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해당 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통해 철도 안전 운행의 기반 확보 차원에서 동 사업의 추진 타당성은 국가의 기간 교통수단 운영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인정되나, 일부 조사 대상 항목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최종 수요처인 산업계 중심의 기획 전문가 구성, 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한 기술개발 과제 도출, 중소기업 중심의 열악한 철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부 지원, 총괄과제를 통한 시험, 인증, 현차시험 등 중소기업의 어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해당 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통해 철도 안전 운행의 기반 확보 차원에서 동 사업의 추진 타당성은 국가의 기간 교통수단 운영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인정되나, 일부 조사 대상 항목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최종 수요처인 산업계 중심의 기획 전문가 구성, 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한 기술개발 과제 도출, 중소기업 중심의 열악한 철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부 지원, 총괄과제를 통한 시험, 인증, 현차시험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지원/해소하고자 하는 사업 운용 전략 등은 동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임
○ 포괄적인 이슈/문제(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의 제시, 기술수요 조사 결과의 압축과정에서 다소 인위적인 후보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설정, 국산화까지의 다소 촉박한 사업 기간(과제당 평균 기간 4.4년) 제시, 일부 기술수준과 혁신단계가 낮은 후보 과제의 도출, 사업관리 측면이 강조된 사업 단계 구분, 해외 진출시 필수적인 해외 인증 비용의 누락, WTO 국제 통상 규제에 대한 완벽한 대응전략이 미흡 등은 동 사업의 미진한 부분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임

2. 대안의 도출
□ 철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술개발 추진의 당위성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에 대해 제기된 미진한 점들의 해결 가능성을 감안하면, 일부 사업계획의 조정을 통한 대안의 추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사업 기간은 중점분야에 관계없이 총 6년으로 하되, 관리의 편의성에 의한 단계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단계 구분 없이 개별 과제별로 제시된 시작 시점과 완료시점을 인정
○ 18개 세부과제의 내용 중 일부 기술개발 발전 속도나 요구 기술 수준의 혁신성이 낮아 실용화 측면에서 사업기간 내에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3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196.1억 원을 삭감 처리함
- 1-10 모듈형 보조전원장치 개발, 2-3 ESS 일체형 추진제어시스템, 2-5 외장코어형 컴팩트 주변압기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외산의존 부품의 국산화가 목적인 중점분야1의 일부 부품은 국내 시장진입 및 해외수출시 국제 TSI, UIC, SIL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 및 인증획득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관한 비용을 각 해당과제에 별도로 포함하여, 총 60억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함
- 유럽연합규정에 따른 TSI11) 인증 부품 : 판토그래프(1-3), 전두부 해치(1-4), 주회로 차단시스템(1-7) 등
- 국제철도연맹(UIC12))의 국제 규격 인증 부품 : 제동디스크 및 제동패드(1-6) 등
- SIL13)(level 4까지 획득) 인증 부품 : 주회로 차단시스템(1-7), 출입문(1-9) 등
- 인증 비용은 부품당 약 10억 원*(6개 부품, 6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SIL 인증(Y사 소요 비용) : 9.5억, 판토그래프 TSI 인증(KTL의 견적가) : 11억원, 도시철도용 모듈형 출입문 SIL 인증(KTL의 견적가) : 12억 원 등을 감안하여 부품당 10억 으로 산정
□ 상기 제시된 조정방향을 반영하였을 때, 총사업비는 원안(1,846.4억 원) 대비 148.0억원이 감액된 1,698.4억 원으로 조정됨
○ 원안의 18개 세부과제 중 중점분야1에서는 1개 세부과제를, 중점분야 2에서는 2개 과제를 제외하여 각 각 10개 세부과제, 5개 세부과제를 인정하여 총 15개 세부과제로 조정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은 시나리오1의 경우 0.7, 시나리오2의 경우 0.87로 산출되어 경제성은 대체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세부과제별 예산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AHP 종합평가결과, ‘사업 시행’이 0.733, ‘사업 미시행’이 0.267로 도출되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동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과제를 제외한 대안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 raio가 0.7에서 0.87 범위에 있어, 정부 지원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제안된 18개 세부과제 중 3개 과제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국제 인증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 신청 사업비 규모 1,846.41억 원 대비 148.0억 원이 감액된 1,690.4억 원과 사업기간의 단계 구분없이 6년을 대안으로 제시함

나. 정책제언
□ 국가 기간교통망이자 대표적 SOC인 “철도”는 상징성과 미래 확장성, 거대 시스템 기술의 개발 필요성을 감안할 때, 선순환 구조의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 빠르고 안전한 철도 운행 등은 정부·민간 공동의 꾸준한 노력으로 달성되어야 할 공공재화임
○ 철도(고속철도, 도시철도 등)의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에 필수적인 부품의 안정적 수급, 이를 위한 개혁적인 관련 R&D의 시도 및 지원, 인증·현차 시험 등 각종 시험 결과에 기반한 완성 부품의 과감한 채택 제도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운영기관, 완성차 제조회사 등 민간차원에서도 열악한 중소기업형 부품 제조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정보 공유, 기술지원, 컨설팅,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도 정부와 별도로 동반자적 상생 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동 사업을 통해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철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인증 제도(철도형식인증 제도 등)의 정착, Top-Down 방식의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한국철도공사의 우선구매 지원제도(~’17.6) 실적은 6건, 28억 원에 불과
□ 일반적인 사업단 사업과 달리, 총괄과제를 두어 인증,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고자 사업관리 방식은 최초의 시도인 만큼 제도적 뒷받침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 총괄과제는 제시된 RFP상에 그 목적과 역할이 제시되어 있으나, 여타 세부과제와는 다른 형태의 관리 방식, 즉, 사업단의 역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사업의 최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혁신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총괄과제의 참여 기관들(운영기관, 완성차 제조사, 인증기관, 시험기관 등)이 모두 의사결정 기관들이기 때문에 과제 참여 방식과 역할, 이들 간의 필요 정보(절차,기준 등) 공유, 성과의 배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관부처의 제도(규정 등)적 지원과 역할이 필수적인 사항임
○ 특히, 해외 인증의 경우, 해외인증기관별 agent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관련 정보의 확보 및 공유/확산, 관련 절차 준수 및 기준 통과 전략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도록해당 업체를 유도해야 하며, 인증 및 시험 간에 배타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기관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동 사업에 참여하는 부품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기간 내에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투입, 컨설팅 결과의 수용, 필요 장비 도입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표적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등의 R&D 지원 현황은 극히 미미한 수준(예산규모대비 약0.07%대)으로서, 미래의 철도산업 발전과 인접국가와의 철도 망 연결 사업 등 거대 국책 사업 준비를 위한 획기적인 예산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WTO 등 국제통상 규제 저촉여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염두에 둔 사전, 사후 관리 방안을 전담관리기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임

(출처 : 요약 6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1
• 제 1 절 사업 개요 ... 71
• 1. 사업 개요 ... 71
• 제 2 절 조사방법 ... 78
• 1. 사업의 특성 ... 78
• 2. 항목별 조사방법 ... 7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1
• 제 1 절 철도차량의 개요 ... 81
• 1. 철도차량의 정의 및 분류 ... 81
• 제 2 절 철도차량의 구성 ... 83
• 제 3 절 국내외 철도차량 현황 ... 86
• 1. 국외 고속철도차량 운행현황 ... 86
• 2. 국내 고속철도차량 현황 ... 95
• 제 4 절 우리나라 철도차량 제작/제조 현황 ... 119
• 1. 완성차 ... 120
• 2. 부품/서브 시스템 ... 120
• 제 5 절 철도차량 발전 방향 ... 121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8
• 제 1 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28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28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35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46
•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51
• 1. 기술추세 분석 ... 151
•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 153
• 제 3 절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 154
• 1. 사업단위 중복가능성 ... 154
• 2. 과제단위 중복가능성 ... 156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68
• 제 2 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171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1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2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5
• 제 1 절 비용 추정 ... 175
• 1. 비용규모의 적정성 ... 175
• 2. 총사업비 추정 ... 178
• 3. 총비용 추정 ... 182
• 제 2 절 편익 추정 ... 183
• 1. 주관부처의 편익 검토 ... 183
• 2. 편익추정 ... 186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93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4
• 제 1 절 결론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94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94
• 2. 대안의 도출 ... 194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 ... 198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8
• 2. 종합평가 결과 ... 199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06
• 1. 결론 ... 206
• 2. 정책 제언 ... 208
• 참고문헌 ... 210
• 부록 ... 211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3
• 부록2. 국내 철도운영기관의 차량 보유 현황 및 신규차량 도입계획 ... 225
• 부록3. 주관부처가 별도 제시한 신규 예정 철도 노선 현황 ... 227
• 부록4.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 228
• 별첨 ... 239
• 별첨1. 특허동향조사 보고서 ... 241
• 별첨2. 논문동향조사 보고서 ... 249
• 별첨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장비의 구축비용 분석 보고서 ... 282
• 끝페이지 ...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