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설립되며 기존 국립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된 ‘출연금’ 지원방식의 예산 체계가 도입되었다. 출연금을 통한 자율적 예산 운영은 연구의 자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 가능하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시대를 거치며 산학연 및 출연연 간 중복 이슈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출연연의 역할이 모호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임무 재정립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출연연에 대한 첫 정책방향으로서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이하 ‘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설립되며 기존 국립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된 ‘출연금’ 지원방식의 예산 체계가 도입되었다. 출연금을 통한 자율적 예산 운영은 연구의 자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 가능하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시대를 거치며 산학연 및 출연연 간 중복 이슈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출연연의 역할이 모호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임무 재정립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출연연에 대한 첫 정책방향으로서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개혁 및 개선의 대상이었던 출연(연)을, 스스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고민하는 주체로서 출연(연)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며, 자율과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다.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R&R) 확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정부는 출연(연) R&R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배분, 규제 개선, 정책 수립 등을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은 2018년부터 R&R 재정립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 재정립된 기관별 R&R을 발표하였다. 이후 각 출연연은 재정립된 R&R에 근거하여 기관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강도 높은 자율적 쇄신을 단행하였으며, 이는 2019년 ’20년 예산 배분‧조정‧심의 시 주요 기준으로 반영되었다.

R&R 연계 예산 배분‧조정이 도입된 이래 R&R-사업구조 간 연계성의 체계적 분석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었으며, R&R 연계 검토 2년차를 맞이하여 R&R 연계 예산 배분‧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전술한 출연연 간 연구 중복 이슈를 해결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R&R 재정립 및 이에 근거한 사업구조 개편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예산 투입 및 현장 체감 측면에서 실효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출연연 주요사업 간 연계성 분석을 소부장 분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협업 전략의 우선순위 도출을 통해 기관 외적 역량 결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관 자율적으로 개편한 출연금 사업 구조(대과제-중과제)와 R&R(상위역할-주요과제)의 연계성을 점검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주요사업비 증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예산 투입 관점에서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R&R과 사업 구조 간 연계성이 높고 일치형에 가까울수록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R&R-사업 간 연계성 제고노력이 예산 증가의 형태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입구조포트폴리오 수립 여부 및 시기에 따른 주요사업비 증감을 분석한 결과, 수입구조포트폴리오를 ’20년 예산 심의 기간 (’19.6월말)까지 1차로 수립한 6개 기관의 주요사업비 증가율은 전체 주요사업비 증가율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R&R 재정립 및 이와 연계한 사업구조 개편과 포트폴리오 수립에 적극 대응한 기관의 예산 증가율이 높은 수준으로, 예산 투입 관점에서 R&R 정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설문은 R&R-사업 연계성, 예산 규모 등으로 알 수 없는 현장(출연연) 관계자의 생각과 견해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연구‧개발,정책‧기획, 사업 운영‧관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234명)를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R&R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 출연(연) 현장 관계자는 R&R 정책 및 소속기관의 R&R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R&R에 대한 정부의 정책 홍보는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R&R 재정립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R&R 실효성 및 정책과 이행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인식 수준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다기관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소‧부‧장 분야의 연구과제를 시범적으로 기관 간 연계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AHP 분석을 통해 협업 전략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기관 주요사업(소부장 분야)연계성 분석 결과, 일부 기술 분야에서 과제 간 연계성이 나타났으며, 동 분석을 통해 기술적 유사성에 근거한 협업 과제 도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AHP 분석 결과에서는, 활용성, 효과성, 연계성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기관 협업이 기술개발 후 사업성과의 관리 및 확산(활용)에 기여하고, 단일 기관 사업 수행보다 더 높은 경제․사회․기술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에 우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적은 예산 투입으로 동등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는 효율성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과 확산의 측면에서 출연연 협업 사업이 미칠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는 목적으로 기획‧운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R&R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①R&R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 ②정부/민간 수탁 과제에 대한 종합적 고려, ③R&R 이행을 위한 몰입 환경 조성, ④기술 트렌드 반영 등의 R&R 유연성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기관 내적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며, 출연연 간 협업 전략 마련을 통해 기관 외적 연계‧협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연연 협업에 있어 기술적 유사성은 협업 사유의 일부에 국한되며 전부가 될 수 없다. 목표를 설정하고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별 강점 분야를 매칭 후 함께 기획하는 목적 지향적 ‘先매칭 後기획’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는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였다면, AHP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성과 창출 이후 확산’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협업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R&R 실효성 제고와 기관 간 자발적 협업 강화를 통해 출연연의 내적‧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출연연 정책방향인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이행 및 출연연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1. 출연연의 변천사 및 R&R 수립 배경 ... 17
• 2. 연구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2
• 1. 출연금 사업 R&R 재정립 실효성 분석 ... 23
• 2. 기관 간 출연금 사업 연계성 분석 및 협업 전략 우선순위 도출 ... 23
• 3. 출연금 사업 효율‧연계화 방안 마련 ... 23
• 제3절 연구 수행 방법 및 추진 체계 ... 24
• 1. 연구 수행 방법 ... 24
• 2. 연구 수행 체계 ... 25
• 제 2 장 출연금 사업 R&R 재정립 효과 분석 ... 27
• 제1절 R&R-사업구조 연계성 점검 ... 29
• 1. R&R 및 출연연 사업 체계 ... 29
• 2. R&R-사업구조 연계성 분석 ... 37
• 제2절 사업구조 개편 실효성 분석 ... 41
• 1. 예산 투입 관점의 실효성 분석 ... 41
• 2. 현장 체감 중심의 실효성 분석 ... 46
• 제 3 장 출연금 사업 연계성 분석 및 협업전략 도출 ... 59
• 제1절 출연금 사업 연계성 분석 ... 61
• 1. 분석 개요 ... 61
• 2. 분석 결과 ... 66
• 제2절 출연연 협업전략 도출 ... 74
• 1. AHP 평가항목 설정 ... 74
• 2. AHP 결과 및 시사점 ... 76
• 제 4 장 출연연 사업 효율‧연계화 방안 ... 79
• 제1절 R&R 실효성 제고 방안 ... 81
• 1. R&R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 ... 81
• 2. 정부/민간 수탁 과제에 대한 종합적 고려 ... 81
• 3. R&R 이행을 위한 몰입 환경 조성 ... 83
• 4. 기술 트렌드 반영 등의 R&R 유연성 제고 ... 84
• 제2절 출연연 협업 강화 방안 ... 85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87
• 제1절 결론 및 제언 ... 89
• 참 고 문 헌 ... 92
• 부 록 ... 93
• 부 록 1. R&R 재정립 실효성 조사 설문 항목 ... 95
• 부 록 2. R&R 재정립 실효성 조사 결과표 ... 98
• 부 록 3.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 체크리스트 ... 118
• 부 록 4. AHP 분석 결과표 ... 119
• 끝페이지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