페이지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