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도계훈
|
참여연구자 |
김윤정
,
서재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5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24327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20-08-01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의 기획과정에서 바이오산업별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바이오분야의 사업화 부진 원인분석이 미흡함
○ 레드바이오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바이오 분야별 시장, 기술, 연구개발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은 적절하게 선행되지 않았음
○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은 미흡함
□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해결하려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의 기획과정에서 바이오산업별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바이오분야의 사업화 부진 원인분석이 미흡함
○ 레드바이오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바이오 분야별 시장, 기술, 연구개발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은 적절하게 선행되지 않았음
○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은 미흡함
□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이슈로 식별한 바이오 ROI가 낮은 구체적 원인진단이 미흡하며, 문제/이슈와 사업목표,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과다하게 제시된 것으로 평가됨
○ 바이오 산업기술 혁신의 효율성 최적화, 글로벌 혁신역량 제고, ROI 개선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지만, 선행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은 미흡함
○ 해결하려는 문제/이슈는 사업목표인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연계성이 미흡하며, 사업목표는 구체성이 없어 달성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음
○ 사업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7위 달성의 목표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와는 정량목표 외의 차별성이 미흡하고 선행사업의 실적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한 목표로 평가하기 어려움
○ 성과지표인 글로벌 제품화, 사업화 매출액, 기술료, 기술이전, 밸류업 특허는 사업목표인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 지표와의 연계성이 낮음
○ 바이오 IP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24조 원 창출의 성과목표는 동사업의 범위, 추진체계 및 전략,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글로벌 경쟁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산출 근거가 미흡하고 과장됨
□ 바이오산업별 연구개발의 내용, 대상, 범위, 목적, 추진전략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사업 내 추진의 적절성이 미흡하며, 내역사업 간 차별성과 연계성이 낮음
○ 바이오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일사업으로 구성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성이며, 바이오분야별 연계방안도 미흡함
○ 단일사업 구성의 당위성과 적절성이 제시되지 않았고, 3개의 내역사업별 4개의 바이오 분야를 고려한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전략이 제시되지 않음
○ 내역사업 1과 내역사업 2-트랙1의 매출액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내역사업 간 차별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획과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함
□ 특허경쟁력,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동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움
○ 특허경쟁력은 비교대상국 중 하위그룹에 속하며, 다양한 시장 및 기술력 지수를 통해 본 결과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음
○ 글로벌 시장 경쟁자들의 역량 및 진입장벽 등을 고려한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이 수립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움
□ 다수의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 가능성이 높고, 기술사업화 지원 다양한 기능연계 기관이 존재함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기술나눔), 대학창의적 자산실용화(BRIDGE+) 지원 사업 등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큼
○ 이외에 연구개발특구, 각 기관별 기술지주회사 등과는 기능 연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확인됨
□ 민자의 조달 가능성 및 법적 위험요인의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이 충실히 검토되지 않아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여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WTO 보조금 규정 등 법적 위험요인이 없다는 주관부처 의견을 준용함
- 다만, 지원 대상 및 분야를 고려한 특정성의 성립 가능성을 고려한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함
○ 약 37% 수준의 민자규모는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했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자금 희망 규모,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제시된 자료의 신뢰성이 미흡함
□ 선행 유사사업 사례, 연구개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는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며, 기대 편익의 산출을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 범위의 고려도 필요함
□ 사업계획 원안의 총사업비가 투입된다고 가정할 때 B/C는 0.06~0.25로 추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동 사업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업의 미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함
○ 동 사업계획의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함
2. 정책제언
□ 기술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제/이슈 식별 과정에서 원인 분석을 철저히 실시한 후 해결해야 할 이슈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바이오 IP가 많지만 사업화가 부진한 원인 분석을 면밀하게 실시한 후 해결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의 기획과정에 반영이 필요함
○ 선행사업 및 선행사업의 상위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한후 이의 해결을 위한 이슈 발굴 노력이 필요함
-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0년 간 약 8,400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한 후 기획에 반영이 필요함
○ 바이오 분야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한 원인, 바이오산업 및 기업의 ROI가 낮은 원인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후 해결할 문제점 도출이 필요함
□ 동 사업의 목표설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문제와 연관이 있는 목표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와도 연관성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글로벌 바이오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 분석을 다양한 관점에서 실시한후 동 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 수준과 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7위’로 제시한 비전과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제시한 사업목표는 차별성이 미흡하며, 사업목표는 구체성 강화가 필요함
○ 사업목표는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되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목표는 근거에 기반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사업이 추진 중인데도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구체적 근거, 상이한 바이오 4개 분야를 단일 사업으로 구성한 이유와 추진전략, 정부와 민간 차원의 역할분담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이유, Bio IP Plus 지원단의 경우 연계 가능한 조직이 있음에도 지원해야 할 근거 제시가 필요함
○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 VC, 조세지원제도, 기술특례 상장제도 등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한 분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전략적 지원 분야 발굴 필요
- 최근 제약회사들의 역량 확충을 통한 글로벌 라이센싱아웃 성과가 증가하고 있음
○ 바이오산업별 연구개발의 내용, 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사업으로 구성하는 이유를 추진전략과 성공 가능성을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레드바이오의 경우 정부는 후보물질 개발부터 전임상, 임상 초기단계까지 집중 지원하며, Death Valley가 많은 전임상 후기 단계부터 창업 및 기술이전 연계지원을 하지만 민간투자가 본격화되는 구간으로 민간의 노력 확대가 필요함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 임상 1~2상 단계는 민간의 역량이 확대되어 민간투자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기로 다양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민간 기술거래 지원이 점점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서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 및 협력 방안을 고려한 추진전략이 필요가 있으며,바이오 생태계 차원의 시너지를 발휘할 추진체계가 필요함
○ 부처 간 연계협력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 차원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진체계의 제시가 필요함
○ 레드바이오 및 융합바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그린바이오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과의 협의를 통한 역할 분담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 우수한 성과 도출 가능성, 관련 규제 등을 고려한 협의 및 역할분담 방안, 전략 검토가 필요함
-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작물보호제를 종자와 별도로 개발 시 성공 가능성 검토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내 바이오 중소‧중견기업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가능성 제시가 필요함
(출처 : 요약 5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3
- 제 1 절 사업 개요 ... 63
- 1. 사업 개요 ... 64
- 제 2 절 조사방법 ... 67
- 1. 사업의 특징 ... 67
- 2. 항목별 조사방법 ... 6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0
- 제 1 절 개방형 혁신의 개념 ... 70
- 1. 오픈 이노베이션 ... 70
- 2.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 71
- 제 2 절 국내 바이오산업 및 바이오 연구개발 현황 ... 73
- 1. 바이오산업의 분류 ... 73
- 2. 국내 바이오산업 동향 ... 76
- 3. 글로벌 바이오산업 동향 ... 81
- 제 3 절 IP 및 기술사업화 ... 87
- 1.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 ... 87
- 2. 기술사업화 ... 88
- 3. IP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동향 ... 90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3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93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93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2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34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 145
- 1. 기술추세 분석 ... 145
- 2. 특허경쟁력 지수 분석 ... 152
- 3. 기술수준 평가 ... 153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57
- 1. 중복성 검토방향 ... 157
- 2. 사업수준의 중복성 ... 157
- 3. 과제수준의 중복성 ... 172
- 4. 기능연계 기관 검토 ... 174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78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78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78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85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90
- 1. 재원조달 가능성 ... 190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9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96
- 제 1 절 비용 추정 ... 196
- 1. 총사업비 개요 ... 196
-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199
-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06
- 제 2 절 편익 추정 ... 207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207
- 2. 편익 추정 결과 ... 218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21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22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22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22
- 2. 종합평가 결과 ... 223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29
- 1. 결론 ... 229
- 2. 정책제언 ... 231
- 참고문헌 ... 234
- 부록 ... 239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41
- 부록2. 기술분류체계 및 검색식 ... 253
- 끝페이지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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