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심사 상정 안건 ICT부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 6개 법령의 11개 ICT 규제

정보통신공사업법
∙ 감리원 배치 신고
∙ 감리원 배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 통신중계서비스 의무사업자 부담 확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4. 연구 내용 및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심사 상정 안건 ICT부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 6개 법령의 11개 ICT 규제

정보통신공사업법
∙ 감리원 배치 신고
∙ 감리원 배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 통신중계서비스 의무사업자 부담 확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감리원의 자격 기준(등급) 인정 범위 확대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중 교육훈련실적평가 기준 추가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기준(등급) 인정 범위 확대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인정교육 대상 확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레벨조정기 및 IF형 신호처리기 기술기준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 완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
－ 2017년 주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비용 검토(8개)

신산업 진흥을 위한 주파수 분야 기술기준 제도개선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이동통신용 무선설비기기의 적합성평가 환경조건 간소화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표준 개정

신속처리·임시허가 등 융합신산업분야 제도개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유료방송 채널개편 완화 및 허가체계 개편
∙방송법시행령 개정
∙채널규제 완화 제도개선

연구 및 기술개발에 사용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개선
∙전파법시행령 개정

화학물질취급 연구실 중복점검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징밀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 개정

－ 2017년 규제개선 주요 과제 중 규제비용절감 효과가 큰 ICT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서 제출 지원

전파법
∙ 신고를 통한 무선국의 개설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년 일몰 도래 규제(33건)에 대한 검토 작업 지원
－ 규제 여부 판단, 규제 폐지 · 개선 · 존속 판단, 일몰 적용 타당성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실시한 규제개혁에 대한 경제적 성과 분석
－ 융합신산업, 통신, 전파, SW·인터넷, 방송 등 분야별 매출, 고용 등 규제성과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담당자가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를 성격별 분류체계와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방안 및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출처 : 요약문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18
•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관리제 지원 ... 19
• 제1절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지원 ... 19
•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정비 지원 ... 334
•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일몰 도래 규제 검토 ... 334
• 제2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 성과 분석 ... 369
• 제4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 394
• 제1절 과학기술･ICT 규제 성격별 분류체계에 따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 394
• 제2절 과학기술･ICT 규제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 568
• 제5장 연구 성과 및 시사점 ... 734
• 제1절 연구 성과 및 의의 ... 734
• 제2절 향후 계획 및 제언 ... 736
• 참고문헌 ... 739
• 참고1. 과학기술･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 741
• 참고2. 비용 편익 항목작성 사례 ... 749
• 참고3. 과학기술･ICT 관련 통계의 주요 내용 ... 766
• 참고4.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통계지표 항목 ... 786
• 참고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관리제 관련 교육 ... 799
• 끝페이지 ...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