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종합분석 및 결론
□ R&D 협력을 통한 타국과의 신뢰관계 유지 필요 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필수적 정부 지원규모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
○ 참여기업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역량제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 간 공동 R&D 및 국제협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선별된 성공사례만으로는 타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비 국제협력 방식의 기업지원 효과를 과장할 우려가 있음
□ 동 사업 협력대상 분야·중점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주요국의 기업·연구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종합분석 및 결론
□ R&D 협력을 통한 타국과의 신뢰관계 유지 필요 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필수적 정부 지원규모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
○ 참여기업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역량제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 간 공동 R&D 및 국제협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선별된 성공사례만으로는 타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비 국제협력 방식의 기업지원 효과를 과장할 우려가 있음
□ 동 사업 협력대상 분야·중점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주요국의 기업·연구소 목록 제시외에 구체적 협력전략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국제 R&D협력 자금지원을 통한 동사업 추진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고 타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둔 사업으로 유지될 우려 있음
○ RFP 제시된 국가별 협력대상 분야(20대 분야)가 대동소이하고 중점기술(80개 분야)의 개발계획이 제시된 로드맵도 거의 유사하므로, 동 사업의 국제기술협력 추진방향은 국가별로 구체성·차별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음
○ 협력대상 해외국가별 동향분석은 기본적 수준에서만 제시되고, 동 사업 참여기업 pool인 기업역량에 대한 분석도 사실상 부재하며, 기업대상 설문에 기초한 현 과제지원방식 선호도 조사결과의 객관성은 부족하므로, 동 사업은 사실상 '국제협력'방식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범주로 판단됨
□ 국가 간 MOU 내용이 동 사업의 방향인 ‘20대/80개 협력분야의 공동연구’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MOU가 기업 수준의 국제협력 수요로 직접 연계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임
○ 일부 MOU는 상대국 체결기관 외에 기본적인 협력 방향조차 미제시되는 등 동사업과 같은 R&D부문의 국제협력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등, 양자간 공동R&D의 추신 시급성을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함
□ 동 사업은 ‘개방형 협업을 통한 주력산업고도화, 미래신산업 창출 및 신시장 개척’이라는 당초 설정된 사업 목표보다는, 20대 협력대상 분야 내에서 타국 기업과의 공동연구 추진 자체가 사업목표로 한정되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국가간 기술협력에 기반한 기업 매출증가 수월성 확보가 사업의 최종 목적이라면,타 사업과 차별성이 존재하도록 기업간 R&D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가치 및 지향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양자펀딩 규모유지·증액을 통한 국제 신인도 확보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사업목적이라면, MOU기반 협력개시 시점의 국가간 의무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양국간 공동펀딩 방식의 R&D추진과제에서 장점도 존재하나, 단순한 참여기업에 혜택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전략적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양국간 지원액 규모도 가능한 한 공평해야 함
□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을 총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국제협력 활동 조정·차별화를 위한 관련 논의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구체적인 지원대상·범위·기술분야 등에서 일부 차별성이 존재하나, 동 사업과 유사한 국제협력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들이 다수 파악되고 있음
○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사업(과기부)’,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과기부)’, ‘우수기업 연구소육성사업(ATC+)(산업부)’, KOTRA 무역관 등
□ 사업기간 중반부터 예산소요가 크게 증가하여 재원조달의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함
□ 민간재원의 조달측면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사업별 부담금 매칭 부담으로 인해, 동 사업의 취지인 R&D협력 자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보다는 자체자금력·경험이 상당한 중견기업으로 동 사업 수요기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타국의 투자의향 금액과 우리측의 실제 투자·지원금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으며, 우리측 사업에서 다년간 누적 증가되는 과제지원액이 상대국의 (해당년도)일괄협약 형태 과제지원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되었을 우려가 상존함
○ 우리 측 투입예산 기준·구조(3년간 계속과제, 연도별 세부과제 및 투자계획이 집행기준으로 산정)와 상대국 예산 산정기준(과제 총액만 제시)에 차이가 있음
□ 연차별 사업 예산 산정구조의 적절성이 부족하고, 기존 국제협력 참여기업의 매출액 관련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동 사업의 편익을 추정한 방식은 객관성이 부족함
○ 기존 국제협력 성과분석 보고서 데이터(기업실적 조사 데이터) 기준으로 동 사업편익을 재산정하였으나, 기존 사업 대비 증액된 총사업비 대비 편익(B/C=0.41)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음

2. 정책제언
□ 정부의 국제공동연구 자금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계·기업 역량제고를 꾀하고 국가 간 R&D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동 사업의 기본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 타국과의 국제공동 R&D추진을 통해 참여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존재
○ 타 국과의 공동펀딩 프로그램 운영 등 R&D분야 협력활동을 통한 신뢰관계 유지가치는 일정부분 존재함
□ 동 사업에서 지원 중인 기업 중심 국제협력 및 양자·다자간 공동펀딩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측면에 대해 선행사업 성과진단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분석될 필요
○ 그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문 국제협력정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해서는 특정주체·부처별로 ‘개별적’ 진행보다는, 부처간 그리고 산·학·연 협력주체간의 전반적 연계·협력을 통해, ‘특정국과의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특정 기업니즈 중심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한정하고, 최근 트렌드에 따른 유망분야를 도출하기 보다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부처 간 국제협력활동의 중복 및 타국·타부처 대비 과도한 예산지원 우려를 해소할 필요
○ 그간 산업부 주관한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진단 및 분석이 명확히 이뤄지고 이에 따라 기업 간 공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재설계·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개별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양국 공동펀딩자금을 매칭·선정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주력산업의 고도화 견인이나 신산업 창출 등의 이슈에 근본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움
- 협력대상국의 상대적 강점 기술분야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도출하고, 동 사업의 기업 간 협력방식이 타 R&D사업에 비해 효율적 전략인지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정교한 기술적·정책적 협력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R&D부문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적·산업적 관점의 실리를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전략이 보완될 필요
- 동 사업의 상대국인 미국, EU 등 해당 선진국의 기업육성 전략과 상충되는 경우, 원활한 기업 간 국제협력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우려됨
- 산업기술협력이라는 명제 하에 기업 간 기술협력에 국한된 지원보다는, 해외 주요연구기관의 기초·응용기술들을 해외기업들과 공동 실용화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하는 방안 등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제휴 방안이 모색되는 것도 필요
□ 그 외 사업구조 및 성과목표 설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
○ 국제협력 활동 중 기술개발 단계와 사업화 단계를 구분하여 세부사업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할 필요
- 현재의 동 사업 수혜기업의 과제계획서는 산업부 일반 R&D사업의 과제계획서와 차별성이 적어, 국제협력 관점의 사업 성과목표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일반 R&D사업 성과목표와 차별화되지 못함
○ 양국간 자금 펀딩구조에서 우리 측 투입예산 구조(3년간 계속과제, 연도별 세부과제 및 투자계획이 집행기준으로 산정)와 상대국 예산 산정기준(과제 총액만 제시)의 차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소할 필요
○ 대부분 타국 대비 우리 측의 분담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므로,협력 대상국 특성별로 적정 매칭비율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마련할 것을 권고
□ 대외의존도 극복,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적 니즈에 맞고 국내 기술역량 보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가간 공동 R&D사업으로 사업 구조 재설계 필요
○ 기술협력 대상국 니즈와 무관하게 부처별로 경쟁적 국제협력 추진에 따른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가적 니즈에 부합하도록 부처 간 역할분담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할 필요

(출처 : 요약 3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39
• 제 1 절 사업 개요 ... 39
• 제 2 절 조사방법 ... 61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4
• 제 1 절 산업기술의 정의 및 개념 ... 64
• 제 2 절 국제기술협력의 개념 ... 66
• 제 3 절 국제기술협력 분야의 정책동향 ... 70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3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83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0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19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3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32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47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54
• 제 1 절 비용 추정 ... 154
• 제 2 절 편익 추정 ... 159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66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67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67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75
• 참고문헌 ... 180
• 부록 ... 183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185
• 끝페이지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