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결 론
□ 출연(연) PBS 운영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출연(연)의 PBS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고 해외선진 연구소의 예산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PBS 개선방안을 도출

□ 출연(연)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PBS 운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지난 20년 간 PBS를 통해 PBS 도입의 이유였던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과 연구비 투명성 향상, 연구효율성 향상 등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단기적인 성과와 수탁에 집중한 나머지

제 5 장 결 론
□ 출연(연) PBS 운영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출연(연)의 PBS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고 해외선진 연구소의 예산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PBS 개선방안을 도출

□ 출연(연)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PBS 운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지난 20년 간 PBS를 통해 PBS 도입의 이유였던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과 연구비 투명성 향상, 연구효율성 향상 등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단기적인 성과와 수탁에 집중한 나머지 중장기연구에 대한 소홀, 과도한 행정부담 등의 애로사항이 도출

□ 해외 선진연구기관들의 예산을 살펴보면 해외 주요 국공립연구소들은 정부출연금 형태인 보조금, 교부금 등이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연구비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기관의 목적에 따라 출연금과 수탁비중을 차별화하여 적용(예: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하며 출연금 확대와 맞는 연구성과관리체계를 운영

□ 출연(연)의 PBS 운영현황과 해외사례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PBS 축소와 기관별 고유임무에 따른 PBS 차별화”라는 기본원칙 하에 정부출연금 확대를 위한 방안과 PB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과 출연(연) 연구성과평가체계의 개선을 주요 정책방안으로 제시

□ 합리적인 PBS 조정과 개선을 통하여 선진형 정부 연구개발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회의 지원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출연(연) 예산확보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에 따른 연구경쟁력 강화에 기여

(출처 : 요약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 1 장 서 론 ... 19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9
• 2. 연구방법 ... 22
• 제 2 장 출연(연) PBS 운영현황 분석 ... 23
• 1. 출연(연) PBS 운영현황 조사 개요 ... 23
• 2. 출연(연) PBS 운영 장단점 ... 24
• 3. 출연(연) PBS 운영 개선방안 ... 33
• 4. 출연(연)별 희망 PBS비중과 기관별 임무에 따른 특성구분 ... 38
• 5. 출연(연) PBS 현황분석의 시사점 ... 41
• 제 3 장 해외선진국 정부 R&D 운영 및 연구소 예산체계 사례분석 ... 42
• 1. 해외선진국의 R&D 운영체계 ... 42
• 2. 해외연구소의 예산체계 사례분석 ... 52
• 3. 해외사례의 시사점 ... 89
• 제 4 장 출연(연)의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한 PBS 개선방안 ... 91
• 1. PBS 개선의 기본원칙: 기관고유 임무에 따른 PBS 차별화 ... 91
• 2. 묶음예산을 통한 정부출연금 확대 ... 96
• 3. 원천특허확보를 기반으로 한 민간수탁 연계 성과출연금 도입 ... 98
• 4. 프로그램 예산 연계형 Block Funding 도입 ... 104
• 5. 분야 몰입도 향상을 위한 수탁사업 지원기준의 조정 ... 107
• 6.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 110
• 7. 잉여연구비의 인정 ... 113
• 8. 출연(연) 성과평가제도의 개선 및 강화 ... 115
• 제 5 장 결 론 ... 118
• 참고문헌 ... 122
• 부록1. PBS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 ... 124
• 부록2. PBS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인터뷰 ... 129
• 부록3. 출연(연)별 과학적 성과 (논문, SCOPUS DB, 2015. 7월말 현재) ... 145
• 끝페이지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