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플랫폼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 분야는 망사용료, 조세, 법제도의 차별적 적용 및 이행이슈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플랫폼 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 민간,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였다. 앱마켓 분야는 글로벌 앱마켓 현황 및 이슈 등을 다루었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 마련을 위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조사하는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SNS 분야는 SNS를 매개로 이뤄지는 쇼핑 및 광고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였다. 향후 SNS 쇼

4. 연구 내용 및 결과
플랫폼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 분야는 망사용료, 조세, 법제도의 차별적 적용 및 이행이슈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플랫폼 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 민간,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였다. 앱마켓 분야는 글로벌 앱마켓 현황 및 이슈 등을 다루었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 마련을 위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조사하는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SNS 분야는 SNS를 매개로 이뤄지는 쇼핑 및 광고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였다. 향후 SNS 쇼핑 과정의 이용자 보호와 불법정보 및 허위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공유경제 분야는 공유 모빌리티, 공유 숙박, 공유 주방의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을 다루었다. 향후 국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규모 확대를 제안하였다.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 약 문 ... 8
• 제1장 서 론 ... 10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0
•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2
• 1. 연구 내용 ... 12
• 2. 연구 방법 ... 12
• 제2장 플랫폼의 분류 체계 ... 13
• 제 1 절 플랫폼의 개념 및 특성 ... 13
• 1. 플랫폼의 개념 ... 13
• 2.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 ... 16
• 제 2 절 플랫폼 서비스 유형에 따른 분류체계 ... 24
• 제3장 플랫폼 유형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 30
• 제 1 절 플랫폼 전반 ... 30
• 1. 망 이용 대가 관련 사항 ... 30
• 2. 조세회피 ... 35
• 3. 플랫폼 기업의 국내 법률 및 정책 미 이행 ... 40
• 제 2 절 앱마켓 ... 43
• 1. 앱마켓 생태계 현황 ... 43
• 2. 앱마켓 주요 이슈 ... 45
• 3. 앱마켓 해외 정책 동향 ... 45
• 제 3 절 SNS ... 47
• 1. SNS 쇼핑·광고 ... 47
• 2. 허위정보 및 불법정보 유통 ... 53
• 제 4 절 공유경제 ... 58
• 1. 공유 모빌리티 ... 58
• 2. 공유 숙박 ... 65
• 3. 공유 주방 ... 70
• 제4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성 연구 ... 72
• 제 1 절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72
• 1. 플랫폼 정책 방향성 마련의 필요성 ... 73
• 2. 공정경쟁의 일반원리 및 실천 ... 74
• 3. 국내 정책 현황 ... 76
• 4. 정책 대응 방향 ... 78
• 제 2 절 앱마켓 정책 추진 방향 ... 80
• 1. 앱마켓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현행 법제도의 한계 ... 80
• 2. 플랫폼 사업자와 앱 개발사 간 공정성 이슈 ... 81
• 3. 정책 대응 방향 ... 82
• 제 3 절 SNS 정책 추진 방향 ... 84
• 1. SNS 규제마련의 필요성 ... 84
• 2. 국내 정책 현황 ... 84
• 3. 정책 대응 방향 ... 87
• 제 4 절 공유경제 정책 추진 방향 ... 90
• 1.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 90
• 2. 구독경제 정책 방향 ... 90
• 3. 정책 대응 방향 ... 92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93
• 제6장 정부 정책반영 현황 ... 96
• 참 고 문 헌 ... 97
• 끝페이지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