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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ICT 규제개혁 기반 연구
Base Study for ICT Regulatory Refor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강준모
참여연구자 김정언 , 김성옥 , 박유리 , 이학기 , 선지원 , 오정숙 , 김민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과제관리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nstitute of 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Evalu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29484
과제고유번호 1711080915
사업명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DB 구축일자 2020-10-10
키워드 규제비용관리제.ICT규제영향평가.규제비용분석.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Cost-In/Cost-Out System.IC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regulatory cost analysis.Cost-In/Cost-Out System Manual.

초록 ▼

◦본 연구의 목표는 과기정통부 소관 규제 정비를 위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과제 발굴을 통하여 ICT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ICT 규제 제·개정에 따른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규제비용분석서 검증 및 보완,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개정, 규제 실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ICT 부문 규제비용관리제를 지원하려 함.
◦이에 따른 연구내용은 크게 ICT 규제 영향평가 및 비용분석, 과기정통부 규제정비 지원, 과기정통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수정 및 보완임.
◦규제영향분석과 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2
  • 제 1 장 서 론 ... 1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16
  • 제 2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 관리제 지원 ... 17
  • 제 1 절 규제 영향 분석서 및 규제비용 분석서 작성 지원 ... 17
  • 제 3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정비 지원 ... 163
  • 제 1 절 중소기업 규제 정비 ... 163
  • 제 2 절 영업 관련 규제 정비 ... 230
  • 제 3 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검토 ... 255
  • 제 4 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일몰 도래 규제 검토 ... 256
  • 제 4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방안 ... 349
  • 제 1 절 과학기술·ICT 규제 성격별 분류 체계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방안 ... 349
  • 제 2 절 과학기술·ICT 규제 유형별 분류 체계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방안 ... 466
  • 제 5 장 연구 성과 및 시사점 ... 588
  • 제 1 절 연구 성과 및 의의 ... 588
  • 제 2 절 향후 계획 및 제언 ... 591
  • 참 고 문 헌 ... 593
  • 참고 1 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 594
  • 참고 2 비용·편익 항목작성 사례 ... 601
  • 참고 3 ICT 관련 통계의 주요 내용 ... 608
  • 참고 4 ICT 관련 주요 통계지표 항목 ... 622
  • 참고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 관리제 관련 교육 ... 626
  • 참고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 628
  • 끝페이지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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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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