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ICT 분야 국제평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1) 기획재정부훈령 제358호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ITU ICT 발전지수 등)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제기구, 해외민간기관, 외국정부 등에서 발표하는 주요 국제지수 평가 방법론 분석 및 측정 지표 분석
o ITU ICT 발전지수 : '15 ~ '16년 1위에 이어 '17년에는 2위를 차지하였으나, '18 ~ '19 년도에는 변경된 지표로(새로 추가된 지표 4개, 변경된 지표 2개)인해 개발도상국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ICT 분야 국제평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1) 기획재정부훈령 제358호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ITU ICT 발전지수 등)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제기구, 해외민간기관, 외국정부 등에서 발표하는 주요 국제지수 평가 방법론 분석 및 측정 지표 분석
o ITU ICT 발전지수 : '15 ~ '16년 1위에 이어 '17년에는 2위를 차지하였으나, '18 ~ '19 년도에는 변경된 지표로(새로 추가된 지표 4개, 변경된 지표 2개)인해 개발도상국 및 몇몇 국가에서 추가된 지표의 통계를 제출하지 못해 순위 발표를 하지 않음. '20년도에 지표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Conceptual Framework”초안을 논의하기로 결정
o WEF 국가경쟁력 평가 : 종합순위에서 '18년보다 2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 ICT 관련 부문인 기술 수용 적극성부문의 순위가 '17년도에는 29위를 차지하였으나 '18년도에는 1위를 차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인터넷 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 대역폭”이 삭제됨으로써 ICT 채택 부문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함
o IMD 세계경쟁력 평가 : '18년 종합순위에서 1단계 하락한 28위를 차지함. 기술 인프라 부문 순위도 작년보다 8단계 하락한 22위를 기록
o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 '18년대비 1단계 상승한 종합순위 1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프라 부문 중 ICT 세부 부문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단계 상승한 1위를 기록함.
정치 및 규제 환경이 상위 평가국 및 고소득 국가층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식, 기술 및 창의적 산출물의 폭넓은 확산을 위해 정치/규제 환경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2) ICT 관련 국제기구의 요구 통계 대응
◦ '15 ~ '16년 1위를 유지했던 ITU ICT 발전지수가 2017년 2위로 한 단계 하락함에 따라 '18년에는 1위 재탈환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18년도에 개정된 신규지표로 인해 개발도상국가 및 기타 몇몇 국가들이 통계를 제출하지 못해 순위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
◦ '19년도에는 IDI 순위 발표를 위해 통계를 제출하지 못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워크샵을 개최하였지만 여전히 통계 수집이 어려워 결국 2년 연속 발표하지 않음

나. ICT 통계/지표 관련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한국 의견 개진 및 대응
1) ITU ICT 가구 지표 전문가그룹 등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ICT 관련 통계/지표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지표 개정, 지수 개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개진
◦ 제10차 ITU 통신/ICT 지표 전문가그룹(EGTI) 회의
- 우리나라는 '18년도에 개정된 IDI지표 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다수의 국가에서도 이를 동의하였음
- '18년 EGTI 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ITU의 컴퓨터 정의 개정을 OECD와 같이 패블릿 PC 및 스마트기기를 통한 인터넷이용을 컴퓨터 정의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함
- 국제 인터넷 대역폭은 국가 간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떨어지는 지표로 한국,일본 등 비영어권, 자국 콘텐츠가 활성화 되어있는 회원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지표임. 특히,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국제 인터넷대역폭의 경우 해저 케이블을 통해 해외망이 연동되어 있고 설비비용이 국내 대역폭 망에 비해 약 9배 정도 비싸므로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필요량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옴
- 의장단은 본 세션에서 국제 인터넷 대역폭 지표의 적합성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어떻게 본 지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향후 본 지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라인포럼에 의견게재를 요청
- 우리나라는 5G 선발주자로써, ITU 및 주요국에서 한국의 경험공유 및 협력을 요청함 *부록 각국의 5G 현황 참고
◦ ITU 제1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ICT 지표 워크숍
- '18년 IDI 지표 개정이후 일반형통계(Long Questionnaire)를 절반이 넘는 국가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함. ITU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8년 제16차 세계통신 ICT 심포지엄(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Symposium, WTIS/제네바, '18년12월)에서 지역별로 워크숍을 주최하기로 결정
- ITU의 통계 역사 및 ICT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참여 국가들의 ICT 통계에 대한 이해력 증진 및 활발한 참여 유도
- ITU ICT 주요 지표 정의 매뉴얼 교육을 통하여 ICT 통계의 품질과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통계 지표와 방법론의 이해도 증진

다. 국제기구 요구통계 취합/작성 및 대응
1) ITU에서는 정기적(2월, 6월, 9월)으로 국가별 통계를 정부부처 및 기관을 통해 수집하여 ITU WTI(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에 연중 2회(6월, 12월) 업데이트 하고 있음
◦ 2010년부터 KAIT 통계정보센터에서 ① 자체 생성통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③ 사업자 및 ④ 유관기관(KISA, KISDI 등) 통계를 총괄 취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 ITU 통계 온라인 제출 사이트인 ITU ICT EYE에 입력

2) OECD는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관련 통계를 연2회(상반기, 하반기) 요청받아, OECD 35개국 간의 순위 발표에 활용
◦ OECD에 제출하는 통계는 ʻ유선 및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ʼ와 2015년 6월부터 신규로 추가된 ʻM2M 가입건수ʼ 자료를 제출
- OECD 브로드밴드 포털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및 M2M 가입 건수 중 2019년 1월 제출 통계는 2018년 6월 기준 통계를 제출하며, 2019년 8월 제출 통계는 2018년 12월 기준통계를 각각 제출하였음
◦ 한국은 2018년 6월 말,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에서 6위(41.03%)를 차지하였으나, 12월말에는 6위(41.21%)로 1단계 하락
◦ 2018년 6월 말 기준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는 11위(113.4%)를 차지하였고, 12월말에도 동일하게 11위(112.6%)를 기록
◦ 2018년 12월 말 기준 ʻ인구 100명당 M2M/임베디드 이동통신 가입 건수ʼ에서 한국은 통계를 제출한 OECD 34개 회원국 중 18위를 차지

(출처 : 요약문 13p)

Abstract ▼

4. Contents and Result of Study
A. Analysis of the ICT international evaluation announ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eparation of solutions
1) The measurement index and methodology of evaluating major international indexes announ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verseas private se

4. Contents and Result of Study
A. Analysis of the ICT international evaluation announ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eparation of solutions
1) The measurement index and methodology of evaluating major international indexes announ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verseas private sectors, and foreign government in ICT and international evaluation index and object to be managed by priority under the Clause 358 of the Order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re to be analyzed
2) The requirement statistics by ICT-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to be dealt
o The solution to re-achieve No. 1 of the ITU ICT in 2018 from No. 2 in 2017, dropped from No. 1 in 2015 and 2016 is to be prepared. However, ITU didn't release 2018 IDI ranking. The reason is that most of countries didn't submit the statistics of newly added indicators in 2018
- As the evaluation indexes of the ICT development index increased from 11 to 14 in 2018 and as the ICT develops quickly, the solutions for new indexes are to be extracted, and the future solutions and strategies are to be prepared by cooperating with countries with similar opinions like Japan
o In 2019, ITU organized regional workshop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countries to produce national statistics on telecommunications and ICTs. More importantly, the workshop discussed in detail the indicators to be included in the ICT Development Index (IDI) from 2018. However, ITU had difficulties collectingstatistics. Therefore, ITU didn't release 2019 ranking

B. Response and opinions of Korea through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ICT statistics/indexes
1) The opinions by Korea regarding major agenda like revision and development indexes are to be extended by participating meetings on ICT statistics/indexes to be hel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ITU Expert Group

(출처 : SUMMARY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문 ... 12
• SUMMARY ... 18
• CONTENTS ... 24
• 제1장 서 론 ... 26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
• 1. 배경 ... 26
• 2. 필요성 ... 26
• 3. 목적 ... 27
• 4. 주요내용 ... 27
• 5. 기대효과 ... 28
• 제2장 ICT 국제지수 및 평가 분석 ... 30
• 제 1 절 ICT 분야 국제평가 분석 ... 30
• 1.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평가 개념과 개요 ... 30
•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CT 발전지수 ... 31
• 3.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지수(기술수용 적극성 부문) ... 39
• 4.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쟁력평가 ... 47
• 5. 국제경영개발원(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 ... 53
• 6.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글로벌 혁신지수 ... 58
• 제3장 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기구 요구 통계 제출 현황 ... 65
• 제 1 절 ITU 요구통계 수집 및 관리 ... 65
• 1. 배경 ... 65
• 2. ITU 요구통계 제출 체계 ... 65
• 3. ITU 요구통계 수집 및 관리 현황 ... 66
• 제 2 절 OECD 요구통계 수집 및 관리 ... 86
• 1. OECD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 및 M2M 가입 건수 통계 제출 현황 ... 86
• 제4장 국제기구 의제대응 활동 ... 105
• 제 1 절 ITU 의제대응 ... 105
• 1. 제10차 ITU 통신/ICT 지표 전문가그룹 회의 ... 105
• 2. 제 7차 ICT 가구 지표(EGH) 전문가 그룹 정례회의 ... 120
• 3. 제17차 ITU 통신/ICT 지표 심포지엄(WTIS) ... 131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32
• 1. ICT 국제평가의 평가 체계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ICT 관련 국제평가 순위 제고 ... 132
• 2. ICT 관련 국제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 133
• 3. ICT 국제 통계 관련 국제기구 의제대응 ... 134
• 4. 신규 국제지수 대응 및 모니터링 ... 134
• 제6장 정부정책건의현황 ... 135
• 1. ICT 발전지수 지표 개선 관련 건의 ... 135
• 참 고 문 헌 ... 138
• 부 록 ... 140
• 끝페이지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