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Ⅷ. 결론
1. 학술적 활용방안
ㅇ 향후 플라스틱 물질흐름분석 방법론 제안
- 기존의 재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열가소성 수지 중 현재 포장재 및 플라스틱 제품으로 많이 사용 중인 8종과 함께, 추가적으로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수지 4종에 대해서도 검토
ㅇ 플라스틱 관련 제도의 정량적 정책효과성 분석을 위한 경제성 분석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분석 방법론 제안
- 각 제도별 정량분석 지표 중 경제성으로는 재활용품 순경제적가치와 폐기물처리 절감액, 환경성으로는 온실가스 저감실적 활용

2. 정책적 활용

Ⅷ. 결론
1. 학술적 활용방안
ㅇ 향후 플라스틱 물질흐름분석 방법론 제안
- 기존의 재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열가소성 수지 중 현재 포장재 및 플라스틱 제품으로 많이 사용 중인 8종과 함께, 추가적으로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수지 4종에 대해서도 검토
ㅇ 플라스틱 관련 제도의 정량적 정책효과성 분석을 위한 경제성 분석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분석 방법론 제안
- 각 제도별 정량분석 지표 중 경제성으로는 재활용품 순경제적가치와 폐기물처리 절감액, 환경성으로는 온실가스 저감실적 활용

2. 정책적 활용방안
ㅇ 정책적 활용방안으로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제도 도입 등 전략별 정책 제도개선방안, 플라스틱 모니터링 지표 관리 및 이행실적 평가, 플라스틱 관련 통계용어 및 통계구축 개선방안,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산업계 협력체계 및 기술개발 제안

3. 전주기적 관리전략의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ㅇ 미래에 심화될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적 부 영향 완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ㅇ 소비패턴 변화, 산업구조 변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대책 마련
ㅇ 국내 재활용 시장 성장 및 기술고도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향상
ㅇ 정책 개선방향 제시에 따른 기존 법·제도와 신규 정책의 조화로운 활용

(출처 : 요약 11p)

Abstract ▼

Ⅷ. Conclusions
1. Academic Implications
ㅇ Suggestions on the methodology for future material flow analyses of plastics
- Along with the eight types of thermoplastic resins, which most generally used in plastic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at present, consider including four additional t

Ⅷ. Conclusions
1. Academic Implications
ㅇ Suggestions on the methodology for future material flow analyses of plastics
- Along with the eight types of thermoplastic resins, which most generally used in plastic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at present, consider including four additional types of thermoplastic resins that are relatively easy to recycle.
ㅇ Suggestions on the methodology for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o quantify the policy effectiveness of plastics-related regulations and the analysis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effects
- The measure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each regulation may consider the net economic value of recycled products and the reduction in the costs for waste treatment for economic feasibility and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cator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 Policy Implications
ㅇ Proposals are made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policies relevant to each strategy, such as prohibiting the direct landfilling of combustible waste; the management of plastics management monitoring indicators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 improvement of statistical terms and data related to plastics; methods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and ways to build industry cooperation and develop new technologies.

3. Anticipated Effects from Implementing the Lifecycle Management Strategy
ㅇ Mitigation of the adverse environmental impacts of plastic waste, which may intensify in the future, and improve Korea’s global status
ㅇ Help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and industrial structures
ㅇ Improve global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the domestic recycling market and promo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ㅇ Harmonize new policies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by suggesting directions for policy improvement

(출처 : Executive Summary 26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의 내용과 수행체계 ... 26
• 제2장 순환경제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 ... 28
• 1. 순환경제의 개념과 주요 요소 ... 28
• 2. 순환경제 관련 국제동향 ... 30
• 3.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33
• 4. 순환경제 관련 국내 정책 및 대응 ... 38
• 제3장 국내외 플라스틱 시장 동향 및 환경적 영향 ... 42
• 1. 국외 플라스틱 시장 동향 ... 42
• 2. 국내 플라스틱 시장 동향 ... 45
• 3. 폐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 ... 51
• 제4장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현황 및 전망 분석 ... 57
• 1. 국외 플라스틱 물질흐름 현황 및 데이터 처리통계 기법 ... 57
• 2.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물질흐름분석(Material Flow Analysis) ... 62
• 3. 플라스틱 물질흐름의 국내외 비교 분석 ... 85
• 제5장 플라스틱 관련 제도 현황 및 정책 효과성 분석 ... 89
• 1. 국외 플라스틱 관련 제도 및 현황 분석 ... 89
• 2. 국내 플라스틱 관리 관련 제도 현황 ... 95
• 3. 국내 플라스틱 관련 제도의 정책 효과성 검토 ... 119
• 제6장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 마련 ... 150
• 1.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 국외 사례 검토 ... 150
• 2. 플라스틱 관리전략 도출 방향 검토 ... 157
• 3. 국내 플라스틱 관리 전략(안) 비전 및 목표 ... 168
• 4. 플라스틱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도입방안 ... 173
• 5. SDGs의 글로벌지표에 맞는 통계체계 구축안 마련 ... 179
• 제7장 순환경제 모델 및 대응방안 마련 ... 185
• 1. 플라스틱 문제의식 실태조사 ... 185
• 2.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플라스틱제로 프로그램 마련 ... 189
• 3. 이해관계자 협력 순환경제 모델 ... 193
• 4. 플라스틱 대체 방안 검토 ... 198
• 제8장 결론 ... 203
•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 203
• 2. 연구의 학술적 활용방안 마련 ... 207
• 3. 플라스틱 관리전략의 정책적 활용방안 마련 ... 209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 217
• 참고문헌 ... 219
• 부록 ... 229
• 부록 Ⅰ. 국가별 비닐봉지 및 스티로폼 제품에 대한 규제 ... 231
• 부록 Ⅱ. 플라스틱 저감 정책 동향 ... 247
• Executive Summary ... 251
• 끝페이지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