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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A Study on Policies for Reusable Packaging Materials in Logistics and Distribu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소라
참여연구자 임혜숙 , 김영희 , 신용승 , 윤영섭 , 박경북 , 오정아 , 이종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31095
DB 구축일자 2020-12-12
키워드 유통포장재.3차 포장.공유시스템.자원순환형 포장.친환경 포장.Packaging Materials in Logistics.Tertiary Packaging.Sharing System.Resource Recycling Packaging.Eco-friendly Packaging.

초록

최근 온라인 구매가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사용량도 늘고 있다.
2017년 국내 택배물동량은 23억 1,900만 개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는 44.8회이다. 이에 유통포장재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와 더불어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과 사례 조사를 통해 재사용 가능한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 및 법령 검토를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growing preference for online shopping in recent years has led to the increasing uses of packaging materials, such as cardboard boxes used in parcel delivery services. In 2017, domestic parcel deliveries increased by 13.3% from the previous year to 2.319 bill

목차 Contents

  • 표지 ... 1서 언 ... 3국문요약 ... 5목차 ... 13표목차 ... 17그림목차 ... 20제1장 서 론 ...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2. 연구의 범위 ... 24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25제2장 국내외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 27 1. 국외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 27 가. 중국 택배물동량 추이 ... 27 나. 중국 택배 단가 추이 ... 28 다. 중국 택배포장재 사용량 추이 ... 29 2. 국내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 31 가. 국내 택배물동량 추이 ... 31 나. 택배 이용 횟수 추이 ... 32 다. 국내 택배시장 평균 단가 추이 ... 33 라. 국내 판지 소비량과 택배물동량 비교 ... 33 3.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과 택배 시장과의 연관성 분석 ... 35 가.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택배 시장의 상관관계 분석 ... 35 나.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의 성장 추이 분석 ... 36 다. 택배포장재의 보호성능에 따른 온라인쇼핑몰 상품군 분류 ... 39제3장 국내외 유통포장재 관련 제도 현황 ... 44 1. 국외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및 제도 ... 44 가. EU 지침의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 44 나. 독일의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 ... 45 다. 중국의 택배포장용품 국가표준 ... 47 라. 중국의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 48 2. 국내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및 제도 ... 49 가. 국내 유통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국내 법규 ... 49 나. 포장과 환경 KS 8종 ... 57 다. 기타 국내 법규 및 고시 ... 70 라.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 ... 72제4장 국내외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사례 ... 73 1. 국외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사례 ... 73 가. 중국 ... 73 나. 핀란드 ... 75 다. 미국 ... 77 2. 국내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사례 ... 79 가. 한살림 ... 79 나. 헬로네이처 보냉가방 ... 80 다. SSG닷컴: 알비백 ... 81 3. 포장용기 재사용을 위한 회수·세척 업체 ... 82 가. 컵클럽(Cup Club) ... 82 나. 테라사이클(Terra Cycle) ... 84 4. 친환경 유통포장재 관리시스템 도입사례 ... 86 가. Veritable Vegetable ... 86 나. Tesla Motors ... 87 다. Finelite ... 88 라. EMC Corporation ... 89제5장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방안 마련 ... 90 1. 재사용 유통포장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 90 가. 소비자 의식조사 일반 현황 ... 90 나. 재사용 유통포장재 의식 현황 ... 91 2. 재사용 유통포장재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 조사 ... 95 가. 전문가 의견 조사 ... 95 나. 관련 업계 의견 조사 ... 98 3.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방안 마련 ... 106 가. 소비자 체험에 기반한 재사용 택배박스 마케팅 활용방안 ... 106 나.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사례 활용방안 ... 109 다. 재사용 가능한 택배박스 유형 분석 ... 113 라. 친환경 유통포장재의 개념과 도입 사례 ... 118 마. 친환경 재사용 포장재의 요건 검토 ... 122 바. 친환경적이며 재활용·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기준 제안 ... 129제6장 공유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방안 ... 131 1. 공유경제의 개요 ... 131 가. 공유경제의 개념 ... 131 나. 공유경제의 자원 및 서비스형태 ... 132 다. 공유경제의 추진과제 ... 134 라. 공유경제의 활성화 ... 135 마. 공유경제 사례연구: 물류자원의 공유경제 ... 137 2. 유통포장재의 공유시스템 운영방안 마련 ... 139 가. 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회수시스템 프로세스 검토 ... 139 나. 공유화 대상의 유형 설정 및 유형별 시사점 분석 ... 142 다.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공유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145 3. 재사용 유통포장재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제도 활용 검토 ... 151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검토 및 시사점 분석 ... 151 나. 빈 용기 재사용 회수체계의 검토 및 시사점 분석 ... 153 4. 유통포장재의 보증금제 도입 필요성 검토 ... 155 가. 회수시스템 운영 시 보증금제 도입의 필요성 검토 ... 155 나. 보증금제 운영 방식 검토 ... 158제7장 결론 및 제언 ... 163 1. 결론 ... 163 2. 정책 제언 ... 164 가. 유통포장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164 나.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방안 ... 166 다.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참여방안 ... 167 라.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참여방안 ... 167 마. 자원순환형 포장 및 친환경 포장을 위한 기술개발방안 ... 168참고문헌 ... 169Abstract ... 185끝페이지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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