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
연구책임자 | 강준모 |
참여연구자 | 김정언 , 김성옥 , 박유리 , 이학기 , 선지원 , 오정숙 , 김민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nstitute of 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Evalu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29484 |
과제고유번호 | 1711080915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
DB 구축일자 | 2020-10-10 |
키워드 | 규제비용관리제.ICT규제영향평가.규제비용분석.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Cost-In/Cost-Out System.IC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regulatory cost analysis.Cost-In/Cost-Out System Manual. |
◦본 연구의 목표는 과기정통부 소관 규제 정비를 위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과제 발굴을 통하여 ICT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ICT 규제 제·개정에 따른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규제비용분석서 검증 및 보완,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개정, 규제 실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ICT 부문 규제비용관리제를 지원하려 함.
◦이에 따른 연구내용은 크게 ICT 규제 영향평가 및 비용분석, 과기정통부 규제정비 지원, 과기정통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수정 및 보완임.
◦규제영향분석과 관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