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해외건설, 특히 해외플랜트 분야의 수주 감소를 둔화시키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종 및 지역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됨
○ 해외 주요지역별 진출 다변화를 위한 여건 비교를 실시하고 북미, 러시아, 중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극한지를 지역다변화 후보로 선정한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됨
○ 플랜트 분야 공종다변화 방안으로 진출이 미미했던 오일생산 중상류 부문 진출을 선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중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부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해외건설, 특히 해외플랜트 분야의 수주 감소를 둔화시키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종 및 지역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됨
○ 해외 주요지역별 진출 다변화를 위한 여건 비교를 실시하고 북미, 러시아, 중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극한지를 지역다변화 후보로 선정한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됨
○ 플랜트 분야 공종다변화 방안으로 진출이 미미했던 오일생산 중상류 부문 진출을 선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중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부가가치 비교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량적인 정보는 제시되지 못함
□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전히 설득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R&D 및 실증플랜트 건설을 민간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해야 하는 정책적 타당성이 필요함에도, 부처 논리는 국내 플랜트 산업이 경쟁력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또는 향후 전망이 밝기 때문에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적 관점의 편익과 정책적 필요성이 명확히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진출시장으로 설정한 캐나다 오일샌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및 환경규제, 파이프라인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함
○ 부처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전망과 반대되는 입장(시장의 불확실성,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을 지닌 보고서 및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점분야 3은 중점분야 1&2에 비하여 지원 필요성이 낮으며 중점분야 1&2와의 연계성이 미흡함
○ 중점분야 1과 중점분야 2는 Upstream 및 Midstream 공정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어 극한지 오일생산 플랜트건설 핵심기술이라는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높음
○ 중점분야 3에 포함된 기술들은 공정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플랜트 건설이라는 동 사업의 목표와의 연관성이 낮음
□ 현지 실증플랜트 실증과정에 중점분야 3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실증이 계획되어 있지 않는 점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실증부지(석유공사 광구 또는 AI 제공 부지)에 실증플랜트를 건설할 때, 중점분야 3에서 개발한 탐사 기법, 하부구조 및 급속시공 기술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중점분야 3에 대한 실증을 따로 실시할 계획이라면 중점분야 3은 동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될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됨
□ 초기 기획에서 실증플랜트 건설 및 운영 계획이 미흡하였으나 소명자료를 통해 실증플랜트 기본방향, 계통설계, 운영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단계별 일정을 분기별로 세분화하여 수정·보완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추진계획은 필수 계획에 극한공간 인프라기술 및 친환경 플랜트 관련 기술을 명시하고 있고, 선택군 계획에서는 동 사업과 목표 및 중점기술 등을 공유하고 있어 전체적인 부합성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목표 및 기술개발 내용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 및 친환경 스마트 플랜트 기술과 연관성이 높음
○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다수의 민간기업이 참여의향을 밝힌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전체 민간재원을 조달하기에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
○ 해외 건설사업의 특성 상 대기업의 동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른 영향이 클 것이라 보이므로 대기업의 투자 의사를 확실히 파악해야 함
○ 민간부담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 단순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민간부담금 확보를 추진한다고했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이 어려우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근거제시가 미흡함
□ 총비용은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기획보고서 상의 사업비를 준용하되, 실증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연구비를 증액하여 총 4,376억 원으로 추정함
○ 부처에서 제시한 실증플랜트 유지 계획을 인정하여 사후비용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플랜트 가동률 및 판로 확보 등의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편익추정을 위한 지표 중 세계시장 규모, 부가가치율, 유지보수시장 등이 과대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세계시장 규모 추정 시 동 사업의 기술개발 범위를 극한지 오일샌드 중 In-situ 방식을 사용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함
○ 해외플랜트 건설을 편익시장으로 하는 사업에 국내부가가치 생산분 만을 고려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논문 및 시장데이터 등을 참고하여 동 사업에 적합한 부가가치율을 추정함
○ 동 사업에서 개발하려는 기술 중에 플랜트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지보수 시장을 발생하는 편익시장으로 볼 수 없음
□ 동 사업의 비용편익 비율은 낙관적(10%)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도 0.3으로 도출되어,사업 예산규모 및 계획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에서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음

2. 정책제언
□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투입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플랜트 EPC사업의 경우 실제 국내에 유입되는 부가가치는 핵심 설비 및 기자재 부분에서 발생하며 동 분야의 주된 플레이어는 중소·중견기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대기업이 진행하더라도 해당 설계의 파급효과가 설비 및 기자재 업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부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실증은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부품 또는 프로세스의 실패가 전체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증 과정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높은 관리역량 및 실행력 확보가 요구됨
□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극한지 이외 지역도 고려하여 기획해야 하며 기술의 범위를 한정하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시장 파급력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기획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비전통원유의 개발로 석유수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개발 경제성이 열악한 극한지 원유개발이 사업성을 가질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은 상황임
○ 극한지용으로 개발된 기술을 일반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성적,정량적인 파급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시장 및 사업 등에 대한 상세적인 추가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동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율을 명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정 근거의 타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출처 : 요약 4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3
• 제 1 절 사업의 개요 ... 53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55
• 2. 사업 추진경위 ... 56
• 3. 사업의 주요 내용 ... 57
• 제 2 절 조사방법 ... 60
• 1. 항목별 조사방법 ... 60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2
• 제 1 절 극한지 오일생산 플랜트건설 기술 개요 ... 62
• 1. 관련 용어의 정의 ... 62
• 2. 상류부분 기술(탐사, 개발, 생산 분야) ... 71
• 3. 중류부분 기술(수송 분야) ... 77
• 4. 극한지 인프라 건설 기술 ... 78
• 제 2 절 해외 극한지 오일 플랜트 산업 현황 ... 81
• 1. 극한지 석유자원 현황 ... 81
• 2. 캐나다 석유자원 현황 ... 83
• 3. 해외 플랜트 시장 현황 ... 84
• 4. 캐나다 플랜트 시장 현황 ... 88
• 제 3 절 국내 극한지 오일 플랜트 산업 현황 ... 92
• 1. 국내 기업 캐나다 오일샌드 관련 EPC 프로젝트 진출현황 ... 92
• 2. 극한지 오일플랜트 관련 국내 정책 동향 ... 93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8
• 제 1 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98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98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3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12
•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24
• 1. 기술추세 분석 ... 124
• 2. 기술수준 분석 ... 125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28
• 1. 사업수준의 중복성 ... 128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35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35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35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41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42
• 1. 재원조달 가능성 ... 142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43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46
• 제 1 절 비용 추정 ... 146
• 1. 총사업비 개요 ... 146
•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148
• 3. 총비용 추정 ... 152
• 제 2 절 편익 추정 ... 154
•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방법 검토 ... 154
•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방향 ... 164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6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69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69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69
• 2. 종합평가 결과 ... 171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78
• 1. 결론 ... 178
• 2. 정책제언 ... 181
• 참고문헌 ... 182
• 부록 ... 185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187
• 끝페이지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