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박종화
|
참여연구자 |
이태근
,
장희명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7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24332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20-08-01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재기획 시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처음부터 새롭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1차 예타 시 기획결과를 기반으로 부적합한 과제를 제외하고 내용상 유사한 과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최종 과제를 도출함
□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문제 및 이슈로 우리나라 무인이동체의 원천기술력이 낮고 산업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육-해-공 및 산-학-연이 결집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6대 공통분야 원천기술과 통합운용관점의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재기획 시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처음부터 새롭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1차 예타 시 기획결과를 기반으로 부적합한 과제를 제외하고 내용상 유사한 과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최종 과제를 도출함
□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문제 및 이슈로 우리나라 무인이동체의 원천기술력이 낮고 산업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육-해-공 및 산-학-연이 결집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6대 공통분야 원천기술과 통합운용관점의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의 주요 목표로 기술수준 향상과 등록특허 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성과지표를 사업의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임
○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기술수준의 측정과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국내외 등록특허의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무인이동체 분야 원천기술력을 일정부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술수준과 등록특허가 동 사업에 특화된 사업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보기엔 부족한 측면이 다소 있음
□ 내역사업1 공통원천기술 개발의 경우 전체적인 취지는 적절하나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세부과제별 도출의 적절성이 미흡한 부분이 일부 존재함
○ 내역사업1 공통원천기술의 경우 육-해-공 분야 무인이동체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통부품기술 및 공통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동 사업의 목적과도 대체로 부합하며, 세부과제별로 소명자료를 통해 도출의 적절성이 확보된 과제들이 존재함
○ 다만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무인이동체 정의에 미부합하고, 기술적 진보 없이 기존과제와 차별성이 부족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육-해-공 공통적용가능성이 낮으며, 동 사업 내에서 유사·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들이 여전히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내역사업2 통합운용 기술실증기의 경우 세부과제별로 무인이동체 체계의 임무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상당부분 명확해졌으나 육·공분리합체형 배송용 무인이동체 개발 과제의 경우 내역사업 취지에 맞는 임무의 설정이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육·해·공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개발 과제와 무인수상선-수중자율이동체 복합체계개발 과제의 경우 단일 무인이동체가 서로 유기적·자율적으로 협력하여 단일 무인 이동체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임무를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통합운용 관점에서 적절해 보임
○ 육·공분리합체형 배송용 무인이동체 개발 과제의 경우 통합운용 관점의 연구개발 내용이 과소하고, 배송 측면에서 분리합체의 기능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여 내역사업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 활동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통합임무 시험평가를 위한 기간과 내역사업1에서 개발한 기술을 내역사업2를 통해 실증하는 ❷기술실증을 위한 기간이 6개월씩으로 매우 짧은 기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실증을 위한 충분한 연구기간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시기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 공통원천기술에서 개발하는 6대 분야 및 통합운용 기술실증기에서 개발하는 단일 시스템 무인이동체와 관련되어 유사한 분야 및 내용을 개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세부과제 수준에서도 유사 과제가 존재하고 있어 중복가능성이 일부 우려됨
□ 주관부처는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타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 및 성과를 어느 정도 보인 것으로 확인되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지속적·장기적·체계적 운영이 필요함
○ 동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협력, 성과공유 및 확산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과기정통부의 재원조달이 어려울 가능성은 낮으며, 민간부담금은 재원조달에 있어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무인이동체 운용 영역별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제시는 부족하며 지속적인 규제개선 활동이 필요해보임
□ 사업비 추정논리 및 근거가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의 경우 추정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편익 발생경로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편익 분석결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음
○ 내역사업1의 경우 주관부처가 진행한 유사사례 추정 방식대로 분석을 진행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사 과제군과 차이가 크지 않은 범위에서 세부과제별 규모가 산정되어 적절함
○ 내역사업2의 경우 예산의 일부를 유사사례 제시 없이 임의로 책정하였거나 유사사례대비 동 세부과제의 예산 규모가 서로 상이하여 적절한 수준의 비용이 책정되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 편익발생 경로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는데 편익을 위한 구체화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편익 분석의 경우 미래시장규모 추정 시 일부 오류가 있고,사업기여율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예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2. 대안의 도출
□ 주관부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소되지 못한 이슈가 존재하나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의 추진 이슈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보완을 통해 대안 도출의 가능성이 존재함
□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세부활동의 조정을 통해 사업계획 원안의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계획을 조정
○ 목표에서 기술수준은 객관성이 일부 향상되었고, 특허의 경우 해외특허 포함 및 질적지표 관리 부분이 보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동 사업만의 핵심적인 목표치의 설정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힘듦
○ 다만 공통원천기술과 통합운용 기술실증기 시스템 및 관련 원천기술의 확보가 동 사업의 핵심 추진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대안 구성을 고려함
○ 과제내용의 필요성,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거나, 내역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존의 연구개발과제 및 동 사업 내에서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과제를 제외
○ 내역사업2 통합운용 기술실증기에서 기 개발된 단일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단일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을 축소하되 통합운용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대비하는 것으로 조정
- 육·공분리합체형 배송용 무인이동체 개발 과제의 경우 단일 시스템 및 배송용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최소화하고 분리합체 기능의 구현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조정
○ 유사사례 및 선행연구 사례 등과 비교하여 연구비 규모가 과대추정된 내역사업2의 세부과제 비용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 비용규모 재검토 및 소명자료 등을 확인하여 과제당 사업비 규모를 조정
3.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대안의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원안 대비 1,047.2억 원 감액된 1,702.8억 원으로 추정됨
○ 사업단 운영비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총사업비 대비 3.8% 기준을 대안에 적용하여 재산출19)
□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은 1,371.0억 원이며,총편익은 1,194.4억 원으로 B/C 비율은 0.87로 분석되어 원안대비 다소 개선됨
4.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결론
□ 무인이동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 원안에는 사업목표 등 다수 문제점이 존재하여 소명자료를 통해 일부 이슈를 해소하였으나 해소되지 못한 이슈도 존재
□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성이 우려되는 과제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시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동 사업 지원범위와 연관성이 낮고 내역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제를 제외하고,동 사업 내 중복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는 과제를 통합하고, 과대 추정된 과제비용을 조정하여 사업기획의 합리성이 개선됨
○ 대안에 대한 분석결과 사업계획 원안에서 제기된 다수의 이슈가 해소됨
나. 정책제언
□ 사업목표를 사업 시행 이전에 명확하고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과 동 사업 이후의 파급 과정에 대한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 기술수준에 대한 목표치를 조정된 기술개발 내용에 맞춰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기술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KISTEP에서 2년마다 진행하는 기술수준평가 내 관련 중점과학기술의 수준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성과관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등록특허의 확보와 관련된 사업목표는 동 사업과 유사하게 특허 자체를 목표로 삼은 사업들과의 비교를 통해 질적·양적 측면에서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원천기술 개발 이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술이전, 타부처 이어 달리기, 부품·제품 출시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같이 관련된 성과지표를 목표에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의 무빙타겟형 관리 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도전적인 방향으로의 변경 위주로 진행하고, 조기종료 대상과제 선정 비율을 정량화하는 등 무빙타겟형 관리 수행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
□ 상세 기획 단계에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전체적으로 국내외 기술 발전 추세에 맞게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별 최종 목표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방향 및 스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이미 개발되었거나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하기 힘든 부분은 지양하고 원천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차, 로봇, 자율운항선박 등과 같이 유사한 연구 분야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복적인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동 사업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진행할 필요
○ 내역사업2의 세부과제들은 통합운용 관점의 성과지표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실제과제 개발도 통합운용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사업수행 주체별로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서로 간에 연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간 연계 및 연구단 사이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를 위해 사업 전체 차원의 정기적인 워크샵 및 교류회의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무국, 연구단장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 비즈니스 네트워킹, TLO 운영, IP 권리화 지원 및 보강, 기술 상품, 마케팅 지원,기술워크샵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 주체와 R&R을 명확히 하고, 사업초기에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1의 세부과제별로 기술적으로 육-해-공 공통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모든 영역별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관리할 필요가 있음
○ 상세기획 단계에서 육-해-공 각각을 위한 스펙 및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육-해-공 각각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있었는지 연차별로 체크하여 과제를 관리하며, 특정 영역에 대한 연구성과가 없는 세부과제는 조기종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및 육-해-공 컨소시엄 구성여부를 필수조건으로 설정하되 단순히 산-학-연 및 육-해-공 컨소시엄으로 지칭된 데에 머무르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다수 기업·기관들이 참여하고 역할이 긴밀하게 구조화된 공동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함
□ 무인이동체 관계부처 협의체의 활동은 비단 동 사업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무인이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와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장기적·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범부처 무인이동체 R&D 협의회”를 통해 무인이동체 분야 범부처 소통채널로 활용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협력, 성과공유, 상호연계 및 확산 방안이 사업 시행 이전에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무인이동체는 운행과 인증과 관련된 규제 차원의 이슈가 많은 분야이므로 범부처 무인이동체 R&D 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공조 또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6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1
- 제 1 절 사업의 개요 ... 71
- 1. 사업추진의 배경 및 목적 ... 73
- 제 2 절 조사방법 ... 80
- 1. 사업의 특징 ... 80
- 2. 항목별 조사방법 ... 81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3
- 제 1 절 무인이동체의 정의 및 분류 ... 83
- 1. 무인이동체의 정의 ... 83
- 2. 무인이동체의 분류 ... 84
- 제 2 절 국내·외 무인이동체 시장 ... 88
- 1. 무인이동체 시장의 구성 ... 88
- 2. 국외 무인이동체 시장 현황 ... 88
- 2. 국내 무인이동체 시장 ... 92
- 제 3 절 국내·외 무인이동체 관련 법·제도 동향 ... 94
- 1. 국내·외 상용화 관련 법·제도 동향 ... 94
- 제 4 절 6대 공통핵심기술 및 통합운용 기술실증기 ... 101
- 1.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 ... 101
- 2. 통합운용 기술실증기 ... 108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11
- 제 1 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11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11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7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30
-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52
- 1. 기술추세 분석 ... 152
- 1. 기술수준 분석 ... 154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58
- 1. 사업단위 중복가능성 ... 158
- 2. 과제단위 중복가능성 ... 165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8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8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8
- 2. 사업 추진체제의 적절성 ... 172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8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8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80
- 3. 국제통상 위험요인 ... 181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82
- 제 1 절 비용 추정 ... 182
- 1. 총사업비 추정 ... 182
- 2. 총비용 추정 ... 185
- 제 2 절 편익 추정 ... 186
-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방법 검토 ... 186
-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방향 ... 190
- 3. 편익추정 결과 ... 194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95
- 1. 비용편익 분석 ... 195
- 2. 민감도 분석 ... 195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6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96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196
- 2. 대안의 도출 ... 199
- 3.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201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02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02
- 2. 종합평가 결과 ... 203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10
- 1. 결론 ... 210
- 2. 정책제언 ... 212
- 참고문헌 ... 214
- 부록 ... 217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9
- 끝페이지 ... 230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