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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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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민경 |
참여연구자 | 최영준 , 윤주연 , 한성렬 , 임수민 , 이수원 , 이해솔 , 임미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nstitute of 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Evalu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29500 |
과제고유번호 | 1711094278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
DB 구축일자 | 2020-10-10 |
4. 연구 내용 및 결과
플랫폼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 분야는 망사용료, 조세, 법제도의 차별적 적용 및 이행이슈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플랫폼 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 민간,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였다. 앱마켓 분야는 글로벌 앱마켓 현황 및 이슈 등을 다루었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 마련을 위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조사하는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SNS 분야는 SNS를 매개로 이뤄지는 쇼핑 및 광고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였다. 향후 SNS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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