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개요
홍수 피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대규모 저류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17년 청주 홍수 피해는 지자체 추산 810억(2017.7.25. 연합뉴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청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매년 큰 홍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년 8월말 미국의 루지애나 주 허리케인 피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해의 크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 도로 하부에 우수관망의 용량을 늘리고 저류시설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급

□연구개요
홍수 피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대규모 저류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17년 청주 홍수 피해는 지자체 추산 810억(2017.7.25. 연합뉴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청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매년 큰 홍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년 8월말 미국의 루지애나 주 허리케인 피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해의 크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 도로 하부에 우수관망의 용량을 늘리고 저류시설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급작스런 폭우에는 큰 피해를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급작스러운 폭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점(點)적인 저류시설이나 선(線)적인 우수관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면(面)적인 불투성 표면이 도시개발로 인하여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펀지 시티라는 개념으로 불리는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홍수 피해를 약간이나마 예방해보고자 하는 연구이며, 이러한 면적인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들고, 도시계획의 퍼포먼스 조닝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한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법 도시계획제도에는 공익을 높이기 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에게 부여하고 공원, 도로 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민간에게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나 시설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 전체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범대상지를 대상으로 실제로 추정하고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도시계획적 적용가능성을 검증해보고, 스마트 시티 기술과의 연관성을 검증해 보는 연구이다.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물순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민간에 들어가는 설치 비용을 국내 사례는 많지 않아서 일본 사례를 통하여 조사해 보았다. 단독주택의 빗물 저장 장치의 설치비용은 1톤 당 100만원이 소요되고, 집합주택의 경우는 1톤에 30만원의 비용이 소모가 된다. 한국과 일본의 주택 유형은 다르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약 1톤에 30만원의 설치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수도요금을 1500원/톤 으로 계산하여 보면 200년 이상을 생각해야 비용이 회수된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놓고 볼 때에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인센티브 용적률을 고려할 수 있는데, 빗물 저장시설 설치시 2%의 용적률을 준다고 가정할 때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500세대 건설시 15000평 중에서 300평 즉 10가구 건설이 더 가능하므로, 분양가를 10억으로 잡으면 100억대 매출이고 공사비가 20억 더 들어가므로 약 80억의 경제적 이득을 개발주체에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정도 경제성이면 수돗물 요금 절감과 함께 어느정도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도시전체로 확대해서 분석시에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본 연구의 결과는 퍼포먼스 조닝으로 어느정도 작동할 여지를 보여주었으나, 다른 인센티브 조닝과의 관계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고, 스마트 시티 차원의 기술을 접목하면 더 효과적인 시스템 국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 약 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 4
• <1차년도 연구> : 연구 동향 조사 ... 4
• <2차년도 연구 > ... 7
• <3차년도 연구> ... 9
• <4차년도 연구 요약> ... 12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13
• 4. 참고문헌 ... 14
• 5. 연구성과 ... 15
• 대표적 연구실적 ... 15
• 끝페이지 ... 18