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〇 2021년도 정부R&D예산에 대한 부처별 사업 예산 검토 및 기술·산업 동향 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 지원

〇 R&D분야의 현안 이슈 해결 및 제도 개선(안) 마련을 통해 R&D투자 시스템의 선진화와 효율화에 기여

〇 정부 R&D예산의 전략적 편성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R&D투자 효율성 제고

(출처 : 요약서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9
• 제3절╷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20
• 제2 장 ’20~’24 중기사업계획 검토 ... 21
• 제1절╷ 그간의 재정투자 및 성과 ... 23
• 제2절╷ 정책여건 및 향후 재정투자 방향 ... 24
• 제3절╷ 주요 쟁점사항 ... 29
• 제4절╷ ’20~’24 연구개발 지출계획 검토(안) ... 44
• 제3 장 ’21년도 정부 R&D예산 편성현황 ... 45
• 제1절╷ ’21년도 R&D예산(안) 개요 ... 47
• 제2절╷ 주요이슈 ... 51
• 제3절╷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 70
• 제4 장 총사업비관리제도 ... 77
• 제1절╷ 배경 및 목적 ... 79
• 제2절╷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및 개선방향(안) ... 81
• 제3절╷ 총사업비관리 실태조사 결과 ... 99
• 제4절╷ 사업규모 적정성검토 방안(안) ... 108
• 제5절╷ 결론 및 제언 ... 124
• 제5 장 제도개선 및 현안 ... 133
• 제1절╷ 집행률 관리 실효성 제고 ... 135
• 제2절╷ R&D분야 다부처 사업 효율화 방안 ... 139
• 제3절╷ 재정 효율화 대상 사업 검토절차 도입 ... 142
• 제4절╷ ‘(가칭)R&D-비R&D 복합 사업’ 심의체계 개편 ... 145
• 제5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간 중복방지 및 성과연계방안 ... 147
• 제6절╷ R&D 분야 정보화 사업 관리 방안 ... 151
• 제7절╷ R&D 연구장비심의제도 내실화 ... 158
• 제6 장 결론 및 시사점 ... 161
• 제1절╷ 사업성과 활용 ... 163
• 제2절╷ 기대효과 ... 164
• 참고문헌 ... 165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