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활밀착형 환경 이슈의 수요반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폐기물/쓰레기, 소음, 악취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해결을 요구하는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의 대응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문제를 ‘생활밀착형 환경이슈’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부 유사민원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활밀착형 환경 이슈의 수요반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폐기물/쓰레기, 소음, 악취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해결을 요구하는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의 대응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문제를 ‘생활밀착형 환경이슈’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부 유사민원(국민신문고 공개민원) 분석을 통해 민원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환경이슈들을 분석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생활환경’, ‘건설 및 가축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 ‘폐수’, ‘의료 및 사업장 폐기물’ 7개의 토픽으로 구성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소음, 쓰레기,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는 ‘생활환경’ 이슈와 관련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었다. ‘생활환경’ 에서는 2015년까지는 ‘공사소음, ‘층간소음’, ‘교통소음’, ‘공장소음’ 등의 다양한 소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다수 였지만, 2016년 이후는 미세먼지 이슈가 등장하면서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관련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건설 및 가축 폐기물’ 및 ‘의료 및 사업장 폐기물’ 에서는 처리,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 폐기물에 대한 ‘순환 골재’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2018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폐수’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수질 등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고, 각종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에 대한 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해화학물질’ 에서는 설치검사, 안전검사, 설치검사, 영업허가, 취급시설, 신고대상 등에 내용이 많았고,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 자가측정, 악취배출 허용 및 해당 여부 등의 내용이 많았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소음’,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 신도시의 특성상 각종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의 소음과 먼지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음의 원인을 추적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동시에,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비료, 쓰레기악취, 축사악취 등으로 인한 악취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단지 내, 아파트, 상가, 그리고 특히 버스정류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보조금 지급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건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정책의 최종 수요자는 국민이므로, 이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환경이슈를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은 환경 텍스트 중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환경문제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 좋은 정책수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민 대다수가 많은 환경문제 에서도 미세먼지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실제 민원에서는 이 외에도 공사소음, 쓰레기, 악취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내의 문제해결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소음, 쓰레기, 악취 등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규제, 피해보상, 단속강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his study seeks to improve reflection of demands for settling daily-life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the civil complaint big data analysis. As citizens become more aware of environmental issues,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fine dust, waste, noise, and odors are becoming important.

This study seeks to improve reflection of demands for settling daily-life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the civil complaint big data analysis. As citizens become more aware of environmental issues,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fine dust, waste, noise, and odors are becoming important.

However, there is a gap between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real citizens demand to be solved and environmental polic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regarded all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addressed in ‘civil complaint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everyday lives of these citizens as daily-life environmental issues environmental issues and suggested ways to reflect the demands for solving them.

First, we analyzed the general environmental issues that can appear in complaint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ven topics including ‘Living Environment’, ‘Construction and Livestock Was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xic Chemicals’, ‘Air Pollutants and Discharge Facilities’ and ‘Wastewater’ were derived through LDA topic modeling. The trends indicated that the complaints about ‘Living Environment’ including noise, trash, and fine dust had relatively increased. In the ‘Living Environment’ issue, most of the complaints demanded that various noise problems such as construction noise, interlayer noise, traffic noise, and factory noise be solved until 2015, but after 2016, the fine dust problem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For ‘construction and animal wastes’ and ‘medical and business wastes’, a lot of content was related to treatment, separation, and recycling. Especially, among construction wastes,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awareness of ‘recycled aggregate’ which shows high valu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demand for ‘Smal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creased rapidly in 2018, and in a ‘wastewater’ cluster, the frequency of a keyword ‘groundwater’ keyword increased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livestock wastewater.

In the case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issue, there was a lot of contents such as safety inspection, installation inspection, business license, handling facility Also ‘air pollutants and emissions facilities’ issue, there were a lot of contents such as atmospheric emission facilities, emission allowance standards, prevention facilities, self-measurement, odor emission permission and so on.

Next, in Sejong city, there were many complaints about noise and dust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various resident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due to the nature of the new c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ace the cause of the noise, respond in a timely manner, and provide support for reducing roadside noise damage. It is also necessary to cope with odor problems.

Coping with odor problems seems also necessary such as fertilizer odor, garbage odor, housing odor, etc. In addition, it seems necessary to take more constructive measures to cope with the problem of garbage that often occurs in mine, apartment, shopping mall, and especially at bus stops. Although they have improved a lot in recent years, they still have a fairly high frequency and needs further improvement. Apart from this, demand for installing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is rapidly increasing, so more constructive measures are need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subsidy paymen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citizens require to be solved in various ways. The civil complaint reflects the aspect of the environmental problem which is most relevant to the actual lives of the citizens among the environmental text documents. Currently, most citizens focus on fine dust issues among many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in actual civil complaints, demands for solving problems such as construction noise, trash, and odor showed a high percentage. In addition, fine dust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in a short time and domestic problem solv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needed. However, damage from noise, garbage, odors, etc. is expected to be possibly reduced through regulation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strengthened crackdowns. Also, there are a variety of environmental issues that can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citizens with simple measures. Therefore a thorough review of these problems is needed.

(출처 : Abstract 10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연구의 범위 ... 14
•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14
• 제2장 텍스트 마이닝과 환경연구 ... 16
• 1. 텍스트 마이닝의 정의 및 주요 절차 ... 16
• 2. 민원 텍스트 활용 사례 분석 ... 18
• 3. 주요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 ... 21
• 제3장 생활밀착형 환경이슈 분석 ... 27
• 1. 환경부 유사민원 분석 ... 27
• 2. 세종시 민원 분석 ... 60
• 3. 분석결과 정리 ... 81
• 4. 지자체 세부사업 내용 분석 ... 84
• 제4장 결론 및 제언 ... 86
• 1. 결론 ... 86
• 2. 민원의 정책적 활용방안 ... 88
• 참고문헌 ... 91
• 부록 ... 93
• 부록 Ⅰ. 주요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 분석 결과 ... 95
• 부록 II.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지방재정 365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 97
• Abstract ... 101
• 끝페이지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